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장 답변
구청별관 증축과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추진에 관련해, 최창식 구청장은 “지난 11월 8일에는 관련 관리계획안이 가결되는 등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최 구청장은 “신당동 공공복합청사는 2018년 시공사 선정 및 착공을 하여 2020년 3월 준공할 예정이며, 다만 구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은 총 사업비 500억 이상으로 규모가 커서 다소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하며, “위탁개발에 따른 개발 및 관리운영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구민회관은 주변의 개발이 가시화되어 지가가 안정적으로 형성된 이후 매각하여 위탁개발비용을 일시상환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구청장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자리를 비우게 된 점에 대해 “폴란드의 야기엘로니아 대학으로부터 한국의 날 행사에 초청받아 폴란드 크라쿠프 및 프랑스 파리 상공회 방문을 추진하게 됐다”며, “당초 행사일이 11월 10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현지 사정으로 11월 23일로 연기됐고, 이것이 행정사무 기간과 겹쳐 고민하게 됐다”고 말한 뒤 “하지만 이미 크라쿠프 시장, 파리 상공회 등 주요 해외기관과 우리 구와의 신인도를 고려해 방문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부재의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금번 해외출장으로 거둔 성과에 대한 질문에 최 구청장은 “동대문, 남대문을 비롯한 관내 소상공인들의 유럽 진출의 발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부득이하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해외출장을 다녀오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차후 지적사항은 적극 참고토록 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밖에도 최창식 구청장은 ‘구의회 정례회 준비 및 예산확보’관련 부구청장 훈시 중 ‘구의회 구성이 집행부에 불리하게 구성됐다’는 언급에 대해 “예산 사전설명을 좀 더 열심히 해달라는 취지를 강조하기 위해 간부들에게 당부한 말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구의회와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창식 구청장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출산·양육 지원 확대에 대해 답변했다. 그는 이경일 의원이 제안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해, “우리 구는 신고된 산후조리원 2개소 및 20명의 산후조리도우미가 활동하고 있어 설치기준에 맞지 않아 설치가 곤란하다”고 말한 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가정에 파견해 산후조리를 돕는 국가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 자체예산을 확보해 셋째아 이상 가정은 물론, 둘째아를 출산한 기준중위소득 120%가정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확대 지원하고, 출산양육지원금도 둘째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그는 “우리 구는 보건복지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구 실정에 맞는 생애주기별 출산장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한 뒤,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현실적인 출산대책으로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난임부부 지원 등 출산장려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다양한 사업을 마련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어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조성과 공영주차장 확대에 대해 최창식 구청장은 “주택밀집지역인 동화동은 다가구·다세대의 자가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지역”이라 설명하며, “동화동 공영주차장 주변 300m 이내 구역은 주차수요에 비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덧붙였다. 이에대해 그는 “기존 공영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인접토지를 추가 매입할 경우 동화동 및 인근 신당5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이루어 낼 것”이라 말했다. 또한 공원 내 전시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1동 1명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향후 구체적 추진계획에 대해 구민, 구의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소차고 대체부지 매입 추진과 관련해 최창식 구청장은 “의회에서 대체부지를 찾는다는 보고를 받고 다른 부지도 매입검토 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다”고 말하며, “당시 방침서에 첨부된 계약서 형식 문서가 작성된 것 까지는 알지 못했으며, 이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추진 과정에 부당한 의도가 있었는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조건부로 계약한 것을 가계약이라고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개월 동안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기관 차원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징계양정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었다”며, “향후 이와 같은 업무 처리의 미숙으로 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방위 대피시설의 라디오 수신 필요성에 대해 최 구청장은 “중구의 민방위 대피시설은 총 85개소이며, 그 중 공공시설은 지하철 및 구청사 등 49개소, 민간시설은 롯데백화점 등 36개소가 있다”고 말한 뒤, “85개 대피시설 중 35개소가 수신불량, 공공 대피시설 49개소 중 12개소가 수신 불량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체 약 5억 4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수신이 불량하거나 대피장소로 부적합한 시설은 재점검하여 해제하고, 신규시설을 지정하는 등 민방위 대피시설을 조속한 기일 내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창식 구청장은 The 3rd Place 건립 추진에 대한 