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고문식)
지난달 19일부터 27일까지 구청 지하 합동상황실에서 감사담당관, 공보실,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중구문화재단, 중구시설관리공단, 약수·황학동 주민센터, 중구보건소의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지난달 27일 오전에는 종합강평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강평에서 고문식 행정보건위원장은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의 고견은 중구민 생활편익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예산집행 등 행정처리 시에도 적극 반영되어 집행되리라 생각한다”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들로부터 지적 받은 모든 사항이 우리 12만여 중구민의 목소리라 생각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및 보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행감 때 양은미 부위원장, 양찬현 위원, 이화묵 위원은 집행부에 관해 지적사항을 얘기했다.
양은미 부위원장은 “서류를 꼼꼼히 읽으면서 개선 된 사항도 있었지만 안 된 사항도 있었다”며 “의원도 집행부도 좀 더 자료를 자세히 읽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채워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양찬현 위원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닌데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기존 프로그램에 있어 좀 더 신경 쓰고 예산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화묵 위원은 “구민들이 내는 세금인 만큼 좀 더 구민들을 위해서 적절히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기 바란다”며 “의원들도 자료를 세밀하게 살펴 적은 예산이라도 알뜰하게 사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강평에서 첫째, 감사담당관의 경우 황학동 리프트공사에 대해 공사관리 감독 소홀이 지적됐으며 관내 특정교회 건축 인·허가에 대해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형식적인 처벌에 불과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둘째, 공보실은 지역신문의 자생력강화를 위해 중구 곳곳에 숨어있는 뉴스들을 개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셋째, 행정관리국의 경우 구민회관 공사의 현실성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 현재 시행한 누수공사 시행 전 올바른 진단이 선행돼야 했으며, 구민회관 매각 준비를 고려해 과다한 공사비 산정은 지양할 것을 요청했다.
방범용 CCTV 설치 시 적절한 심의를 통해 최적의 장소에 설치와 고화질의 CCTV 설치로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집행 및 예산편성을 요청했다.
체육인들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촉구했다. 그리고 중구민 한가족 걷기대회에 연2회(봄, 가을)개최와 공유경제 확산에 따라 구청도 전산장비에 대한 렌탈여부 검토를 주문했다.
넷째, 기획재정국의 경우 서울시 예산 확보 및 인센티브 사업 확보, 기획예산과가 불용액 최소화, 타부서와 업무성격이 유사한 사업에 대한 통폐합, 실행성 없는 사업에 대한 과감한 삭감 등과 각 부서 수의계약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 하고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도 철저하게 살피어 투명한 계약시스템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섯째, 보건소의 경우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구민들 모두가 이용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여섯째, 중구문화재단과 관련해서 구립 합창단 대회 입상 및 활동이 미미하고 합창단으로써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과 지원단계부터 면밀한 관리를 통해 보다 나은 모습으로 발전 할 수 있는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일곱째, 중구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 2015년도 시설관리 공단의 평과결과를 보면 서울시 24개 중 공단 20위이며, 이는 2014년도 순위와 변동없이 똑같고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연도별 경영평가도 매년 최하위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얼마 전 4급 임용에 있어서, 5급으로 임용 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직원을 4급으로 신규 임용하는 인사가 있었고 기존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이고 이런 인사행태는 보은인사 내지 부정임용의 또 다른 변칙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설관리공단은 청렴함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에 과중한 업무를 감안해 효과적인 운영방법 및 인력활용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변창윤)
지난달 19일부터 27일까지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지난달 27일 오전에는 종합강평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강평에서 변창윤 복지건설위원장은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를 통해 제시하여 주신 문제점이나 개선방향 등의 고견이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상의 문제점이 개선되어 예산절감과 더불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개선 및 보완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희창 부위원장은 “기간이 짧아 깊고 심도 있게 다루지 못했으나 감사가 끝났다고 그냥 넘기지 말고,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구민을 위해서 제대로 반영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기래 위원은 “놓칠 수 있는 부분 있을지 모르고, 소수 인원이라 쉽지 않았지만 행감 기간 동안 지적을 받았거나 혹시 지적을 받지 않더라도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행정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강평에서 복지환경국의 경우, 먼저 보훈단체나 경로당은 적극 지원 할 대상이긴 하지만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출산율 감소로 어린이집의 과다한 증·개축은 예산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장기적인 관점의 수요예측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 할 것을 요구했다.
청소·환경분야는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분리수거 등 환경보호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으로 전에 구입한 잔여분에 대한 사용기한 안내 등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청소대행업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에 따른 서울시와의 비용부담 문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한다고 당부했다.
도시관리국의 경우, 공동주택지원사업은 공동주택별 요구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인 지원도 중요 하지만, 예산 지원 후 사후관리 부실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으니 담당 공무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요구했다.
만리2구역은 구역 내 동 청사 건립 진행상황을 철저히 체크하고, 동 주민센터가 우선 입주해 향후 주민 입주 시 전입신고 등 서비스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명소 조성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구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다른 지역 사례 등을 참고해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옥외광고물 간판개선사업은 사업목적에 맞게 도시경관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전문적인 업체를 공개모집하는 등 디자인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불법 현수막 단속은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여 형평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하고, 최근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민수거보상제, 스마트폰 활용 24시간 정비체계 구축 등을 통한 단속강화와 함께 홍보도 적극 시행해 우리 구의 거리미관 향상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안전건설국의 경우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에서 구청이 패소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있으니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요구했다.
안전사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순회안전교육은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쪽방촌 등 재난취약가구의 동절기 안전을 위하여 안전점검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주차단속 정책과 관련해 원활한 교통소통이라는 목적과 달리 실적 위주의 단속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어, 단속 전 문자나 전화를 통한 사전 알림 제도를 시행하는 등 먼저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양찬현)는 양찬현 위원장, 정희창 부위원장, 고문식 위원, 변창윤 위원, 양은미 위원이 지난달 27일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행감을 진행했다.
이에 집행부 주도의 간담회 개최를 지양하고 의회주관으로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행부와 상호 소통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미디어보드판에 의회 의정활동 내용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청과 협의, 의회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체계적인 의사결정 이룰 수 있도록 매뉴얼 등 작성관리를 요청했다.
김건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