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판술 서울시의원(중구1선거구, 국민의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철 1~9호선 무임승차비율’에 따르면, 제기동역의 경우 전체 승객 중 무임승차 이용객의 비율이 51.0%에 달했다. 이어 같은 1호선 동묘앞역(44.2%)과 청량리역(38.1%), 1호선 종로3가역(32.2%), 1호선 종로5가역(31.5%) 등의 순서로 무임 승객의 비율이 높았다.
무임승차 혜택은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제공된다. 그러나 장애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혜자의 대부분은 노인이다. 전통시장이나 노인 관련 시설이 많은 1호선 지하철역의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이유다. 제기동역은 서울약령시장과 경동시장 등 주변에 전통시장이 많다. 제기동역 일대에는 노인 전용 콜라텍 등의 시설도 있다. 광장시장과 동대문시장 등이 있는 종로5가역과 탑골·종묘공원, 낙원상가가 있는 종로3가역도 무임승차가 많았다. 모란역(34.8%·8호선), 용두역(31.8%·2호선)도 이용도가 높았다. 반면 젊은 직장인이 많은 곳과 대학가 주변 지하철역은 무임승차 비율이 낮았다.
현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코레일에는 손실분의 55∼60%를 중앙정부가 국고로 보조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에는 이런 지원이 없다. 시는 “무임수송은 국가가 수행하는 복지정책인 만큼 정부가 손실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무임승차로 인한 지하철 양공사(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의 손실액은 2011년 2,393억 원에서 2015년 3,301억 원으로 매년 커지고 있다.
국고 보조가 없을 경우 지하철 요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메트로는 최근 ‘2016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에서 누적 부채 해결을 위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현재 1,250원인 기본요금을 2018년 200원, 2020년 추가로 200원 인상하는 방안이다.
전국의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지난달 초 회의를 열어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올해 12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장 회의를 열어 무임승차 기준을 65세로 정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판술 의원은 “정부 지원 없는 무임수송은 일반 승객의 부담으로 계속 전가돼 세대 간 갈등을 깊어지게 할 수 있다”며 “하루빨리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주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