질문에 “향후 성곽예술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문화거점시설로써 활용해 문화거리로 활성화된 후에는 철거 후 당초 목적대로 도시계획상 공공공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최창식 구청장은 정동야행 사업주최 이관 요구의 건에 대해 “2016년과 2017년도 문화재 야행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시비 총 6억원을 확보했으며, 2016년 문화재야행 사업 평가 결과 정동야행이 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말하며, “서울시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 구청장은 “재래시장 노점실명제는 전통시장 소방차량 진입 불가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고객 통행로를 확보해 시장을 활성화시키면서 노점의 밀도를 줄이고 노점을 제도권 내로 흡수함으로써 기업형 불법노점과 신규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사업”이라 설명한 뒤 “향후 노점실명제 관리시스템(D/B)을 구축해 노점상 정보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로 정책추진의 연속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최창식 구청장은 서소문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과 관련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 집행부의 법률 해석이 미흡하여 구의회 의결을 누락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구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해 최창식 구청장은 “지역실정과 공익성에 대한 고려는 물론, 시민 통행이나 긴급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상구역을 결정토록 하겠다”고 말하며, “또한 의원들과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청구역 쉼터 재정비사업에 대해 최 구청장은 “여러 의원분들과 주변 주민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활용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부실한 도로포장에 대한 경각심 촉구에 최창식 구청장은 “신당5동 석재포장은 다산어린이공원 옆 노후 빗물받이 재정비시 파손돼 부분 복구했으며, 차후 연간단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한 뒤 “향후 감리원을 증원하거나 민간 감리단 운영도 적극 검토하는 등 품질관리 향상방안을 마련해 도로유지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광희패션몰 앞 공영주차장의 주차목적 외 사용에 대해, 최 구청장은 위탁사업자인 광희패션몰에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우리 구 49개 공영주차장 중 노외 주차장 25개소는 공단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노상주차장 24개소 중 21개 주차장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민간위탁 주차장에 대해 주말을 포함하여 더욱 철저하게 점검을 실시해 차후 용도 사용 미흡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15개 동별 현장 투어에 대한 보여주기식 행정 논란에 대해 최 구청장은 “앞으로는 일정을 사전에 노출하지 않고 불시에 현장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 국장 답변
▲박희균 행정관리국장 = 공무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에 대해 “불필요한 회의, 보고서 작성 등 업무 다이어트와 휴가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토록 했으며, 교육과 여행을 함께하는 ‘이순신스쿨’을 운영해 295명의 직원이 참여했고 동 주민센터 등 현업 및 격무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254명을 대상으로 힐링캠프도 진행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동행정의 효율적 운영 개선 촉구에 대해 “원활한 동행정 추진을 위해 동장과 팀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동장 통합 및 주민생활지원팀장 감축은 상대적으로 행정수요가 크게 적은 소공동, 명동의 지역과 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한 인사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 소공동, 명동의 행정수요가 더욱 더 늘어날 경우 동장은 물론 근무직원 충원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창 의원이 질문한 구정질문 답변 조치 내용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협의나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뒤, “구정질의에 관한 내용은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생활체육 동호인의 효율적인 지원에 대해 “구청장기 대회 및 연합회장기 대회 개최비용과 각종 대회참가 비용 등으로 구분해 연초 수립한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한다”면서, “앞으로 종목별 지원기준을 보다 세분화하는 등 재정비해 생활체육 동호인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기한민원 지연처리에 대해 “유기한민원 주요 지연 사유를 보면 80% 가량이 시스템 연계 에러에 의한 것으로, 해당 시스템 관리 부서인 행정자치부와 국토교통부에 시스템 개선 요청을 해 문제가 개선됐다”며, “BPR의 계속적인 추진, 민원처리 지연에 대한 감사, 민원 우수처리 직원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친절도 향상 교육을 통해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균형있고 공정한 인사방안에 대해 “지역편중이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신명나게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학동 주민센터 시설개선 공사 문제점에 대해 “사용자인 장애인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예산을 집행하겠다”며, “공공시설 편의시설 설치 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철저한 진단을 통해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립 중구가족 휴양시설 건립에 대해, “현재 타 지자체가 운영하는 휴양소 대부분이 연중 저조한 이용률로 예산낭비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며, “타 지자치단체의 휴양소 건립·운영 실태를 보다 면밀히 조사·검토하고 주민의견 수렴, 국·시비 등 예산확보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청구동 동청사 건립의 적정 추진에 대해, “서울시에서 교부받는 