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중구의회 임시회 개회 … 예산결산특위 구성
제176회 중구의회 임시회 개회 … 예산결산특위 구성
  • 유인숙기자
  • 승인 2009.11.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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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플라자·여성회관 설치 구유재산계획안 접수

▲ 구청장의 본회의 참석 여부를 놓고 40여분 동안 본회의가 개회되지 못해 의석이 텅 비어있다.

이혜경 의원 “영화제 홍보용 야외상설공연무대 철저한 관리감독”
김연선 의원 “영화제 관련, 조사특위 통해서 회계질서 문란 지적”
심상문 의원 “조사특위 위원장 소유의 영업장 불시점검 사유”

중구의회는 제176회 임시회를 지난 9일 개회하고 11일까지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제출하게 된다.
지난 9일 열린 개회식에서 중구의회 김기래 의장은 “이제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정례회는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사업예산을 처리하는 중요한 일정이 남아 있다. 남은 기간 동안 현장방문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례회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한다”며 “신종플루 확산과 관련하여 전염병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다. 모든 공무원들이 내 일처럼 솔선수범하여 중구에서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에는 영유아플라자 및 여성회관 설치 부지 매입을 위해 제출한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09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기태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양동용 의원이 각각 선출됐으며 고문식 임용혁 심상문 김수안 이혜경 김연선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태 위원장은 “여성복지 증진 정책의 일환으로 여성회관 설치 등을 위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 만큼 여성회관 부지의 접근성과 예산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혜경 의원이 충무로영화제 홍보용 야외상설공연무대 관리에 대해, 김연선 의원이 조사특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심상문 의원이 영화제 조사특위 시의 공무원 수감태도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이혜경 의원은 관내 5개소에 설치된 충무로영화제 홍보용 야외상설공연무대와 관련하여 “영화제 홍보차 설치된 야외공연무대가 어떤 용도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행인들의 통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주위의 경관과도 맞지 않는다. 1억원에 상당하는 예산을 소요해서 무대를 설치했으나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제대로 거두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구에서 잘 실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3년 동안의 기간을 예정으로 계약을 한 야외상설공연무대가 지금은 단지 통행을 방해하고 방치되고 있지는 않는지 철저한 검토와 함께 이후의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신당4동 청구역 인근 대형마트에서 인도 등에 다량의 상품을 적치하여 외관은 물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 만큼 전반적으로 중구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관리감독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연선 의원은 영화제 조사특위에서 그동안 관계서류 검토 등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밝혔다.
예산 집행과 낭비성 예산 지출로 인한 회계질서 문란에 대해 김 의원은 해외출장 경비 시에 여행목적지나 일정과 일치하지 않은 증빙자료 첨부, 각종 인센티브 지원금을 원래의 취지와 상관없이 전용, 영화제 관련 인쇄물 과다 제작을 예로 들면서 “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고자 통장 등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일체 미루고 있어 조사특위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적절한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의 출연을 의뢰하거나 권유 또는 요구하는 모집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관련부서가 협찬을 요구하는 것은 압력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영화 상영물의 부적절한 선정과 운용에 대해 김 의원은 “상영 영화를 봐도 총 214편 중 애니메이션이나 대학생 작품, 신성일 회고작품 등 국제영화제와는 거리가 있는 작품을 제외하면 실제 프로그래머 등이 외국출장을 통하여 확보한 작품 수는 60여 편에 그친다”고 말했다.
영화제 조직위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서도 직원 채용모집 공고전에 일부 조직위 인사에 의하여 채용자가 미리 내정되는 등 부적절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사업의 규모나 전문성을 감안할 때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주관하여 생겨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모르지는 않는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시행착오가 거듭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다는 선량한 의무를 다해 남은 조사특위 기간에는 잘못된 부분이 시정되고 이로 인하여 적절한 발전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심상문 의원은 조사특위와 관련하여 집행부 공무원의 태도에 대해 “충무로영화제 업무 관련 조사특위는 집행부의 업무를 발목잡기 위하여 사적 감정을 앞세운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중구 발전과 지역민을 위한 공적인 의정활동이다”며 “그런데 정당한 조사특위의 자료요구도 지연하거나 거부하고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응했다. 또 조사특위가 개회되고 있는 동안 갑작스럽게 위원장의 영업장에 대해 상시 지도점검을 이유로 각종 집기를 뒤지고 지주간판에 대해 민원신고사항이라는 입장으로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위법성이 있으면 그에 따른 처분과 시정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구의원도 이렇게 영업장에 대한 압력행사로 공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결국 영업장 휴업과 지주간판을 철거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개인사업자가 집행부에서 영화제와 관련하여 협찬을 구한다면 자유로울 수 있겠냐”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화제 사업에 나름대로 성실히 주어진 임무를 다한 노고도 있겠지만 중구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대승적인 자세로 남은 조사특위 기간만이라도 최선을 다해 수감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본회의 개회에 앞서 개회식을 마치고 구청장이 다른 일정 관계로 퇴장할 뜻을 공문을 통해 접수했으나 현장에서 의원들이 의회운영위원회 시에 미리 구청장 일정을 확인하고 협조를 요청한 사항인 만큼 5분 자유발언까지는 경청해 줄 것을 요구해 40여분 동안 본회의가 개회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구청장 향후 일정 관계로 이날은 참석하지 못하고 11일 폐회 시에 참석해 5분 발언 등에 대해 답변을 듣기로 했다.

