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의 최대 관건은 재정자립도인 만큼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로 지역 성장 골고루 이뤄야
7월 1일부터 민선5기가 출범했으며 제6대 지방의회 임기가 시작 됐다.
지난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서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장 1명과 시의원 114명, 25개 구 구청장과 구의원 419명(지역구 366명, 비례 53명)을 선출했다. 이들은 앞으로 4년간 서울시정과 구정, 지방의회를 이끌어 가게 된다.
이번 서울시 25개 구 단체장들의 당적을 보면, 민주당이 21개 구에서, 한나라당이 4개 구에서 당선자를 배출했다.
지방자치시대에는 구정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재정자립도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중구는 86%에 자립도 수치를 가지고 있어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이 행정을 집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그래도 행정을 집행하다보면 의외로 예산이 필요한 만큼 폭넓은 재정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서울시와는 원만하면서도 적극 협조하는 관계로 가져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방자치에서 재정자립도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 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새로운 사업을 하나 시행하려고 해도, 간단히 예를 들어 보도블록을 교체하는데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따라 구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니 재정수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다 보니 단체장들은 서울시장과 예산 문제로 수시로 정책회의를 해야 하며 실무진들도 서울시재정국을 하루가 멀다 하고 드나들면서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등 예산 확보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절실하게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말없는 물밑 경쟁 속에서 중구를 타 자치구보다 조금 더 나은 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할 것이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과 시·구의원들은 정당의 정치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공부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8조에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들은 당적이 있다 하여도 정치보다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일을 더 연구하고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서울시와 정치적인 관계보다는 지자체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그나마 줄어들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해 헌법에서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처리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자체의 조례를 위반해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렇게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당공천으로 출마하여 당선이 됐다고 해서 지방선거로 선출된 단체장이나 시·구의원들이 마치 국회에서나 하는 것과 같은 정치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분명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을 집행하는 행정가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말하자면, 정치는 국회에서나 하는 것이며 지자체에서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법령에 의해 행정을 집행하는 곳이다.
의회 역시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법에 의해 의정을 이끌어 가야한다. 그런데도 의원들은 정당공천으로 당선이 되면 정치인이 된 양 정치적인 말투나 행동을 일삼아 기초의회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국회 축소판이 되어 가고 있는 모양을 보여 일반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빈번하다.
지방의회가 마치 무슨 정치판이 되어가는 듯한 행동들이 이제는 더 이상 연출되지 않기를 바라며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은 지방자치법을 잊지 말고 행동 하나 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바라건대 이번 6·2 지방선거로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 특히 초선의 구청장이나 시·구의원들은 앞에서 지적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먼저 연구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아두고 구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서야 한다.
물론 재선이나 다선의 구청장이나 시·구의원들은 앞서 열거한 내용들을 이미 직시해서 ‘지자체를 잘 이끌어 가는 데는 정당공천이 불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을 것이다. 선거 전에는 정당 공천이 중요하지만 당선이 된 이후에 정당 공천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이다.
여하튼 지방자치시대에는 정당의 영향력보다 재정자립도가 더 큰 관건이고 무엇보다 구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펼치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앞으로 4년의 임기동안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이 온 정열을 쏟아주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