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지방의회 위기를 기회로 삼자
제6대 중구의회가 지난해 7월 1일 개원해 3일 뒤면 벌써 개원 1주년을 맞는다.
지난 1년 동안 중구의회의 변화를 보면 제6대 중구의회 전반기 의장단이 선출되어 의장 1명, 부의장 1명, 의회운영위원장·행정보건위원장·복지건설위원장을 새롭게 선출했으며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지금까지 중구의회를 이끌고 있다.
중구민들은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4선 1명, 3선 1명, 재선 1명, 초선 6명 등 총 9명의 의원을 선출해 4선의 김수안 의원이 전반기 의장에 당선되었으며 부의장은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의원이 선출됐으나 이중당적 문제로 당연퇴직한 상태여서 현재 공석이다.
당시에는 민주당 출신 5명, 한나라당 출신 4명이 중구의회에 입성하여 5대 4의 비율이었지만 지금은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1명이 당연퇴직되는 바람에 4대 4의 비율로 당적을 갖고 있다.
불과 40여일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 출신 의원이 1명 많아 의회에서 어느 사안을 놓고 투표를 할 경우 민주당 의견이 힘을 발휘한 경우도 있었으나 지금은 4대 4 비율로 바뀐 상태여서 특정 사안이 의회 의결을 통과하려면 고도의 중재적인 정치력을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됐다.
이럴 때는 역시 정당을 떠나서 머리를 맞대고 다선의원과 초선의원이 벽을 허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다선의원의 충심어린 말이라면 그 뜻을 같이하는 초선의원의 양보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현재 중구의회는 10명도 안 되는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당리당략에 얽매여서 서로의 주장이 달라 어떤 사안의 경우 결정이 늦어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뻔한 일이다.
여·야를 떠나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해도 집행부를 견제하기 힘든 만큼 모두가 중지를 모으는데 한마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초선은 다선을 존중하고, 다선은 초선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줄 알면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지방의회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진정한 지방자치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지방의회를 떠올려 보자.
그때는 일정한 급여도 없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면서 의회활동에 동참하여 지방자치를 발전시켰는데 지금은 시의원이 약 6천만원, 구의원은 약 4천만원의 의정비를 받는 등 질과 양적으로 성장됐다.
당시에는 소선거구제로 각 동에서 거의 1명씩 구의원을 선출했으며 정당공천이 없었고 경비 정도의 수당만을 받아 봉사직이라는 의미가 컸다.
지금은 중선거구제로 개편되어 중구의 경우 4개 선거구에서 각 2명씩 8명(비례대표 1명)을 정당공천제도 아래에서 선출하고 있어 어느 지역은 거의 시의원 선거구와 비슷하게 넓은 지역을 아우르고 있는 한편 매달 의정비를 받는 등 구의원의 역할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반면 지방의원들을 보는 시각은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는 지방의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시각은 지방의회는 존치하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또 다른 시각은 기초의회를 시의회와 합쳐서 시의원의 숫자를 늘리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등 오늘날 지방의회는 늘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 안타깝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것은 기초를 튼튼하게 쌓아 상위로 갈수록 더 안전하게 정치와 자치를 이루자는 것인데 기초를 흔들어서 뿌리마저 뽑으려는 이런 현실을 과연 받아들여야할 지 모두가 고민해 봐야 한다.
올해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20주년을 맞았다.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분야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다. 왜냐면 문제가 제기된 이상에 해법은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20살 성년의 지방의회가 흔들리고 있는 것인지, 흔들려서 뿌리 채 뽑힐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큰 위기가 곧 기회가 되어 지방자치가 더 발전하려는 것인지 연구가 좀 더 필요한 때이다.
혹자들은 지방의회가 살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없애도 제대로 굴러간다고들 한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정당공천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정당공천만 없애도 여·야를 떠나 지금보다는 훨씬 정답게 의정활동을 할 것이고 그로인해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한 시간낭비가 줄어들게 되어 그 이익은 고스란히 유권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정당공천제도 만큼은 폐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지방의회가 성숙해졌다고 축하를 해야 할 지 아니면 언제 폐지될지 모르는 상황을 걱정해야 할 지 고민이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분명한 것은 풀뿌리가 튼튼해야 민주주의는 발전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맞이하여 웬만한 권한은 지방의회에 넘겨서 미래의 지방자치는 지금 권한의 50% 이상을 지자체에 이임하여 말로만 지방자치가 아닌 현실적인 지방자치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동참해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