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교부금 비율 한시적이라도 상향 조정 필요
한창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에 바쁜 요즘,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제 개편으로 연간 400여억원이 넘는 세수 감소가 예상되면서 중구와 중구의회가 비상이 걸렸다.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온 이유 중에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중구는 122억원의 세입 감소라는 타격을 받았는데 업친데 덥친격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제 개편으로 또 다시 400여억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민선 5기 출범 이후 재정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25개 구의 평준화를 위한 대책의 하나로 재산세 공동과세를 도입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오히려 강남·서초·송파구에 비해 중구가 더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2011년부터 개편 시행되는 지방세제로 구세인 사업소세와 시세인 기타등록세의 세목교환이 이뤄지면 더 큰 난관이 아닐 수 없다.
또 요즘에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마저 침체되어 시세인 취·등록세까지 감소하여 서울시도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각 구의 조정교부금을 삭감할 전망이라고 하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중에 중구청장 권한대행인 김영수 부구청장이 지난 9월 말부터 서울시를 수시로 방문하면서 예산 확보를 위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 눈에 띤다.
중구의회도 재정 악화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내년 시행되는 불합리한 지방세제 개편 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는가 하면 구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서 재정 악화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지방세제 개편 시정을 요구하는 주민의 목소리를 담고자 지금 활발히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지방세법 개정과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정책 등으로 중구와 같은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모든 지자체들이 공동대책 마련을 위해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그나마 재산세만이라도 공동과세가 되지 않았더라면 중구의 사정이 좀 나았을 것이다. 중구 같은 도심지에 위치한 지역의 재산세는 지자체 운영에 큰 재원인데 그 재원을 市에서 공동과세로 나눠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로 나누어 주다보니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다.
당시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송파구의회 모 의원도 “재산세는 OECD 모든 국가가 기초지방정부의 기간 세목으로 채택하고 있다”며 “재산세를 시세나 국세로 전환하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이 악화되고, 이는 자치단체의 힘과 권한을 중앙집권화 시키려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등 강남·서초·송파·중구 등 4개구들은 예산 감소로 인한 재원 확보 대책 마련에 전력투구했었다.
이러다 보니 서울시에 교부금을 늘려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하루 빨리 대책 강구의 자리를 마련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
앞에서 지적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재정 부족을 메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해법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로 이미 서울을 제외한 다른 광역 시·도의 경우처럼 교부금 배분율을 현행 50% 수준에서 서울시가 10% 정도만 더 올려 준다면 현재의 재정 어려움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된다면 자치구 재원이 약 3,000억원 이상 증액되어 세수 감소가 되는 만큼 보존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침 서울시의원들도 지난 6일 서울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을 요구하고 관련 조례안을 발의한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나서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상위인 중구와 강남, 서초, 송파, 종로 등 5개 구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경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조정교부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에도 약 3~5% 정도라도 지원해 주는 방안도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심각한 재정난 사태에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한시적이라도 조정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을 통해서 서울시민 모두의 행복한 삶과 생활의 질 향상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