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는 제198회 정례회 제2·3차 본회의를 지난 2일과 3일 열고 구정전반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가졌다.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김수안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들이 총출동해 당면현안사업의 추진경과와 보다 나은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들을 쏟아냈다. 특히 일회성 질문보다는 중간점검 차원에서 추진이 미흡했던 사업이나 사안에 대해 재점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등 지속적인 정책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정질문 순서 순으로 각 의원들의 질문 요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허수덕 의원
“지적장애인 작업실 마련 … 중림동 청소차고지 서울시와 단판 지어야”
지적장애인 대상 작업실 마련에 대해서 허 의원은 “지적장애인의 경우는 가족이나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조차 힘들다. 다행스럽게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해도 더 이상 할 일도, 갈 곳도 없어 방치된다는 표현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복지의 방향이 보편화된다 하더라도 도움이 절실하고 절박한 곳부터 돌봐야 하는 것이 인간사회의 인지상정이다”며 “운명적으로 열등한 조건을 갖고 있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일자리는 돈벌이 이상의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돌보는 이들까지도 만족할 수 있는 일인 만큼 소규모라도 작업실을 마련하는 것은 뜻깊은 일이다. 예산이 문제라면 공공건물에 작은 부분이라도 할애해서 풀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림동 청소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허 의원은 “관내 청소차량 227대중 직영노면청소차량이 52대, 소공·회현·명동·을지로동 등 도심 청소차량이 54대 정도다. 이렇게 100대가 넘는 차량이 기초단체의 업무인 청소행정을 맡고 있지만 종로·강남·중구를 제외한 22개구 중에 유동인구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 있느냐”며 “중구 관내 도심 4개 지역은 청소차량을 주차할 만한 곳이 없어 이 차량의 반수인 51대가 중림동 고가 밑에 숨어 있다. 이로 인한 중림동 지역의 피해는 더 이상 지적하지 않아도 모두 알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광역시에서 기초단체 혐오시설을 해결한 적이 없다는 저급한 논리를 서울시가 내세워도 뚜렷한 명분이 있으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제까지 발생건수도, 따진 전례도 없어서 그렇지 각 지자체가 4대강사업 관련 혜택을 보는데도 시설유지를 위한 교부금을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것과 같은 사례가 얼마든지 있다”며 “중구 소유의 부지가 없고 먼 곳에 둘 수도 없는 실정이라면 서울시와 단판을 지어 공사비는 아니더라도 장소제공은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강력히 요청했다.
구청과 의회의 원활한 협력에 대해서 허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회의가 느껴질 정도로 내용도 보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는 중구의회의 고질적 현실에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개별정책보다 우선이 아닐까 한다”며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도 한다. 그렇다고 이것이 주민을 위한 정책을 방해하고 게으름 피우라는 뜻은 아니다. 중구의회의 잘못이 있다면 더 이상 꼬리가 길면 밟히듯 주민을 의식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선배의원들이 늘 하는 말이 ‘중구의회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라는 말이다. 현재 구청장이 늦게 시작한 이유로 더 동분서주해서 유능한 행정가 출신답다는 인정도 주민과 직원들에게 받았을 것이다. 그로 인해 지금 이렇게 훌륭한 정책을 펼쳐놓았는데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좋은 정책도 꿰어야 보배가 되지 않겠냐”며 “다함께 하는 의회 협력방안을 진심으로 밝혀주고 의원들도 모두 진심으로 들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박기재 의원
“단순한 주거지 개량이 아니라 남산 최고고도지구 완전히 폐지해야”
박 의원은 “남산주변 지역 약 34만평, 3500여 건축물 등이 그동안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지났다. 신당2동을 비롯한 인근지역의 건축물 높이가 획일적으로 규제되어 주민 재산권 손실, 지역개발 제한, 부적격 시설 및 불법건축물 난립 등 도시미관 및 남산 경관이 훼손되어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며 “중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용역조사를 실시해 남산지역의 지형과 조망을 분석한 새로운 높이 기준을 마련해 서울시에 10여 차례에 걸쳐 최고고도지구의 높이 규제 완화를 요구했으나 지금까지도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가 지난해 남산 등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합리적 방안으로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이에 맞춰 중구에서도 최고고도지구 지정으로 인해 규제를 받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회복과 도시미관 및 남산경관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남산 명품주거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남산 명품주거지 조성사업은 그동안 재산권 손실과 지역개발 제한의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었던 지역주민의 바람과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해당지역 주민의 진정한 바람은 고도규제 해결 없이 주거지만을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고도규제 폐지에 있다”고 강력하게 표명했다.
