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판술 시의원(왼쪽 두 번째)이 서울시 혼잡통행료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하고 있다.
최판술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의원회관 별관에서 열린 남산 1·3호 터널 통행요금 징수 관련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에서는 서울시 혼잡통행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모색 등이 이뤄졌다.
토론회에는 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장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박기열 위원장 박중화 부위원장 최판술 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경 의원 등 10여 명의 시의원과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좌장으로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영진 위원, 지정토론자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최판술 위원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윤종장 교통기획관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김도경 교수 한국교통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김진태 교수 녹색교통운동 송상석 사무처장 서울환경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박기열 위원장은 “그간 변화가 없었던 서울시 혼잡통행료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실행 가능한 개선 방안이 도출돼 서울 시민과 서울시 교통체계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개회사 했다.
박래학 의장은 “서울시 미래를 함께 연구하며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어디서든 앞서나가는 도시가 돼야 한다”며 “서울시 혼잡통행료 제도 시행과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해 교통 혼잡을 방지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격려사 했다.
주제발표에서 서울연구원 고준호 세계도시연구센터장은 정책개요, 수입금·운영비 활용, 징수대상 축소, 부과지역 확대, 정책추진 방향 등을 설명했다.
최판술 의원은 서울시 혼잡통행료 개선 방안을 지정토론에서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상위 법령을 반영해 서울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혼잡통행료 부과 지역의 거주 주민들에게 면제나 감면 혜택 부여 ▲10년째 활성화 되지 않는 교통카드 ‘Touch&Go 방식’을 법령에서 의도하고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전자식 징수 시스템으로 개선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해제기준 조례 마련 등이다.
이어 윤종장 기획관의 서울시 혼잡통행료 현황 및 효과 증대방안, 김도경 교수의 서울시 혼잡통행료 제도 개선 방안, 김진태 교수의 서울시 혼잡통행료 현황과 이슈, 송상석 사무처장의 서울시 혼잡통행료 개선방안, 이세걸 사무처장의 교통수요관리대책·혼잡통행료 징수제도개선 시급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11일부터 징수했으며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통행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부과하지 않으며 통행료 2,000원 2인 이하 탑승 승용차와 승합자동차가 징수 대상이다. 3인 이상 탑승과 장애인·외교용·공무용·화물용·택시 등은 면제, 경차와 요일제 참여차량은 할인 된다. 그 결과 징수차량보다 면제차량 통행이 늘었으며 통행료 징수율은 33%에 그쳤다. 연간 징수액은 약 150억원으로 매년 적게나마 감소 추세를 보인다. 징수 사업 위탁사업비 약 43억원을 제하면 매년 100억원 정도의 순세외수입이 발생하고 있다. 이영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