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민심 얻는 것이 최우선
나날이 높아지는 지방선거 투표율도 눈여겨 봐야
그동안 지방의회를 폐지하느니 마느니 말이 많더니만 결국은 없던 일이 될 것 같다.
국회가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4월 국회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합의했던 특별시·광역시 구의회 폐지 문제를 19대 국회로 연기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내용을 보면, 구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앞으로 구성될 대통령 직속의 ‘지방행정개편추진위원회’(행개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했으며 또 특별시와 광역시는 자치단체로 존치하고 도는 추진위원회에서 도의 지위와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초 2011년이던 것을 1년 연장하여 제19대 국회의원 선거(4월)가 있는 2012년 6월에 다시 보고하기로 해 지방의회 즉 구의회 폐지는 잠시나마 숨을 돌리는 시간을 갖게 됐다.
그동안 지방의회 폐지에 대해 말이 많았던 만큼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다.
일례로 최근 지방자치 학자들은 구의회폐지 보다는 지난 20년 전 처음 시작할 때처럼 지방의회를 소선거구제로 다시 전환해 월 급여를 받는 것보다 수당제나 아니면 야간의회를 도입하여 지방자치가 진정으로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 시의원 선거구제에 있어서는 지금의 소선거구제 보다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여 광역과 기초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게 하자는 주장도 대안으로 제시되는 마당에 기초의회 폐지는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것이라는 말들이 중론이다.
국회는 이런 의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서 2012년에 최종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국민의 소리에 맞는 당위성 있는 세부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가 지난 60년대에 폐지됐다가 다시 30년 만인 지난 91년부터 부활되어 현재까지 제5대를 이어오는 등 20여 년간 잘 해오던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의회를 다시 폐지한다면 그동안 지방자치 부활을 위해 외치던 수많은 학자나 지방정치에 희망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 오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할 지 그 대책도 함께 나와야 할 것이다.
물론 지방자치가 잘 되려면 재정의 자립도가 우선으로 꼽히지만 서울도 몇 개 구를 제외하고는 자립도가 50%도 넘지 않아 지방의원들에게 급여를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를 정치권에서 폐지 운운 하기 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지방의원들의 입장과 지역민들의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렇지 않고 정치권에서 여·야의 합의만으로 지방의회의 폐지를 결정을 한다면 지난 60년대 폐지됐다가 다시 91년도에 부활된 것처럼 주민들에 의해 지방의회가 다시 부활될 우려를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중구의 경우 최근에 치러진 제4회와 제5회 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을 보더라도 50%를 훌쩍 넘기고 있어 주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에 관심이 없다면 아마도 투표율은 점점 낮아졌을 것이고 그 결과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관심권에서 벌써부터 벗어났을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대로 정치권에 의해 지방의회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지방의원들이 지금보다 더 왕성한 의정활동을 위해 온 정열을 쏟아야 할 것이다.
즉 그 어떤 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방의원들의 활동이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민(民으)로부터 지방의회를 지켜달라는 여론이 나와 어렵게 일궈낸 지금의 지방자치제도를 보다 발전시키고 정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012년이면 앞으로 2년 밖에 남지 않았다.
2년 동안에 지방의원들이 배지에 힘을 싣기보다는 주민과의 약속에 무게중심을 둬서 활동한 결과 2년 후에는 지방의회 폐지가 아니라 더 많은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선진국형 지방자치가 제시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