5천만원으로는 현재 노후화된 청구동주민센터 보수공사비로 매우 부족한 상황인 것이 사실”이라며, “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주민들의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이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무학봉체육관 대관사업의 효율적 운영 촉구에 관해, “각 체육시설마다 접근성, 편의성과 이용환경 등에 따른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대관료가 징수될 수 있도록 중구시설관리공단과의 협의, 시설 이용자의 의견 수렴, 타 지자체 대관료 징수현황 검토 등을 통해 각 체육시설 별 사용료 징수를 위한 관련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한수경 기획재정국장 = 시설관리공단의 부적절한 운영 전반에 대한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 “퇴직공무원에 대한 축의금 지출은 잘못된 집행으로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추진에 있어 감독 기관인 중구청에서도 향후 유사한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과다하고 불필요한 용역사업 추진에 대한 자제촉구에 관해, “관련법령에 의해 추진하는 필수 용역사업 외 불필요한 용역사업은 자제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 편성 시 용역관련 예산의 필요성 여부 검토를 강화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5억 이상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 “2016년도 명시이월 총액이 약 522억원으로 어느 때보다 큰 규모로 구의회에 제출됐다”며, “13개 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여러 여건 상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이월 요청하였음을 감안해 주시고, 향후 소관부서에 예산안 설명 시 이월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춘자 복지환경국장 = 홀몸 어르신 관리대책 철저 방안에 대해,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겠으며, 이밖에도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정책을 다각적으로 구상하여 급변하는 사회에 대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시설 주차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해, “어려운 구 재정여건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국·시비 보조금 확보를 통한 사업추진을 계획 중이다”라며, “지적받은 주차타워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의 주차수요 조사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시설개선이 필요 시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공중화장실 위급상황 비상알림장치 확대 추진에 대해, “우리 구는 서울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 6항을 의원 발의로 신설했고 이를 근거로 공원, 가로변 공중화장실에 비상 알림장치를 설치함으로써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각종 비상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요양센터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관리와 지도방안에 대해, “어르신 인구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중림동에 정원 21~25명 수준의 중림어르신 데이케어센터를 2018년 2월 개원 예정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요양보호사 처우관련 사항으로 “요양보호사들의 저임금, 장시간노동, 고용불안정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하지만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형 도시관리국장 =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공동주택 전체가 형평성 있게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심의 시 소규모 공동주택은 우선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평성 있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건축물의 각종 신축공사와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방안에 대해,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및 개보수 공사 시에 주관부서 추가공사 요청 및 운영자의 요구사항 등 노후화된 건축물로 인해 잦은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업관련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예산 및 공사의 적정성 등을 유관부서, 사용자 등 사업관계자와 유기적인 협조 하에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여 잦은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우룡 안전건설국장 = 전신주 지중화 사업 적극 추진에 대해, “금년 중 신당동 떡볶이 골목과 퇴계로30길의 지중화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서애대학 문화거리 조성사업, 성곽예술문화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한 지중화사업은 현재 공사 중으로 서애로는 2017년 3월에, 성곽길은 2017년 6월 중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관내 공공시설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관리에 대해,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이용 및 운영실태, 관리실태, 고장방치여부를 면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면서, “조사결과 시정조치 할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하고, 효율적 운영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빗물관리대책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대해, “손실율 제고를 위해 노후배급수관 정비, 누수탐사장비 개발 등 효과적인 누수방지 대책 마련과 절수기기 보급 및 설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물이 한정적 자원이라는 인식전환 유도와 함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물절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정리/차주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