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계속 사업인지 중단해야 할 사업인지 고민해야
구의회는 실력을 쌓아 지방의회 폐지 막는데 앞장서야
이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중구도 예외가 아니었다.
민주당의 압승으로 중구에서도 구청장을 비롯해 시의원 2명, 구의원 5명이 탄생해 집행부와 의회를 석권하게 됐다.
이 결과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를 뒤집어 놓은 것으로, 어떻게 이런 선거 결과를 만들었는지 대단한 민심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다.
투표는 민주주의를 표출하는 가장 확실한 표현이다.
투표를 통해서 유권자의 입장을 표현하고 그로 인해 정책이 바뀌고 그 결과로 인해 세상이 바뀌는 만큼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라는 말을 이번 선거에서 절실하게 실감했을 것이다.
이번 선거로 인해 많은 부분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구에도 여러 가지 정책에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상된다.
정당 공천으로 출마를 하여 당선된 당선인들은 당 정책을 따라야 할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자기 지역의 민원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몇 가지 당부해 두고 싶은 것이 있다.
우선 당선자들은 새로 취임을 하더라도 무리수를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에 무리수를 두면 제일 먼저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도미노처럼 행정은 쓰러지게 된다. 그러다 결국에는 잘못이 잘못을 낳아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공무원들의 근무 당시나 또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임기 내에 그러한 잘못들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시간이 흐른 뒤 결국에는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행정에 있어서 무조건 새롭게 바꾸기에 앞서 선임자의 정책을 이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다. 구민의 지지로 당선된 만큼 최대한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지역에 혼선을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 만큼 한 순간에 획기적으로 정책을 바꾸기 보다는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서 배출된 당선자들의 임기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공무원들과 함께 지금까지의 정책을 놓고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책인지, 아니면 중단해야할 정책인지를 심도 깊게 고민하고 연구해 주민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는 행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순간의 감정이나 개인의 의견만 고집하여 계속사업이나 중·장기사업이 중단 된다면 그에 따르는 예산 손실과 시간 낭비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옥석을 잘 골라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특정인 혹은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는 사업이나 정책이라면 당장 중단해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구청장 당선자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바로 상급단체인 서울시와의 관계다. 중구의 재정자립도가 높기는 하지만 서울시와의 원만한 유대관계도 중요한 만큼 중구발전을 위해서라도 서울시와 충분한 의견 조율을 통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하겠다.
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공무원들의 인사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사가 흐트러지면 공직기강이 바로 서기 어려운 만큼 항상 원칙을 갖고 합리적인 인사가 단행되기를 바라며 학연이나 혈연·지연에 얽매이는 인사는 지양해 주기를 당부한다.
끝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구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제 4년 후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방의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번 임기 동안에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국회에, 또 구민들에게 호소하여 지방자치의 본뜻을 그대로 살려두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단단하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막강한 실력을 키우기를 바란다. 이번 임기동안에는 튼튼한 지방자치가 되도록 여·야가 합심하여서 중구발전에 도움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