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가 지난 22일 2012 제1회 추경예산안을 부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 사진은 김수안 중구의회 의장(오른쪽)이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결을 선포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 중구의회는 전자투표기(사진 왼쪽 전광판)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중구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중구에서 편성한 추경예산안이 부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중구의회는 제197회 임시회를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열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등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59억7,100만원 규모로, 중구의회는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허수덕 위원장, 이혜경 부위원장과 김영선 소재권 조영훈 황용헌 박기재 위원을 선임했다.
이에 중구의회는 중구가 제출한 추경안을 놓고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지난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허수덕)의 심의를 거쳐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 예산안, 박기재 의원 외 2인이 제출한 수정 예산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안 등 3개 안건을 놓고 모두 표결을 실시했으나 다 부결됐다.
박기재 의원 등이 제출한 수정 예산안은 찬성 4표, 반대 4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 예산안은 찬성 3표, 반대 5표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찬성 3표, 반대 5표로 부결 처리됐다.
이에 앞서 2번이나 정회를 하면서까지 막판 조율을 시도했으나 필동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한 예산 1천만원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끝내 결렬됐다.
이와 관련해 허수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모두 본예산 때와 다르지 않게 열띤 토론을 거쳐 도출된 결과인데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한다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중구민을 위한 예산을 심의해야지 특정지역의 연구용역비 때문에 의회가 마비된다면 이는 의장은 없고 지역위원만 있는 격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일을 하지 않은 의장을 더 이상 신임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수안 의장은 “필동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 타당성 조사용역비는 지역구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사업 자체에 문제점이 상당히 노출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차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며 “기존 인쇄공장 밀집지역을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환경을 개선한다는 사업목적에 의해서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하면서 인쇄공장들의 반발을 무마시킨 뒤 일거에 퇴출하려는 불손한 의도가 충분하다. 또 남산 최고고도지구에 반하는 특혜의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같은 지역구인 황용헌 의원은 “주거지역에 인쇄공장이 들어서면서 주민과 인쇄업체간 갈등과 분쟁이 발생해 필동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개선하고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계획한 것이다. 인쇄공장 밀집지역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 외 주거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한편 분쟁을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사전에 상의가 없었다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과 불합치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이 부결되면서 중구는 일부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