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안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 대상 전면적 무상급식
서울시내 초등학생 무상급식과 관련한 주민투표가 내달 하순경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5차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열고 류태영 한기식 주민투표 공동 청구인대표자가 제출한 81만5,817명의 서명을 대상으로 이의신청 및 유효서명 확인을 통해 총 51만2,250명의 서명이 유효해 주민투표청구요건인 41만8,005명을 초과해 주민투표 발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투표는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를 놓고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이다.
주민투표 날짜는 다음달 하순경인 23~25일경이 될 가능성이 크다.
투표율이 33.3%에 못 미치면 개표는 금지되고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투표율이 높으면 개표를 해서 과반의 표를 얻은 급식 방안이 시행되게 된다.
주민투표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민주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19일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가 제출한 서명부가 주민투표법과 조례에서 정한 서식과 다르다는 이유 등을 들어 서울행정법원에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서울지역 초등학교 1~4학년은 계속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내년 2월까지 무상급식 예산이 이미 편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2학기에도 무상급식에 변동이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