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9개월을 맞은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은 현재 서울시가 중점 추진중인 마을만들기 사업이 서울을 바꿀 수 있는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성과와 실적 위주의 인센티브 사업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만들어가는 사업이 결국은 주민의 편의를 돕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도 민자사업이다 보니 교통약자를 위한 지역에 높은 교통비가 책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이를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보조하다 보면 매년 1조원의 적자를 감당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밝혔다. 한국지역신문협회 서울시지회에서는 박원순 시장을 만나 그간의 서울시 사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자치의 시작이자 지역공동체 발전의 중심’
서민임대주택 8만호 건설 ‘서울시 채무 많아 어렵지만 추진중이다’
주택사업 ‘개발동력 있는 조합은 지원, 없는 조합은 해체절차 밟아야’
훈련원공원 체육관 건립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진행해 가고 있는 중’
Q 집무실이 메모지와 책으로 가득해 서고나 오래된 서점 같은 분위기가 난다.
어떤 현안이 생기면 그 주제에 대해 탐구하고 계속 정리해나간다. 그래야 시민들의 요구에 맞게 정책이 따라갈 수 있다. 지금 시장 임기 9개월 차다. 그때부터 생긴 현안을 계속 모으고 연구한 것이 집무실에 다 모여 있다.
성격이 좀 잡스럽다보니(웃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다. 한 쪽에만 올인 했던 분은 솔직히 이런 일(서울시장) 못할 것 같다. 여론문제 연구소 소장을 예전에 해봤던 것이 도움이 된 것 같다.
Q 접견도 이곳에서 이뤄지나? 소장하신 책들은 새로 들여온 것인가?
집무실 크기의 접견실이 밖에 따로 있지만 그냥 이곳에서 일하다가 손님을 맞이하곤 한다. 책이 많이 쌓이고 늘어 금세 비좁아지기 때문에 기존에 모은 책은 수원 화성으로 보냈다. 일전에 수원 화성 인근을 다 돌아다녀봤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잘해놨지만 주변에 일반주택가 뿐이어서 안타까웠다. 인문학 거리로 도서관을 만들어 보라고 아이디어를 드렸다. 나도 약 5만권 정도 갖고 있다고 했더니 염세영 수원시장이 그럼 우리 좀 달라 해서 5만점을 새 도서관에 주기로 했다.
Q 소장도서를 완전히 기증하는 건가? 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완전기증은 아니다. 수원시장이 새로 선출되면 달라질 지도 모르기에 상황 봐서 기증할 생각이다. 당장 볼 책은 집에 일부 남겨두고 수원시에 맡겼는데, 폐교를 이용해 비치를 해놓았다.
서울시도 그런 명사 도서관이 생겨야 한다. 여기서 명사란 꼭 유명하고 지위가 높거나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분들이 책이나 자료를 전 세계에서 수집해 놓고 정리한 것을 말한다.
일례로 한상진(서울대 명예교수) 심영희 교수(한양대) 부부는 각각 사회학, 심리학 전문이고 전 세계에 다니며 책을 모았다. 일전에 하버드에 함께 있을 때 그분들의 강연을 요청한 적이 있다. 그분들은 강사료를 받고 바로 서점으로 찾더라. 이분들로부터 서울시 청사에 꾸밀 ‘명사의 작은 도서관’에 책 기증을 약속 받았다.
이런 도서관을 여러 곳에 만들면 서울에 다양한 전문도서관이 생길 수 있다. 자치구에서 이런 전문 도서관을 유치하고자 한다면 시에서 적절한 명사를 연결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것이다.
Q 지역 언론과 지역커뮤니티의 활성화 등 참언론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돕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신문 구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지역 언론에 대한 비판적 여론도 있지만 주민 삶에 부족한 점을 부각시켜주는 등 언론이 시를 위해 담당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다. 지역 사회가 겪고 있는 재래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문제는 결국 지역에서 해결해야 한다. 교육 또한 마찬가지다. 입시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은 인간관계를 원활히 맺을 줄 모르는 아이를 만들어냈다. 예전에 우리는 부모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온 동네 어른들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나? 이게 다시 가능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지역행정과 지역 언론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중앙일간지로 끝나지만 미국 가보면 지역 언론이 굉장히 많다. 시카고, 보스턴, LA, 뉴욕 등 쟁쟁한 곳 외에도 샌프란시스코시티 교외에는 ‘팔로알토’란 신문이 있다. 스탠포드대가 위치한 10만도 안 되는 마을에도 지역신문과 방송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역이 없어졌다. 온 국민이 중앙언론만 다들 바라보고 있다. 서울시장은 알아도 자기네 지역 군수이름은 모른다고 한다. 현장으로 가는 언론이 많이 필요하다고 본다.
Q 마을공동체만들기는 서울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사업이다. 시장 공약사업인 만큼 어떤 마을을 희망하고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가?
