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발 빠른 예산 조기집행 경제회복 신호탄 역할 했다
재정 근간 대기업 본사 이전 막는 대책에도 관심 가져야
중구가 지난달 중순이후부터 행정관리국을 비롯하여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등에서 각 국장과 실무진들이 내년도에 집행할 예산을 1차로 편성하여 구청장 보고에 이어 지난 11일에는 구의회에서 사전 설명회를 가졌다.
내년도에 중구가 집행할 예산은 대략적으로 약 2,900억원(특별회계 포함)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순수한 사회복지 분야에 672억원 정도를 편성해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관광 분야는 6.47%인 171억여원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중구는 재정자립도 86%로 전국 자립도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해 그 어느 시·군·구보다 풍족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중구는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가 높아 주민들의 민원은 큰 어려움 없이 처리되는 편이다.
지난해에도 보면 중구의 예산은 총 2천783억1,7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올해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중반 이후에는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아마도 예산의 조기집행에 따른 정책적인 결정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예산의 조기집행은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도 있었지만 의회에서도 경제의 어려움을 알고 적극적인 협조로 이뤄진 것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예산조기 집행 1위를 하는 등 경제 살리기에 큰 힘을 보탰다.
올해를 뒤돌아보면, 연초 미국 웰가의 금융위기로 인해 한국의 경제가 앞이 안보였는데 행정을 맡고 있는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 지금 정도의 경제가 다시 살아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내년도에도 그렇게 경제가 좋을 리는 없을 것이다.
신종플루로 인해 사회활동에 지장을 줄 것이며 그로인해 지출은 안방에서 인터넷이나 케이블방송을 통해 주로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돼 거리나 대형매장은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면 공중파 방송이나 케이블에 광고를 할 수 없는 영세 업체들과 농산물들도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클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예상해서라도 집행부는 무엇보다도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래야 올해처럼 나라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도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이겨 냈듯이 중구의 내년 예산편성도 지역경제를 살리는 거시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중구는 특성상 경제 1번지로 경제가 반짝이면 금방 티가 나고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지역이다.
중구에는 패션 1번지인 명동과 600년 전통의 남대문시장, 쇼핑의 메카인 동대문시장 등이 핵심이자 관광특구로서 기능을 하고 있어서 경제와는 뗄레야 뗄 수가 없는 지역이다.
이런 지리적 여건이 바탕이 되어 중구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데도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상가가 많은 만큼 주변에는 시중은행의 본점과 대기업 본사, 중소기업 등이 관내에 대거 위치하고 있어 그들이 매년 내는 법인세와 재산세 등이 중구 살림에 큰 보탬이 되고 있으며 이렇기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야지만 중구의 살림도 더 풍족해 지게 되는 것이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업들의 본사를 유치하기위해 저마다 큰 정성과 힘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군산의 모 지자체가 서울에 위치한 한 대기업 본사를 수없이 방문하여 본사를 지방으로 유치하는데 성공하여 연간 수 백 억 원의 예산이 그 지자체로 들어가게 되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공을 세웠다고 하여 매스컴에 크게 보도된 바 있다.
이렇듯 지자체의 큰 힘은 재정이 얼마나 뒤따라 주느냐가 관건인데 그런 것을 보면 중구는 참 대단히 복 받은 지역이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1위라고는 하나 아직 마음 놓을 단계는 아니다. 대기업 본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한다면 그만큼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기업 이전은 웬만해서는 막아야 할 것이다. 지난 2008년 태평로에 위치했던 삼성전자 본사가 강남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주변상가가 어려움을 겪은 바도 있다.
이에 경제 살리는데 집행부에서는 대기업의 본사 이전에 큰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왜 기업들이 이전하려고 하는지를 확인하여 집행부가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어 이전을 막는데 온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내년에 집행될 예산 편성을 마무리하고 12월에는 구의회에서 최종 심의를 받게 된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될 예산의 편성도 중요하지만 중구라는 특성에 맞춰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위해서도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하여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줘야 하겠다.
그래서 기업들로부터 중구가 사업하기 좋은 곳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어 중구에 계속해서 본사를 두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중구는 서울의 중심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에는 세계인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고 문화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한편 기업들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곳으로 행정의 선두주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