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예결위원장 본회의에서 직접 선출
서울시의회는 제241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지난 12일 33명의 예결위원을 선임했다.
예결위원장으로는 62표를 얻은 김선갑 의원(민주통합당, 광진3)이 당선됐다.
중구 출신의 최강선 서울시의회 의원도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됐다.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예결위원장을 예결위원 중 호선해 선출했으나 지난 5월 제정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에 따라 예결위원장도 서울시의회 의장 선출방식과 동일하게 본회의에서 선출한 첫 사례이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예결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선출한 것은 제8대 서울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지적된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부채문제와 매년 1조원이상 발생되는 불용액, 사고이월액 등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사례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재정 감시자로서 역할과 책임감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다”고 설명했다.
김선갑 신임 예결위원장은 “각종 통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로 재정상태 또한 양호한 것으로 보여 질 수 있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의 위축과 실물경기의 침체가 진행되고 있어 서울시의 세수전망 또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KDI가 지난해 말 경제성장률을 4.2%로 전망했으나 지난 9월 2.5%로 수정했고 한국은행도 당초 4.6%에서 3.0%로 경제성장률을 조정했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세입전망을 낙관해 추계한 것은 아닌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예결위원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해 보다 면밀히 심사함으로써 차후에 발생 가능한 재원부족 또는 재정부담요인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현재 부교육감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 및 보편적 복지 등 그동안 추진해온 교육정책이 축소될 것인가에 대한 학교현장과 학부모들의 염려가 있으나 교육예산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교육정책의 연속성과 학교현장의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8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에 근거해 선임된 날로부터 1년간 재임하며 서울시 및 교육청의 2013년도 예산심사와 2012회계연도 결산심사 등을 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