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중구의회, 막후교섭의 장을 열었다
예산 편성과 심의의 최우선은 당을 떠나 주민이다
지방자치의 뒤에 구민이 지켜보고 언론이 역사를 쓰고 있다
중구의회가 지난 21일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끝으로 2011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당초 이번 제194회 중구의회 정례회는 16일 마칠 예정이었지만 내년 예산 심의에 있어 여·야 의원간에 줄다리기로 회기를 3일 연장했다.
의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중 80억원 가량을 삭감하려 했으나 집행부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면 행정에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다시 한번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의회도 집행부의 뜻을 받아들여 19일과 20일에 이어 본회의가 열린 21일까지 예산 심의를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결국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집행부의 요구를 다 들어 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중구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총 40여억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하고 끝을 맺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3일간의 회기연장이 긴 것 같기도 하고 짧은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시간 동안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의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다.
집행부 쪽에서는 수개월동안 고심하고 계획해서 편성한 내년 예산이 한 푼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소위 피 말리는 시간을 보냈다.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줄어만 가는 중구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낭비성·소모성 예산은 없는지 두꺼운 예산 책자를 일일이 검토하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했다.
그러나 국회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듯이 예산을 편성하는 쪽과 승인을 해 주는 쪽은 아무래도 입장이 상대적이다 보니 예산 심의 때마다 집행부와 의회 간의 줄다리기는 늘 있지만 이런 살벌한(?) 분위기를 어떻게 중재해서 잘 넘기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중간역할을 잘하는 측의 리더에 따라 예산 삭감 폭이 달라지며 예산 승인 후에 양 수레바퀴가 되느냐 외바퀴냐가 결정된다.
이번 예산 심의 중에는 구청장과 같은 당인 여당측 4명의 의원들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뉘앙스를 풍겼으며 야당측 의원 4명은 불필요한 예산을 찾아서 한 푼이라도 더 삭감하려는 등 서로 강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 가운데 예결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는 의원 상호간에 의견이 달라 야당의원이 전원 퇴장을 하고 여당의원들만 계수조정을 마쳐 일부 수정 외에는 거의 예산을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후 본회의에 예산안이 넘겨졌으나 야당인 민주당 의원 쪽에서 수정안을 제출함으로써 더 깊은 골이 형성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다행스럽게도 4선의 경륜을 가진 의장이 마지막 중재자로 나서 10시간여 동안 정회를 한 끝에 여·야와 집행부의 합의를 도출해 당초 80여억원 정도 삭감될 것으로 보였던 예산이 40여억원 삭감으로 마무리 됐다. 쟁점이 됐던 충무로국제영화제와 남산고도제한완화 관련 사업비 등은 내년 초에 다시 의회를 열어 집행부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그나마 법정기한을 넘기지 않고 2012년 예산안이 통과됐으며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마무리하게 됐다.
그렇다. 의회란 이렇게 여야가 대립할 때는 극한의 상황이 연출될 것 같다가도 이런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만한 중재자가 나서 막후교섭을 통해 서로가 당적을 떠나 구민을 위한 작품을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것이며 그래서 보람도 더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여하튼 올해 중구의회는 예년에 비해 중구의 예산이 줄어들어 삭감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방자치의 본질인 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본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늘 그렇듯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을 검토하는 시간이 짧다는 것이다.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서로 조율하고 합의를 봤다면 본회의를 열어 놓고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시간이 확실히 줄어들 것이다.
끝으로 바란다면 내년부터는 중구 재정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사업예산안을 놓고 집행부와 의회가 핫라인을 통해서라도 사전에 교감해서 서로 소통하는 지방자치를 이루는 임진년이 됐으면 한다.
또 하나는 집행부와 의회의 뒤에는 중구민이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 언론도 지방자치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새롭게 써 나가고 있으며 이는 다시 선출직으로 재도전할 때 주민이 평가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