그는 “실제로 최고고도지구 높이규제를 폐지해 개발을 추진하더라도 남산의 경관을 저해하거나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이 고도규제를 받고 있는 전체면적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 지역에 대해 고도규제 폐지는 물론 지역개발 규제의 완화를 통해 높이나 면적이 협소한 건축물이나 낙후된 시설물 등을 도시미관이나 높이, 기능적 측면을 개선하고 향상시켜서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해당지역 주민 모두가 원하는 것이자 지역발전을 위하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그동안 고도규제 등으로 피해를 감수해 왔던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회복함과 동시에 지역개발을 촉진시켜 도심을 재생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남산 명품주거지 조성사업의 추진을 철회하고 해당지역 주민 모두가 호응하는 고도규제 폐지와 이에 걸맞는 지역개발 추진에 대해 구청의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향후 추진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소재권 의원
“다산로 개발 촉진 노력 … 청구역 사거리에 복지종합타운 조성 제안”
다산로 일대의 개발 촉진을 재차 강조하면서 소 의원은 “관내 거주인구 밀집지역을 가로지르는 다산로 일대는 서울의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개발이나 기능면에서는 사각에 놓여 단순 주거지로서의 기능만 하고 있다”며 사진자료로 신당동 사거리와 청구역 사거리, 황학동 중앙시장 일대, 마포구 공덕동 사거리와 합정동 사거리를 비교해서 보여줬다.
이어 그는 “공덕동·합정동 사거리는 개발의 사각에 있었으나 적극적인 개발계획 추진으로 도심을 재창조해 지금의 발전된 모습으로 변모했다”며 “다산로는 교통이나 지리적 여건 등 최적의 발전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개발의지나 노력의 부족으로 이에 걸맞는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 의원은 “황학동과 신당동 지역은 주거지와 어우러진 상업·유통 고밀복합타운으로 충분한 입지요건을 갖추고 있다. 호텔이나 업무·쇼핑시설, 영화관 등 다기능 복합시설을 갖춰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한다면 황학동과 신당동 지역이 명실상부한 명품 도시로 탈바꿈함은 물론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청구역 사거리 일대 개발 방향에 대해 소 의원은 “운동장이 협소하고 열악한 주변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청구역 인근 흥인초등학교를 최적지로 이전하고 이 일대를 정비해 역세권과 아우르는 상업 및 업무·문화단지로 개발할 것을 여러번 제안했으나 이전 부지 확보, 의견상충 등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한 뒤 청구역 사거리에 복지종합타운 조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그는 “청구역 사거리는 신당1동에서 신당6동, 황학동까지 7개동을 아우르는 중심에 있고 교통 요충지이다. 이 지역 7개동에 분산되어 있는 복지시설 등의 기능과 역할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복지종합타운을 청구역 인근에 조성해서 복지와 문화, 청소년시설을 모두 아울러서 기존시설들보다 더욱 알차고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원스톱 운영체계로 예산절감은 물론 중복된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도 가능하다”며 “거동불편자나 장거리 이용객의 이용편의를 위해 순환버스를 운행한다면 이용불편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과 관련해 소 의원은 “동별로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많은 경로당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한정된 지역에 경로당이 소규모로 분산되어 단순 쉼터로만 운영되고 환경도 열악한 곳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구립경로당만이라도 1개동에 1~2곳으로 집중해 어르신 종합복지관으로 탈바꿈시켜 신개념의 효율적인 마을복지회관으로 재탄생시킬 것”을 제안했다.
자가보육과 시설보육의 차등 지원에 대해 소 의원은 “자가보육자에 비해 시설보육자에 대한 지원규모가 커서 비교적 경제능력이 있거나 전업주부가 주를 이루는 자가보육가정에서도 시설보육으로 전환해 실제로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이 그 수혜를 받는데 어려움이 크다”며 “개정이 필요한 법규정과 적절하지 못한 정책추진이 원인인데 이에 대한 중구의 현황과 대책은 무엇인지”를 질문했다.
중앙시장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 소 의원은 “중앙시장은 접근성의 불편과 편의시설 부족으로 주요 소비층에게 외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차장 신설이 추진되고 있어 다행한 일이지만 여러면으로 편의시설 개선이 더욱 많이 필요하다”며 “노후 아케이드를 통풍과 햇빛투과가 가능한 현대화된 시설로 교체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설치는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이 일대 파출소 설치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다.
