초등돌봄, 중구청 단독 책임 아닌‘교육청, 국가가 함께 풀어갈 숙제’로 인식 변화
구 재정부담 일부 해소, 초중고 전 학년 대상 다양한 교육 지원 확대 기대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중구 초등돌봄 지원을 결정한 것에 대해‘환영’의 뜻을 밝혔다. 초등돌봄이 중구만의 책임이 아니라 ‘온 국가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라는 중구의 외침이 마침내 결실로 나타난 것이다.
「중구형 초등돌봄」은 중구가 2019년부터 운영하면서 1 교실 돌봄 교사 2명 배치, 석식 제공, 학부모 문자 알림 등 수준 높은 지원으로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초등돌봄을 중구의 사업으로 간주하고 예산지원을 중단해 타구 대비 5배로 불어난 운영비는 고스란히 구가 감당해왔다. 구는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하는 타 자치구 돌봄교실과 형평성에 맞도록 중구에도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지속해서 호소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마침내 중구의 뜻을 받아들여 ‘2023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중구 초등돌봄에 지원할 8억 원을 편성했다.
교육청의 이번 결정은「중구형 초등돌봄」이 저출산 위기 해결의‘모범 답안’이라는 판단에서 이뤄졌다고 구는 보고 있다. 이는 또한 중구가 지난 1년 중구민과 한마음으로 초등돌봄 문제를 공론화하고 꾸준히 문제 제기한 결과이기도 하다.
중구는 초등돌봄이 저출산이라는 국가 위기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기초자치단체가 오롯이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김길성 구청장은 지난해 8월부터 이주호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등 기관장 면담을 통해 중구 초등돌봄이 처한 위기를 직접 설명하고 국가가 함께 나서주기를 촉구했다.
또한 수십 차례 학부모 간담회, 교육지원정책 발표 등을 통해 학부모들의 이해를 구했으며 전문가들을 찾아가 지속 가능한 초등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을 대단히 환영하며 서울시 의회와도 긴밀하게 소통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등돌봄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 그간 초등돌봄에 밀려 소외됐던 초등 고학년, 중․고등학생에도 교육지원의 혜택이 풍성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정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