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통합만이 최선인가 고민해야
효율 보다는 행정서비스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최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서울시 25개구를 통합하여 9개의 생활권으로 축소한다는 ‘서울시 행정구역 개편방안’ 보고서를 서울시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시정개발연구원의 개인 의견이라는 것으로 평가절하 하기에는 자료가 상당히 잘 정리되어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9개의 생활권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는데 종로·용산·중구는 도심 생활권으로, 동대문·성동·광진·중랑구는 동북1생활권으로, 성북·강북·도봉·노원구는 동북 2생활권으로, 은평·서대문·마포구는 서북생활권으로, 양천·강서구는 서남1생활권으로, 구로·금천·영등포구는 서남2생활권으로, 동작·관악구는 서남3생활권으로, 서초·강남구는 동남1생활권으로, 송파·강동구는 동남2생활권으로 편성해 놨다.
이 자료를 보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루 이틀 만에 만든 자료가 아니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 혼자가 아닌 여러 연구원이 공동으로 서울시의 인구와 지역특성, 미래의 서울시 발전 방향이나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정책과의 연결 등을 토대로 하여 정리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 중 눈에 띠는 것은 서울시 25개 구를 9개로의 통폐합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것으로 당장 정책으로 받아들여 수정을 해도 될 만한 지적이다. 즉 무분별한 문화예술회관 및 구청 신청사 건립과 중복되는 축제 개최 등의 예산 낭비 발생 등을 지적한 것으로 이는 꼭 자치구 통폐합이 아니더라도 한번쯤 서울시 차원이나 각 자치구에서 함께 고민하고 시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서울시의 전체 밑그림을 세밀하게 그렸다면 이것은 개인이 했건 아니건 간에 시정개발연구원이라는 공익성을 갖춘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사항이므로 그냥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위에서 제시한 내용 가운데 앞으로 서울시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통합 되는 것이 대세라면 이번에 제시한 통합안이 참고사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이제는 우리 중구도 행정구역 개편에 관심을 갖고 개인의 의견이 아닌 구민들에 목소리를 하나로 전달할 창구를 만들어야 할 때인 것 같다.
왜냐하면 행정이란 무조건 빨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효율성 보다는 구민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행정서비스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부기관에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니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자세는 결코 있을 수 없으며 각 자치구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중구도 자치구 통폐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금부터라도 구민의 목소리를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담아 야 한다.
그렇게해야 상부기관에서 통폐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초기 단계에 핵심적인 중구의 의견을 바로 피력할 수 있고 구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묶어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여·야를 비롯하여 정부 차원에서 행정구역 통폐합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 통폐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다.
특히 중구와 종로구는 자립도나 역사적인 면으로 볼 때 행정자치부에서 진행하려는 통폐합의 논리보다는 특별 지역으로 분리하여 행정특별구역으로 지정해 도심 중심부 특별 지역으로 제정했으면 한다는 소수의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예를 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중구와 종로구를 미래 도심의 특별 지역으로 특화시켜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수의 의견도 좋지만 소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서 올바른 지방자치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