 ■ 5분 자유발언 답변

야외무대 5개월 운영으로 실효성 미비는 시기상조
충무로영화제 예산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집행
위원장 개인 업무용 사업장이라는 민원에 따른 점검

중구의회 제1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9일 이혜경 김연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답변한 중구청 윤경숙 행정관리국장(사진).
충무로영화제 야외상설공연무대의 관리 등에 대해 “야외상설공연무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여러 각도에서 실태를 분석했으며 명동관광특구협의회 등과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주민을 위한 공연장으로의 무료 대여사업을 하고 있으며 관내 학생 발표회도 계획 중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충무로영화제 조사특위 관련 질문 가운데 통장 제출에 대해 “구청도 법인으로 법인의 모든 지출내역을 다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공개가 가능한 부분과 1·2회  때 자료는 다 제출했으며 3회는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영수증 등 증빙서류와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알려주면 명확하게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행정관리국장의 선서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조직위원회 라인에 행정관리국장이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선서에 대해서는 개인의 의견을 밝혔을 뿐이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조사특위 운영에 있어서 직원들의 정당한 답변을 억누르지 말고 편안하고 진솔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고 이해가 되는 부분은 서로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중구청에서는 이혜경 김연선 심상문 의원의 5분 발언과 관련하여 지난 10일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이혜경 의원의 충무로영화제 홍보용 야외상설공연무대와 관련해서는 “야외상설공연무대는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7월부터 약 5개월간의 짧은 무대운영기간에 기대효과의 미비를 이유로 실효성에 대해 논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야외무대의 공간은 3평 정도로 주변 행인들의 통행에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공간으로 무대를 제작했다”고 답했다.
김연선 의원의 회계질서 문란에 대해 “국비 지원금은 행안부 재정정책과에 사업계획을 신청하고 검토의견서 및 승인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영화제 관련 인쇄물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량을 제작하고 결과보고서 및 백서를 통해 배포수량을 상세히 공포하고 있다. 2009년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사업수익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올해 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을 요구하였으나 3억이 삭감되어 추경된 예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인건비도 줄여가며 정산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사특위에도 문서 70권 및 예산집행서류 일체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적절한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해 “문화행사와 관련된 기부금품은 개인이나 업체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울층무로국제영화제에 지정 기탁을 하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다.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하여 강압이 있었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프로그램의 부적절한 선정에 대해 “매년 상영작에 대한 매진 횟수나 관람객의 수로 확인이 가능하다. 2009년에는 293회 상영하여 85회 매진되었다”고 말했다.
영화제조직위 직원채용 의혹과 관련하여 “올 2월 11일 직원 공개채용모집 공고를 각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26명 모집에 222명이 지원하여 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심상문 의원의 조사특위 위원장 영업장 점검에 대해 “조사특위 위원장 영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의원(醫院) 개설 후 실제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개인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 때문으로 충무로영화제 조사특위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방문 당시 의원과 연락이 되지 않아 환자 진료실적은 조사가 불가능해 의료기기 및 의약품 비치 현황 등을 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조사했다”며 “지주간판도 수회 민원 발생으로 구청 직원의 여러 차례 현장방문을 통해 자진정비를 완료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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