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 인상
유아 교육비·보육료 지원 확대
중구 인조잔디 축구장 개장
3개소 314면 공영주차장 건립
중구정신보건센터 개설 운영
환 경
◎ 주유중 엔진 안 끄면 과태료 50만원 = 주유소에서 엔진을 끄지 않고 기름을 넣으면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자동차 연료 환경 품질등급제 =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휘발유 및 경유를 대상으로 반기별로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품질 기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공개된다.
◎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차량 변경 = 비사업용 자동차의 정밀검사 대상차량이 승용차는 7년에서 4년으로, 기타 차량은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노 동
◎ 채용시 건강진단제도 폐지 =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건강진단 제도가 폐지된다.
◎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 인상 =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하루 실업급여 수령 상한액이 3만5,000원에서 4만원(월 최대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 장애인 고용의무 확대 =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부담금 납부 대상 사업주가 30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서 200인 이상 고용 사업주로 확대된다.
교 육
◎ 주 5일 수업 월 2회 = 초·중·고교의 주 5일 수업이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된다. 월 2회 토요 휴업일은 시·도 교육감이 지역사회의 교육·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정하는데 대부분 격주로 운영된다.
◎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 만 5세 아동 무상교육비 지원을 법정 저소득층과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90%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 아동수도 8만1,000명에서 14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1인당 지원액은 15만8,000원이다.
◎ 학생 건강검진 = 의사가 학교를 방문해 실시하는 초·중·고교생 신체검사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검사로 바뀌어 초등 1, 4학년, 중·고교 1학년 학생들은 검진 의료기관을 방문해 종합검사를 받는다.
복 지
◎ 건강보험료 3.9% 인상 = 1월 1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31.4원(지역보험료), 표준보수 월액의 4.48%(직장보험료)로 인상된다.
◎ 긴급복지 지원 제도 도입 = 생계유지가 어려워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먼저 지원하고 사후에 심사하는 제도가 3월 중에 시행된다.
여 성
◎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가구의 만 4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대상이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의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조정된다. 만 5세아의 무상 보육료 지원은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의 80% 이하에서 90% 이하로 조정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아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 직장 보육 서비스 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확대 = 현행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남녀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 저소득 한 부모가족 지원 확대 = 최저생계비 130% 미만인 한부모가족의 6세 미만 아동 양육비로 월 5만원을 지원하고 고교생 학비 지원을 확대한다.
◎ 생리휴가 무급으로 변경 = 토요휴무제 시행으로 1월부터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생리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뀐다.
국방·병무
◎ 사병 봉급 인상 = 4만6,600원인 상병 봉급이 6만5,000원으로 오른다. 병장과 일병은 각각 7만2,000원, 5만8,900원으로, 이병은 5만4,300원으로 인상된다.
◎ 예비군 훈련시간 단축 = 1월부터는 예비군 훈련 시간을 본인이 인터넷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쌍용훈련의 경우 1, 3군 지역은 3박4일에서 2박3일로 훈련기간이 줄어든다.
서울시
◎ 재개발구역 지정입안 요건 완화 = 거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구청장에게 재개발구역 지정 입안을 요청할 수 있던 것을 올 1월부터 재개발사업조합추진위원회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됐다.
◎ 티머니 교통카드 확대 = 서울시와 경기도간 대중교통 이용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티머니 교통카드 하나로 서울시와 경기도의 대중교통을 모두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다둥이 가구에 혜택 = 자기 소유 주택이 없고 5명 이상 자녀를 둔 `다둥이 가구’는 2009년까지 임대주택 800가구를 우선 공급받게 된다.
◎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 = 지하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가 2호선 사당역에 설치된데 이어 올해 서울시내 26개 지하철역에 설치된다.
◎ 보육료 지원 확대 = 3월부터 차상위 계층 보육료 지원 비율이 80%에서 100%로 확대되며 방과 후 교실 30곳과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25곳이 추가로 설치된다.
< 중구편 >
◈ 사회복지분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저 생계비가 평균 4.15% 인상
- 긴급복지 지원제도 시행
- 차상위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지원 확대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대상 사업주 확대
- 장애수당 지급 확대
-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기준 완화
-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 보건의료분야
- 자기 집 방역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역소독기 대여
- 무자녀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
- 도우미가 필요한 산모·신생아에 대한 방문서비스 실시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확대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종목과 검사 비용 확대 지원
-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을 위한 접종 및 검사비 지원 확대
- 중구정신보건센터 개설 운영
- 치매예방을 위한 체조(장수춤)교실 운영
◈ 지역경제분야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확대
-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계속 추진
- 주유소 유류 품질 검사 강화
◈ 환경관리분야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 강화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
-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차량 확대
-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오염물질 관리 강화
- 도시공원법 전면 개정 시행
- 관리자 없는 훼손된 간판 정비
- 개발사업 등에 대한 인·허가시 환경부가 정한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 준수
- 사무기기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시행
◈ 주택·건축분야
- 공동주택 관리방법 개선
-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구역 요건 완화
- 주택재개발 등 관내 도시정비사업 관련 홈페이지 구축 운영
- 공동주택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강화
- 새로 지정된 주택재개발정비계획 관련 구민 설명회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 개발부담금 제도 다시 시행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중개업법 전면 개정·시행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 2월 9일부터 2007년 1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 지가공시제도와 별개로 주택가격공시제도 시행
- 부동산 거래세 경감제 도입·시행
◈ 교통·개선분야
- 중구 자체 교통종합상황실 운영
- 불법 주·정차 단속 개선
-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 자동차세 감면
- 남산과 청계천을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 탄생
- 3개소 314면의 공영주차장 운영
◈ 교육·문화·체육분야
- 초등학생을 위한 원어민 영어교실 상시 운영
- 회현동체육센터 건립
- 대현산배수지공원에 인조잔디 축구장 개장
-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로 주민 참여 유도
◈ 행정제도 및 서비스 개선분야
- 구청광장을 푸른 휴식·문화공간으로 조성
- 민방위 교육날짜를 휴대폰 SMS로 알림
-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로 발급 대기시간 대폭 단축
- 대형광고물(옥상·전자식 전광판) 설치 사전심의 가까운 관할 구청에서 실시
-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공사 주민 대표 감독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