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교환 반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지방세 세목교환에 대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구청장 협의회는 “세목 교환은 자치구 재정을 하향 평준화시키고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목 교환은 자치구에 재산세가 늘어나는 호기를 빼앗고 자치구의 자주 재정을 크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정부가 구상 중인 강북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강북의 재산세가 더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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