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10년을 뒤돌아본다
지방자치 10년을 뒤돌아본다
  • 유인숙기자
  • 승인 2005.07.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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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위주의 行政 정착 … 권한 이양과 맞춤형 행정이 관건”

 는 7월 1일이면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꼭 10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주민의 손으로 선출해 우리 지역의 일을 내가 뽑은 일꾼이 펼친다는 생각에 국민들의 기대가 컸다. 지방자치 10년을 맞아 본지는 지방자치제도의 의미와 역사, 필요성, 서울 중구의 지방자치 성과, 해결해야 할 문제점 등을 심층적으로 알아봤다.

                                                                                - 편집자주 -

 

지방자치의 주인은 바로 구민 여러분들 입니다

 

 

▣ 지방자치의 역사와 의미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경제적인 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한 자치적 공동단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일부를 그 구역으로 하고 구역 안에서 살고 있는 주민을 구성원으로 해 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권을 갖고 있다.

현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도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52년이다. 하지만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지방자치는 중단되었다가 1991년에 이르러서야 다시 부활하게 됐다. 이 때에는 지방선거가 종류별로 따로 실시되었거나 자치단체장을 제외한 지방의회 의원 선거만이 실시돼 완전한 지방자치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완전한 지방자치의 시작은 지난 1995년에 제1회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실시되면서 임기를 3년으로 정한 것부터이며 내년에 제4회 전국지방동시선거를 맞게 된다.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필요하다. 중구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의결기관은 중구의회이며 집행기관은 중구청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주민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와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법령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 지방자치의 필요성

지방자치는 그 시행 자체가 바로 민주주의의 육성·발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주민이 스스로 행정에 참여한다는 주민 참여 행정이 이뤄진다는 것만으로도 필요성은 충분하며 이로 인해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방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이 저절로 마련되는 것이다.

특히 세계화 시대에 국가의 경쟁력이 국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경쟁력도 동시에 강화해야 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어 국가 발전적인 측면에서도 지방자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지방자치 10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으나 여전히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과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다.


▣ 지방자치 10년 중구의 변화

1995년 7월 1일 지방자치가 도입된 첫 해에 김동일 구청장이 초대 민선구청장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후 2대 3대를 거쳐 2003년 12월 17일까지 8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중구의 모든 행정을 이끌어 왔다. 이후 지난해 6·5 보궐선거에서 민선 제4대 성낙합 구청장이 취임해 지금 중구의 행정을 맡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되기 전에 지방의 행정은 중앙정부에 전적으로 예속되어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초대 민선을 거쳐 2·3대로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학식도 넓어지고 자치 참여 의지도 높아져 빠른 속도로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바로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친다는 것이다.

김동일 구청장은 95년 민선자치 출범 때부터 ‘떠나는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로’를 구정목표로 설정하고 상주 인구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가장 큰 핵심과제로 추진했다. 이에 신당동 일대 재개발을 추진해 상주인구 회복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기도 했다.

성낙합 구청장은 민선 제4대 취임 100일을 맞아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통해 힘차게 도약하는 ‘으뜸중구’ 실현을 구체화한 으뜸중구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으뜸중구 발전계획에는 공약사항을 비롯해 주민 건의 및 제도개선 사항, 직원과 주민들의 제안 및 아이디어를 공모해 검토 보고회와 토론을 거쳐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새로운 시책 사업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모든 주민의 행정 참여도를 높이고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중점 추진한 결과 큰 결실을 맺고 있다.

전체 중구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는 큰 성과를 보기도 했지만 내면에는 각 동별 복지 시설의 편중, 고질적인 숙원사업 해결의 어려움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

 

주민 만족도·참여도 제고가 우선

 

▣ 지방자치 성숙을 위한 해결 과제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 동안 지방자치가 큰 변화와 발전을 보인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을 혁신 과제로 내세워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는 있지만 과연 실질적으로 얼마나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할 것인지와 또다시 겪어야할 시행착오를 과연 현명하게 넘길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정부는 지난 18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지방행정혁신 대토론회’를 전국 250명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었다.

