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갖기 운동’ 적극 추진해야
다문화가정·고령화 대책 다함께 고민하자
서울시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올 1월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2011년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수는 1052만8774명으로 2010년말 1057만5447명에 비해 4만6673명이 감소했다고 한다. 신생아 수가 줄어들고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면서 서울시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수 감소가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꼽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출산율 저하다.
결혼 적령기가 되었음에도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 후에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출산을 하지 않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꼴찌 수준이다. 지난해 출산율은 1.24명으로 역대 최저였던 2005년 1.08명에 비해서는 다소 높아졌지만 그래도 OECD국가 중에는 최하위다.
이제 저출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 현안이자 각 지자체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야 하는 공통의 관심사가 됐다.
특히 서울 중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인구수가 가장 적다.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와는 최대 5배나 차이가 난다. 서울 424개 행정동별 인구수도 중구 소공동이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중구여성단체연합회에서 계속되는 출산율 저하에 대한 대책으로 ‘1가정 3자녀 갖기 운동’을 올해 중점 추진하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는 작게는 중구의 현안을 푸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크게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감소에도 도움이 되는 것인 만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동참해야 한다.
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제적인 문제, 즉 돈이기 때문에 쉬운 일만은 아니다.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는 경제상황과 더불어 건강이나 나이 등이 복합적으로 결부되어 있어 더더욱 쉽지 않은 문제다.
하지만 중구여성단체연합회에서 이번에 ‘1가정 3자녀 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보자는데 뜻을 모은 만큼 중구의 인구를 늘리는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요즘같이 아이 낳는 것이 애국인 시대에 중구가 솔선수범해 애국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다자녀 갖기 운동은 아무래도 여성단체에서 홀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구청이나 의회, 관련 기관과 단체가 적극 지원해줄 필요도 있다.
지방자치제도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제일 큰 힘은 재정자립도이지만 그보다도 먼저 인구수가 그 지역 힘의 원동력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구를 보면, 재정자립도는 꽤 상위권에 속하지만 인구는 4월말 현재 13만5,633명으로 앞에서 언급한 대로 25개 구중 가장 적다. 재정자립도는 높지만 인구수는 꼴찌라는 것이 바로 중구의 실태이다.
남녀 인구를 비교해 보면, 남자는 6만8,228명이고 여자는 6만7,405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823명이 많다. 가구 수는 6만2,410세대다.
인구분포를 보면, 역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신당3동이 1만9,456명으로 가장 인구가 많다.
중구가 제대로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려면 최소 인구가 30만명은 되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중구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고 상업지역이 많다보니 인구수를 늘리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중구가 발전하려면 최소한 각동의 인구수가 1만명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현재 관내 15개 동중에 1만명이 넘는 곳은 신당1·2·3·4·5·6동과 황학동, 중림동 등 8개동뿐이며 나머지 7개동은 최하 1천여명에서 최고 8천여명 정도여서 중구의 인구수를 늘리려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 것이 1차적인 해법이 될 것이다.
상업지역이라는 지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중구의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에 구청과 의회가 서로 협력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10자녀를 낳으면 3000만원을 지원하는 등의 출산축하금도 좋지만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를 많이 낳아도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도록 전반적인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재정비를 통해서 중구의 인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 지기를 바란다.
이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인인구와 다문화가정 등의 증가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사안이다.
중구는 이미 노인인구가 남녀를 합쳐 1만8,438명으로 총 인구대비 10%가 넘어섰다. 또 2011년 기준으로 중구에 등록되어 있는 결혼이민자는 모두 1,030명으로 중국 국적이 713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111명, 일본 41명, 몽골 30명 순이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중구는 지난 16일 다문화가족 대표자회를 구성했다.
이와 같이 고령화사회에 대한 적절한 대비와 함께 다문화가정에 대한 대책도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