전신주 지중화 사업 추진에 대해 소 의원은 “한전의 지원으로 추진되어 오던 전신주 지중화 사업이 한전의 지원중단 및 우선순위 등에 밀려 3년여간이나 사업추진이 멈춰있다. 하지만 일부지역은 보행 불편이 크고 전선 무게의 과중으로 사고 위험이 높다”며 한전지원이 없으면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물으며 대책을 요구했다.
■ 황용헌 의원
“신당동 명칭변경 추진현황 … 필동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 필요성은”
신당동 명칭 변경에 대한 추진 현황에 대해 황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당1동부터 신당6동까지 신당동 지역 행정동 명칭의 변경을 제안해 현재 동명칭 변경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동명칭 변경을 제안한 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아직 그 시행이 묘연한 것이냐”며 “그동안의 추진경위, 앞으로의 추진절차, 새로운 동명칭이 시행되는 시점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필동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수립 추진에 대해 “필동 인근지역에 인쇄업소가 포화상태로 주민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 중구에서 필동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용역조사를 실시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며 “그러나 중요성이나 당위성을 재차 재기하면서 승인요청을 하고 있는데 필동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필요성과 장·단점 등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한 중구 통합에 대해 황 의원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주민여론이나 자치구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편의적으로 주민등록인구와 면적의 과소만을 잣대로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중구는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국내외 수많은 사람이 유동하는 특수한 여건의 지역이다. 여기에 수반되는 행정수요 등을 고려한다면 특별자치구로 지정되어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구청장의 의견과 향후 대책을 물었다.
충무로 영화역사박물관(기념관) 건립을 제안하면서 황 의원은 “충무로하면 제일먼저 떠오르는 것이 영화일 정도로 충무로가 갖는 영화에 대한 인프라는 무한대다. 영화의 최초 발상지라는 유·무형의 잠재적 문화관광자원이야말로 중구가 갖는 영원불멸의 자원”이라고 말한 뒤 “기존의 관광특구와 연계되는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한다면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대외 인지도 향상과 지역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영화발상지라는 천혜의 자원에 유형적인 자원을 더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충무로 영화역사기념관 건립을 제안한다”며 “재정여건상 새로운 공공건물 건립이 어려우면 현재 추진중에 있는 충무공 이순신 생가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건립하거나 적극적인 국·시비 보조금 확보 노력, 인근에 적정건물 임대 또는 민간이양 등 다양한 차선책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 김영선 의원
“확고한 의지로 중림동 청소차고지 대책 마련 … 투명한 인사체계 확립”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의 향방에 대해 김 의원은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에 대해 구의회에 등원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공식석상에서 누누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근본적인 해결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지역주민의 간절한 숙원이자 너무나 오랫동안 반복해 제기되어 온 민원사항이다”고 그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근본적인 해결 노력은 뒤로 하고 청소차고지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고 폐수누출을 억제한다거나 차량 일부를 감축하는 임시방편책으로 일관한다면 지역주민이 진정 원하는 부분은 해결하지 못한 채 앞으로 계속 불편과 항의가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20년 동안 청소차고지 이전과 관련한 주관부서인 청소행정과의 과장만 18명이 교체되는 등 확고한 의지부족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다. 행정의 일관성이나 지속성 없이 주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청소행정에 대해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해 온 집행부의 자세에 실망스럽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를 질문했다.
이와 함께 그는 “중림복지관에 도로 청소차량 등 17대의 주차가 예정되어 있어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약자들의 안전사고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덧붙여 물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확립의 필요성에 대해 김 의원은 “그동안 중구에서 실시됐던 인사결과 때문에 말도 많고 갈등도 많았다. 인사결정권자는 주관적인 심중은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투명성이 보장된 공정한 시스템으로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실에 치우친 줄대기 등의 밀실인사를 배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실시한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운영본부장, 대외협력관 임용에 대해 “특정정당 사무국장이었거나 특정정당 소속의 전직의장 등을 임용함으로써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인사라고 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공개경쟁임용의 절차에 따라 적격자를 임용했다고 하지만 특정인 임용을 위한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가 아닌지 도리어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전직 단체장이 임용한 사람들을 상대로 그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표적감사 등의 수단을 동원해 보직 해임이나 파면시키고 현직 단체장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체해 재임용하는 사례를 종종 봤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못 박고 이러한 인사를 하게 된 사유에 대해 물었다.