이날 이의근 경북도지사가 ‘혁신의 성공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자치단체장으로서 해야 할 일(ON) 4가지와 해서는 안 되는 일(OFF) 2가지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ON 4가지는 ▲위기 인식과 명확한 비전 제시 ▲혁신의 추진 동력 확보 ▲전 조직원들의 혁신활동 촉진 ▲지속 가능한 혁신시스템 구축이며 OFF 2가지는 ▲초심을 망각한 옴파로스 증후군(Omphalos Syndrome : 자신이 사는 곳이 지구의 중심이라고 믿는 일종의 자기 과신 증세)과 일방적 의사 소통 관행 ▲인기 위주의 이벤트성 행사와 표를 담보로 한 주민 요구에 연연하는 것이다.

현행 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제는 자치단체장이 정치인으로 비쳐질 수 있고 주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기능보다는 표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 편성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어 자치제도의 본질에 벗어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를 개정할 수 있는 국회에서 각 정당별로 의견이 분분하게 나눠져 정당 공천제 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치구 간 재정자립도의 차이도 많아 강남권과 비강남권으로 나뉘어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자치단체는 필요한 사업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중구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재정 교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도심의 한가운데 위치한 중구의 경우 상주인구는 적은 반면 유동인구가 많아 그들을 포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② 지방행정의 혁신이 선행  

중앙부처에 비해 지방행정혁신 추진이 상대적으로 미흡해 본격적인 지방혁신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지방 4급 이상 간부 3천명을 대상으로 혁신 특별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다. 무엇보다도 지방행정은 주민 만족을 극대화하는 고객과 성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자치역량을 바탕으로 자율과 책임행정을 구현하며 주민의 입장에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주민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행정자치부는 고객 감동과 성과 창출을 위한 지방행정혁신 추진계획에서 협력적 혁신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와 지원·협력 관계를, 주민·학계 등과는 참여·연계 관계를 구축하고 시도별 혁신협의회 구성과 전 지방자치단체에 혁신추진본부를 설치한다.

또한 25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혁신역량(혁신 인프라, 교육·학습, 혁신관리), 혁신과제(공통 혁신과제, 자체 혁신과제), 고객 만족도(내·외부 고객 대상 만족도 측정)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우수 자치단체에는 시상금 지원·국고보조사업비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이와 반대로 부진 자치단체는 역 인센티브 부여와 집중적인 멘토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행정역량이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

최창수 정부혁신관리위원회 위원(고려대 교수)이 실시한 지방행정혁신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일반국민 1,000명 중 자치단체 행정서비스 만족수준은 50.6점(표본오차 ±3.10 95% 신뢰도/전화면접조사), 공무원 2,746명 중 서비스 만족수준은 68점(표본오차 ±2.87 95% 신뢰도/설문조사)으로 나타나 공무원과 국민이 체감하는 만족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민간 대비 상대적 만족도와 행정서비스 불만족 원인 중 공무원 서비스 마인드 부족(39.9%)이 1위를 차지했으며 각종 규제 및 제약(16.5%), 서비스 처리의 공정성(9.7%), 서비스 인력의 부족(7.8%), 서비스 신속성(6.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서비스 혁신에 가장 중요한 행위 주체로 지방 일선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고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공무원의 서비스 의식 확립과 자치단체장의 혁신 의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련의 설문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행정서비스 혁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단체장의 혁신 의지와 일선 공무원들의 서비스 의식 확립으로 보인다.


③ 자치단체의 의지가 지방자치 정착의 관건

지방자치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의 주체인 자치단체가 얼마만큼의 의지를 갖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느냐가 관건이다. 자치단체별로 여건이 다른 만큼 수준별로 각기 맞는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행정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구민의 다양한 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를 마련해 구민이 행정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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