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와 의회 양 수레바퀴 협조 이끌어 내야
소통 부재로 발생하는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간다
중구의회가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16일까지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우리 중구의 13만 구민들의 행복을 향상시킬 내년 예산과 구민 삶의 질을 높이는 조례 등을 심의한다. 이미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도 실시했다.
지난달 21일 개회해 16일까지 열리는 중구의회 제194회 정례회에서는 굵직굵직한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2012년도에 집행할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중구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예산 심의시에 별다른 문젯거리가 없었는데 지금은 다양한 변화로 인해 그 때와는 사뭇 다르다.
이번 예산 편성을 보면, 복지 분야에 133억572만원을 편성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문화·체육 분야에 119억3049만8천원을 편성했다. 청소·환경 분야에 102억4313만9천원, 교육 분야에 59억9542만6천원, 도시계획 분야에 52억8774만6천원, 도로·교통 분야에 38억4876만2천원, 정보화 분야에 23억9291만5천원, 공원·녹지 분야에 20억6392만원, 하수·방재 분야에 20억4623만5천원, 경제·재정 분야에 19억5278만2천원, 보건 분야에 15억4869만2천원 순이다. 일반 행정 분야는 대체인력 운영 등 182억873만5천원을 편성했다.
중구의 내년 총 예산 규모는 2648억7269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인 2628억3539만9천원보다 0.7%인 20억3729만6천원이 증가한 것이다.
올해에 비해 내년 예산이 0.7% 증가는 했으나 이는 서울시에서 어렵게 세수 부족분에 대한 보존을 이끌어 냈기 때문이지 전체적인 중구의 예산 폭은 줄어든 셈이다.
이렇게 중구 예산이 부족해진 이유는 불합리한 세목교환과 더불어 전임 집행부의 장이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전시성·선심성 사업을 방대하게 펼치면서 중구 재정에 빨간 불이 들어오게 됐으며 추가로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한 재정을 재편성하다보니 총체적인 예산 부족 현상이 대두된 것이라 생각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구청에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여 서울시 등으로부터 지방교부세 27억4600만원, 재정보전금 156억119만5000원, 보조금 365억4965만6000원을 긴급 수혈해 주는 바람에 예산편성에 조금은 숨통이 트이게 됐다.
예전에 중구의 재정자립도가 90%를 육박했을 때만 해도 수백억원씩을 의회에서 삭감하여 예비비로 남겨놔도 큰 불편 없이 추경예산 편성 때까지 정책에 어려움이 없었으나 현재는 중구 재정자립도가 77.1%까지 떨어져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란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정을 그 지역에서 사용하여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인데 중구에서 발생한 재원인 재산세가 공동과세로 변경되므로 중구의 경우는 발전하기보다는 퇴보(?) 아닌 퇴보를 걷고 있는 실정이다.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승인을 거쳐야만 예산을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지방자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 것이다.
매년 연말이면 중구의회에서는 그 해 마지막 정례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한다. 예산 심의는 상임위원회에서 기초 심의를 벌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의를 한 뒤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방대한 예산서를 놓고 내년도의 중요 사업에 대한 예산을 모두 7명의 의원이 심의하기에는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기에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도 물론 의원들을 상대로 사전 예산 설명회를 갖고는 있지만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의회 개회 중에는 중요 사업에 대한 토의나 심도 깊은 질의응답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전 조율을 충분히 거치고 정례회 기간 중에 본격적으로 예산을 심의하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예산 승인과정을 큰 어려움 없이 이겨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큰소리를 내고 설전을 벌이거나 정회하는 등의 소모적인 시간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집행부와 의회간의 소통 부재로 인한 것으로 이런 문제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집행부와 의회를 양 수레바퀴로 표현하는 것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끌어 가는 수레의 양쪽 바퀴가 서로 균형을 이뤄 굴러갈 때 하나의 목표점에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지방의원의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요구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20년 된 뿌리가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오로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의 본질에만 전념해야 하는데 정당공천제도 아래서는 아무래도 정당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예산 편성이나 각종 정책 제안 때에도 당리당략을 떠나서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지역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집행부와 의회가, 8명의 의원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정치권에서는 지금도 일부 학자나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와 현행 중선거구제의 소선거구제로의 환원에 보다 관심을 갖고 심도 깊은 고민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