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소리를 나라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중앙정치는 국회에서, 지방자치는 지자체에서
매번 선거를 치르고 나면 느끼는 것이 있다. 바로 선거는 항상 민심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만약 6·2 지방선거에 정당공천제도가 없었다면 각 정당은 선거결과에 관계없이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국회에서 입법활동 연구에 온 정열을 기울였을 것이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현행 공천제도하에서 치러지다보니 지금 일부 정당에서 말하는 중간 평가니 절반의 승리니 또는 정당 대표의 사퇴 등 여러 가지 선거후 폭풍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국민의 수준은 정치권보다 훨씬 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역대 지방선거 제도를 살펴보면 1991년도에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지방선거를 실시한 이후 기초의회 선거는 정당공천 없이, 광역의회는 정당공천을 주는 반쪽의 지방선거를 치렀다. 이후 기초의회에서는 내천제도라고 하여 뒤에서는 정당이 선거에 개입을 해 왔으며 2006년 5월 31일에 치러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자들부터 기초의회 의원선거와 광역의회 의원선거에 정당공천제를 도입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번 선거는 그 어느 선거보다도 더 많은 당 조직들이 움직이는 등 비대한(?) 선거로 치러줬다.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도는 양면성이 있다. 먼저 공천제도 도입으로 인해 당선자를 많이 배출한 정당에서는 정당공천제를 잘 활용하여 정당의 입지를 확실하게 굳힐 수 있어 정당공천제도의 도입이 잘 된 것이라고 주장하겠지만 반대로 정당공천이라는 틀에 얽매여 실제로 능력 있는 일꾼들이 주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잃는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지방선거의 공천제도는 선거가 있는한 찬·반이 엇갈릴 것이다
그래서 지방자치에 능통한 학자들과 시민단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에서도 지방선거로 드러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정당공천 폐지를 외치고 있는 것은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의해 지방선거도 정당공천 제도를 고수해 이제 그 결과로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으니 지방선거도 나라 발전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어떻게 보면 이번 6·2 지방선거 결과는 앞으로의 한국 정치사 발전에 큰 획을 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대반전의 결과를 창출해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각 정당에서는 이번 선거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21세기 국민 수준에 맞는 정당정치를 준비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6·2 지방선로 인해 지방은 야권이, 수도권은 여당이, 국회는 여당이 집권하는 마치 트라이앵글과 같은 구도를 마련해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갖춘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인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자칫하면 불협화음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을 지도 모르겠다는 국민들의 우려 깊은 소리도 정치권에서는 귀 담아 들어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 지방자치를 실현해 가는데 모두가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어쩌면 이번 선거만 보아도 각 정당들이 투표를 통해 민심을 읽게 하는 한발 앞선 국민의 수준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보여준 것 같다.
만약 몇 년 전부터 지방선거만큼은 정당공천을 폐지하자는 民의 소리를 경청했더라면 아마도 지금쯤 중앙정치는 국회에서 하고, 지방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행정을 펼치는 이상적인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民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적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로 인해 정치권에서 국민의 민심을 읽는다는 것은 어느 선거이건 간에 선거의 큰 수확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치러진 지방선거가 없었다면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바라건대 정치권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높아진 국민수준에 맞게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그리고 기초단체장 선거만큼이라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여러 분야와 각계각층에 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지방의 행정은 지방에 온전히 맡겨야 할 것이다.
그래서 중앙정치는 국회가 하고, 지방정치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 되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