불법 노점상 관리 및 단속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13명의 직원이 노점상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1명의 상용직원과 외부 용역업체에서 현장단속을 실시해 단속 인건비만 매년 10억원 이상이다. 노점상 단속에 나설 경우 물리적 충돌로 부상자가 속출하고 기업형 노점상은 단속에 조직적으로 저항해 애꿎은 생계형 노점상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도로교통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근거로 노점상 단속업무를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그는 “업무 이관이 법률개정 등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검찰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해 단속직원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해 불법노점상들의 집단대응과 물리적 충돌에 대한 예방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및 모범음식점 지도점검에 대해 김 의원은 “관내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에도 불구하고 위반이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은 없는지”와 “지난 1년간 모범음식점 지도점검 결과 모범음식점 중 36곳이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받아 지정이 취소됐다.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36개소의 모범음식점이 위생등급 평가미달, 위생불량 등의 사유로 부적합판정을 받은 것은 업소의 문제일 뿐 아니라 모범음식점 선정 이후 구청의 사후관리에 있어 허술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현실적인 관리 개선방안과 단순한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 외에 합당한 조치는 없는지”를 질문했다.
■ 이혜경 의원
“훈련원공원 종합체육시설 추진 상황 … 지적장애인 단기보호센터 설치”
훈련원공원 내 종합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 이 의원은 “2013년까지 58억여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훈련원공원 종합체육시설의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 답해 달라”며 “중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배드민턴장, 농구장, 동호회 사무실 등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던 사업인데 그 진행이 미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중구체육회에 대해서 이 의원은 “중구체육회는 구청장이 회장으로 있는 2개 단체 중 하나다. 서울시체육회 사업에 참여하고 구민을 위한 각종 체육행사 개최 지원, 체육활동 홍보 등이 주요업무라고 알고 있는데 지난 23년간 중구체육회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되짚어 볼 때인 것 같다”고 밝혔다.
지적·지체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 대해 그는 “2006년 7월 이후 현재까지 15개의 장애인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모범적인 장애인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2009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적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직도 시간과 지도교사의 부족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앞으로 지원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물었다.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과 관련해 이 의원은 “2010년 3월에 중구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각 복지관이나 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한 뒤 “하지만 고3 학생들은 졸업한 후 갈 곳이 없어서 유급을 하려고 일부러 결석까지 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장애인 정책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되짚어 봐야할 필요가 있다. 또 장기플랜도 세워야 할 것”이라며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단기보호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재가장애인을 센터에서 보호장비나 전문인력을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대해 그는 “관내 공공 신·개축건물이나 기업 또는 민간건물에 대해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 사전점검을 실시한 현황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청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해 이 의원은 “196회 중구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한 바 있다. 이후 명확한 답변이 없어 관련단체와 회원들이 향후 계획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대해 이 의원은 “관련 조례안이 제정된 이후 헌혈 및 장기기증권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조례 제정 이후 진행해온 사업과 중구민의 헌혈 및 장기기증 현황에 대해 질문했다.
어린이 안전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안전계획 추진 성과, 관내 재개발 추진현황, 자활근로사업 성과와 사회적기업의 육성 현황, 정원이 미달되는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 조영훈 의원
“서울시 보조금 등 예산 확보에 주력 … 일자리 창출 현재까지 취업 현황은”
중구의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조 의원은 “중구는 이제 가용예산이 100억원도 되지 않아 걱정이다. 8년 전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중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시나 국가에서 도움을 받아오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96%, 95% 예산이 되니까 공무원들도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당시 구청장들도 아마 노력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된다”며 “근데 지금 서울시에 있는 재정충족도에 관한 조례를 좁혀서 보면 중구가 재정충족도가 144%가 돼 있다. 재정자립도 96%일 때의 그 조례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중구는 일련의 어떤 명목으로 교부금을 받아도 100억 미만이다”고 밝혔다.
