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남-북 구간의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요금수준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인 북부구간(퇴계원-일산)의 통행료를 재정사업으로 이뤄진 남부구간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의안 발의와 관련해 김 의원은 “그동안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동일한 노선을 이용하면서도 남부구간에 비해 km당 2.6배 이상 통행료를 지불하는 차별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결의안은 지역별 차별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봉, 노원, 은평 등 사회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서울외곽순환도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서울 북부 지역 주민들의 평등권을 보호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서울외곽순환도로는 급증하는 수도권 교통량 분산과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 2007년 개통됐으며 경기도 주요 도시를 환상형(ring)으로 연결하는 도로이다.
그동안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된 일산-산본-판교-구리-퇴계원의 남부구간(91.7km)과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일산-송추-의정부-퇴계원의 북부구간(36.3km)의 통행료가 불평등하게 높아 지역주민의 불만이 수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제출된 결의안은 이달 22일 개회될 예정인 제24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서울고속도로(주)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