결국 지역주민이 결정하고 원하는 사업이 마을만들기 사업이다.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의견을 모으고, 이런 소식을 지역신문이 알리고 여론을 모아 방향을 이끌어야 한다.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자치의 시작이자 지역공동체 중심의 큰 발전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책상머리에 앉아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제부터는 주민들이 의논해 결정하라는 얘기다.
서울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것은 전국 최초이고 500억원 규모다. 서울시장이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은 다해야 4000억원에 불과하지만 가용예산이 늘어나면 주민참여예산을 더 늘릴 생각이다.
이제 기업중심, 중앙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동네의 주민이 자생할 기반을 조성하는 마을단위의 지역공동체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전통 재래시장에 대형 간판하나 단다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 똑같은 사업으로 마을을 살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 마을만의 특화된 사업을 해야 한다. 대형 유통마트와 똑같은 걸 팔아서는 그들을 이길 수 없는 것과 같다. 핸드메이드 지역 토산품 공예품을 파는 등 지역 특화로 초점을 맞춰야한다.
Q 전임 시장이 실시한 토건사업으로 부채가 대폭 증가했다. 새빛둥둥섬 등 전시성 토목사업의 후유증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늘 오해와 편견이 있다. ‘박 시장은 토건시장 무조건 반대다’라고 투자나 토건사업과 아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 한 도시가 성장하고 또 서울이 21세기 글로벌도시로 자리 잡으려면 필요한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해야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 무조건 반대는 아니고 상식과 필요에 기초해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해야 한다.
과거에는 시장이 추진하자고 하면 무조건 추진했으나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둬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제대로 심사한 뒤 추진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센터는 전문가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견제가 될 것이고 무엇보다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가 가능할 것이다.
Q 서민임대주택 8만호 건설공약을 하셨다. 얼마나 어느 정도 진행 되고 있나?
서민임대주택 8만호 건설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렵다. 채무가 취임당시 20조였는데 현재 1조 2000억원 정도 줄어 19조다. 채무를 10조대로 줄여야 건전 재정에 들어선다. 고건 시장시절 6조대에 머물던 것이 기하급수적로 늘었다. 채무축소가 또 하나의 큰 과제가 돼 임대주택 건설에 애로가 있다. 또 시행할 땅이 부족하고 경기는 위축돼 재개발사업 등에서 공공기여로 짓도록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다세대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장기안심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고려중이다. 또 주택협동조합을 장려해 개인이 짓게 하고 서울시가 장기융자로 대여 받는 방법도 고려중이다. 공공단체가 30년 임대한다하면 개인소유주의 사업도 안정될 것이다. 임대문제는 창조적 해결은 어렵지만 꼭 해내겠다는 각오로 노력하고 있다.
Q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면서 뉴타운 및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급제동이 걸리고 곳곳에서 부작용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 출구전략이나 매몰비용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매몰비용을 얼마나 부담해야한다고 보는지?
서울시에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600여개 되는 것 같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깊은 고민을 했고 핵심은 출구전략이었다. 실상 주민 절반 이상은 반대하는 곳도 많았고 특히 세입자들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쫓겨나 재정착율이 10%에 불과한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가 생각해봐야했다. 개발동력이 있고 추진을 원하는 사람이 많은 쪽은 빨리 추진하게 도와주고 반대가 많은 구역은 해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단 출구전략을 시작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도정법상 출구전략에 대한 내용은 취약해 법을 개정하고 조례도 만들고 실태조사도 해야 한다. 비용 등 실태조사 후 주민투표를 부쳐야 하고, 그 과정과 해제를 원할 경우 그 부담을 누가 얼마나 해야 하는지 정해야 한다. 시가 전액부담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국가가 일부는 부담을 해야 하고, 주민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모두가 공감했던 부분이다. 국가가 일부 부담하는 걸로 공감했고 그래서 더 빨리 추진될 수 있으리라 본다.
Q 서울 중구 현안과 관련해 서울시는 남산르네상스 종합계획의 남산복원사업에 따라 남산 내 체육시설을 철거하고 대체시설을 훈련원 공원에 건립하는 사업에 58억 5,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이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 2월과 6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보류된 바 있으나 다행스럽게 지난 7월 17일 열린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앞으로 서울시의 최종 동의 절차만 남은 상태다. 이 사업과 관련해 견해는?
이미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훈련원공원 내 체육관 건립을 조건부 가결한 바 있다. 그런 만큼 이제 서울시는 중구청과의 합의, 시의회 동의 등 남은 절차를 이행할 일만 남았다. 실제로 현재 자치단체장간 협약서(안), 서울시의회 동의(안) 등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진행해 가고 있다.
Q 중구 지역 현안 문제로 남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지정으로 주거지역 낙후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직된 최고고도지구 운영보다는 구릉지 오목한 지형의 경우 더 완화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높이만을 규제하고 층수 규제를 없애면 오히려 남산 일대 주거가 지나치게 과밀화될 우려가 있고 반드시 보호, 보존해야 할 남산에 상처를 입히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 지금으로서는 현 기준에서 추가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한국지역신문협의회 서울공동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