또 조 의원은 “그렇다고 시에서 구에다 쓸 수 있는 사업을 크게 만들어서 하는 것도 별로 없다. 우리 구민에게 도움이 되고 서울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구민이 도움이 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그래서 중구도 군살을 빼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명품도시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발상에는 공감하는데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문제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오면 무엇하냐. 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 확보 방안을 우리가 더 중요이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일례를 들어 조 의원은 “2005년 당시 제시했던 것은 중구와 비슷한 지자체의 공무원 숫자가 600명 내외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중구는 1300명이다. 인건비가 너무 많다. 이러다가는 공무원 월급밖에 줄 수 없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의논해서 공무원 수도 줄이고 개인적으로는 돈 먹는 하마인 시설관리공단도 없애고 구비를 1천억원이나 들여서 지은 충무아트홀도 구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 큰 차원에서는 매각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특히 조 의원은 “돈이 좀 들더라도 용역을 하나 하자”고 제안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중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은 어느 정도고, 서울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은 어느 정도인가 용역을 주자.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100억 미만 받는 교부금을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같이 가서 우리가 이렇게 (서울시민을 위해) 돈을 많이 쓰고 있으니 돈을 달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까지라도 재정확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 조 의원은 “중구가 3월에 보도자료를 통해 890개 업체를 일일이 방문해 615개 일자리를 연말까지 창출한다고 한다. 3개월 후인 지금 어떤 업체에 몇 명의 중구민이 취직을 했는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지역 출신 공무원 인사 이후에 대해 조 의원은 “지난번 구정질문 시에 특정지역 출신 공무원 비율이 많아 조정하려고 인사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조정이 됐느냐”고 물었다.
이에 덧붙여 그는 “중구 공무원 중에서 과거에 한 부서에서 징계나 훈계를 받았다거나 팀원간의 불화합을 일으켰다든가 하는 공무원은 승진을 하든지, 또는 다른 부서에 갔다 왔든지 다시 그 자리에 가면 곤란하다. 근데 그런 경우가 몇 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구 통합과 관련해 조 의원은 “구청장의 확고한 의지가 무엇이냐”며 “중구가 타구와 합치는 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의회에서는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 최창식 구청장
중구 통합 구청장 견해는? ‘반대 의견’ 개편위에 전달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은 중구가 풀어야할 숙제 … 다각도로 노력
남산 경관은 보호하면서 환경친화적인 명품 주거지로 개발이 합리적
다산로 일대 고밀복합형지구지정 전면 보류로 장기 검토해 개발 촉진
필동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 보호·인쇄업 양성화 등 체계적 관리 가능
훈련원공원 체육시설 7월까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통과 위해 최선
예산 절감 위한 자린고비 자세 필요 … 국·시비 사업 유치 발굴에 주력
투명한 인사제도 확립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은 특정정당의 사무국장이었으나 서울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전문성이 인정된다. 대외협력관은 갈등해소와 대민관계를 조정하고 협력하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한 뒤 “4월 취임 당시 5급 이상 56명의 간부중 특정지역이 48%로 인사교류를 통해 균형을 이루고자 했으며 2012. 6월말 영남 12명, 호남 12명, 충청 13명, 기타19명으로 균형되게 분포되어 있다.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에 대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안타깝다. 예장동 일대에 중구환경유지관리센터를 만들고자 했으나 서울시투자심사에서 무산됐으며 소방방재본부 지하 주차장 확보도 남산 르네상스사업이 불투명해지면서 어려워졌다”며 “중림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구 전체에 해당하는 숙제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청과 의회의 상호 협력관계 유지에 대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동반자적인 관계로 항상 상의하고 논의해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주어진 예산으로 최대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초당적인 지원이 필수라고 생각하며 언제라도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산로 일대와 청구역 사거리 개발 계획에 대해서 “다산로 일대는 고밀복합형 지구지정을 추진해 오다 서울시의 입장이 바뀌면서 전면 보류됐다. 청구역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형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장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의견수렴을 통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중구 재정 어려움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국·시비 지원과 구 자체 지출 절감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시비 유치사업 발굴, 구 예산 절감방안 수립, 원가절감 등 재정효율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인건비도 25개구 중 가장 높은 만큼 정규인력 충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간제 인건비도 감액하고 있다. 환경미화원도 25개구 중 가장 많아 자연감소분과 신규채용을 억제해 나가고 있다. 중구시설관리공단과 충무아트홀 매각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찾아가는 일자리 사업단을 올 3월에 구성해 890개 사업장을 부서별로 분담해 폐업 등 103개를 제외하고 787개 기업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홍보하고 있다. 20개 기업과 일자리 창출 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8명을 채용한 상태다.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615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중구 통합 선정에 대해서 “단순히 인구와 면적을 대상으로 통합을 결정한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중구의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한다. 