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킬 수 있는 공약인지, 선심성 공약인지 정확히 알아야
청년실업 문제·출산장려·IT 관련 정책 발굴 필요한 때
새롭게 서울시를 이끌어 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7일 남았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서울시민 전체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공식 선거운동으로 서울시내 곳곳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들이 가로유세를 벌이며 본격적인 선거전이 불붙었다.
앞으로 선거일까지 남은 7일 동안 유권자들도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 중에 하나는 각 가정으로 우편 배달되는 후보들의 공약이 담긴 유인물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유권자의 몫이다.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이 담긴 유인물에는 그들이 3년 임기동안 지킬 공약이 자세하게 담겨져 있어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을 얼마나 시민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도 봐야 되고, 우리 후대를 위한 좋은 정책도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장으로 당선되고 나서도 과연 공약대로 시정을 운영하는지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
예전에는 선거가 끝나고 당선이 되면 그 후에는 선거 때 내세운 공약이 유야무야(有耶無耶) 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 같은 IT 시대에는 인터넷으로 모든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활용한 정보 공유도 활발해져 무엇 하나 소홀히 지나칠 수가 없게 됐다.
이러한 시대에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공약만을 했는지, 아니면 지키기 어려운 공약을 환심을 사려고 나열해 놨는지를 유인물을 확인하면서 유권자들이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내세웠다가 당선이 된 후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중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차질이 생겨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번 시작된 사업은 중도에 수정을 하거나 마무리를 위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래 정책이란 계속 이어지는 정책이 있는가 하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정책도 있다.
그런 만큼 후보들 중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공무원들과 정책회의를 거쳐서 사업의 진행여부를 살펴야 한다.
자신이 내세운 공약과 다소 거리가 있더라도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추진해 끝맺음을 맺어야지 당 정책과 상반된다고 중단하고 당과 잘 맞는 정책이라고 예산 낭비가 눈에 보이는데도 계속 진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후보들에게 몇 가지 현 사회의 어려움을 전한다면 제일먼저 경제 분야를 꼽을 수 있다.
그나마 서울 중심부 경제는 돌아가는 편이지만 변두리나 지방은 경제상황이 너무 나빠서 모두가 힘들어 하는 형편이다.
특히 청년실업, 대학등록금 등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경제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서울시 행정을 맡은 시장으로 조금이라도 이러한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의 해결 대책이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청년실업 문제는 서울시 행정의 범위 내에서 다소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을 법도 하다.
일례를 들어 현재 서울시 각 구청에서 방학을 이용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꼭 대학생으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청년 알바를 고용해 공공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용해 가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시장의 임기부터는 대학생·청년 아르바이트를 위한 예산을 더 늘려주기 바란다.
또 한 가지는 출산장려와 관련된 아이디어다.
정부나 서울시, 각 자치구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지원사업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시내 어느 거리에서나 유모차가 걸림돌 없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버스를 탈 때도 버스 턱이 높아 유모차를 들고 내리기가 만만치 않다. 그래서 주부 혼자서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 아마도 버스 턱을 조금 낮추거나 유모차 전용자리를 마련하는 것만으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훨씬 수월해져서 주부들의 나들이가 한결 편해질 것이다.
외국에 나가보면 젊은 부부들이 유모차를 끌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어 보인다.
그 이유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기 때문이다. 우선 타는데 편하고 승차 후에도 유모차를 세워두기에 불편함이 없으니 이래저래 유모차가 대접을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모차를 끌고 쇼핑을 하는 것에 부담이 없고 이것이 바로 인간중심의 정책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IT 시대이다. 그런데 후보들이 지금까지 제시한 공약을 보면 IT 분야 관련 공약이 다소 약해 보인다. IT에 관심이 높은 젊은 층과 쉽게 교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매개체인 스마트시대에 맞는 공약도 발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