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산하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완석)은 관내 공립 초중학교의 장기 미정비 행정재산(토지) 지적공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뜻함)를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일제 재정비할 계획이다. 중부 관내 지역(종로구, 중구, 용산구)은 지역 특성상 토지의 옛 지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학교부지 단일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여러 필지로 불필요하게 나누어져 있는 토지가 상당수 있어서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그동안 공유재산 현황관리에 불편함을 겪어 왔다.
중부교육지원청은 이와 같은 다필지 토지, 과소 면적의 토지를 대상으로 합병 등을 통해 지적을 단일필지로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 현황관리를 간소화하고 업무경감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중부교육지원청이 이 사업 추진을 위해 각급 학교로부터 행정재산 공부 정비 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재산 공부 정비 대상을 파악해 본 결과, 공립 초.중학교 42개교 중 1/3 이상의 학교의 토지(136필지 중 56필지)가 지적공부 정비 대상으로 나타났다.
중부교육지원청은 이달 내로 해당 자치구청(용산구, 중구, 종로구)과 협의하여 토지 합병 등을 추진한다. 또한 향후 추진 여건에 맞춰 학교부지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임야, 도로, 대지, 전(田) 등으로 지목이 정해져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이용실태에 맞게 ‘학교용지’로 지목 변경하는 2차 정비 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지적 재정비 사업은 기관 자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서, 중부교육지원청은 사실상 장기간 방치되어 왔던 복잡하고 불합리한 토지 이용상황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공유재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중·장기적으로 교육용 토지의 이용가치가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민나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