중구는 역사성과 대외적인 브랜드 가치가 충분히 있는 만큼 지난 5월 18일 반대의사를 개편추진위원회에 전달했다”며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에 통합권고를 하여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행안부 장관의 필요성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구의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주민들에게는 그 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을 알리는 등 통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필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수립에 대해서 “필동은 1·2종 주거지역으로 인쇄업소가 들어서면서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또 이미 상가나 인쇄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합리적인 양성화도 바람직하다. 이에 일률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주거지역으로 보호할 곳은 주거기능을 회복시키고 인쇄업은 보호해 과도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거주자와 인쇄업자가 모두 윈윈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남산 최고고도지구제한 폐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남산의 상징성을 매우 중요시해 완화나 폐지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남산과 성곽을 보호하면서 환경친화적인 명품 주거지로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구릉지 설계 전문가에게 남산의 경관은 보호하고 재산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를 맡겨 올 2월 3개 구역이 마무리됐으며 5개 시범구역을 설정해 주민 합의가 이뤄지고 추진의지가 높은 곳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훈련원공원 내 종합체육시설 건립 현황에 대해서 “올 2월과 6월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됐다. 그 사유는 남산 내 중구 관내 체육시설 9개 중 미철거된 5개소의 체육시설 철거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배드민턴이 실내운동임을 감안해 훈련원공원에 새로이 설치되는 배드민턴장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동호인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며 “이번 달(7월)에 통과되지 못하면 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변영범 행정관리국장
중앙시장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파출소 신설은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충무로 영화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나 한류스타거리 등 여러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신당동 명칭 변경에 대해서 “신당5동 일부주민이 백학동이라는 명칭에 이의제기를 해 아직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합의를 이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 이후 구의회 의견 청취, 입법예고, 조례 제정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중구체육회 활동 현황과 활성화에 대해서 “각종 대회 참가와 구민 체력 향상을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로 1989년부터 연간 1,000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앞으로 자체 재원 마련과 재능봉사기부 등 역할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이용갑 복지환경국장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대해서 “관내에 357명이 생활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 중이며 이곳에 주간보호시설, 방과후 교실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장기플랜을 세워서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구역 주변에 복지종합타운 조성에 대해서 “복지종합타운 조성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예산 문제, 기존 이용자들의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복지시설이 한 곳에 집중 배치됨에 따른 어려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심도 깊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경로당 운영 효율화에 대해서 “구립경로당의 추가를 자제하고 문화·건강교실을 겸한 작은 복지관 개념으로 거점경로당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다산경로복지센터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거점경로당을 지역별·구역별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자가보육과 시설보육 지원 차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자가보육과 시설보육의 균등지원을 요구했으며 맞벌이와 저소득층 가정의 대기수요 충족을 위해 서울시에 어린이집 확충과 예산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고 답했다.
청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대해서 “현재 남산쉼터가 층별로 나눠져 운영되고 있어 기준에 부적합해 인가를 받지 못했다. 시설을 분리해 별도 공간을 확보하면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 안재혁 도시관리국장
중구 관내 재개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신당6·7구역은 준공이 됐으며 올해 조합 해산 예정이다. 신당10구역은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실태조사 용역 중이다. 신당8·9구역은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 중이다. 신당11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를 접수 중이다. 만리2구역은 관리처분인가를 접수 중이며 만리1구역은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를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 이종두 건설교통국장
한전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한전의 재정적인 사유로 잠정 중단됐다가 2010년에 재개 기준으로 도로점용료 면제 조건으로 구청과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됐다. 그런데 도로점용료 면제가 불가해 비용을 100% 확보해야 가능한 상황”이라며 “통학로나 보행불편이 시급한 곳은 한전과 통신사 합동 연석회의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 제로화 추진 현황에 대해서 “안전특별구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으로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 보육시설 및 경로당 안전점검 등 다방면으로 활동 중이다”고 답변했다.
■ 홍혜정 보건소장
관내 음식점 원산지 표시와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의 정착을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한편 자율표시 확대, 홍보강화 등을 통해 노력하겠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247개소를 대상으로 점검결과 1년간 36개소가 부적합 지적을 받아 지정이 취소됐다. 앞으로 지속적인 위생점검과 사후관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헌혈 및 장기기증 조례 제정 이후 추진현황에 대해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3월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 접수창구를 마련했으며 현재까지 36명이 등록했다.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재정비하고 학교·기업과 연계한 사업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