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양은미)
중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는 지난 달 22일부터 29일까지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감사담당관, 공보실,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중구문화재단, 중구시설관리공단, 신당5동·광희동 주민센터, 중구보건소의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30일 오전에는 종합강평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강평에서 양은미 행정보건위원장은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문제점은 내년에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개선사항 및 의견개진엔 귀기울여 우리 중구민 생활편익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과 행정처리 시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영한 위원, 이화묵 위원, 변창윤 위원은 집행부 지적사항 강평을 했다.
박영한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일부 공무원들이 질문이나 지적사항에 대해 책임회피와 불성실한 답변태도를 보이고 의원들이 요청한 서류의 곳곳에서 오류와 실수가 발견되는 등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며, “의원들이 주민들을 대신하여 구정운영 실태를 살피고 지적한 것임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의원들의 지적과 건의에 대해 성의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화묵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서류 요청에서 성실하게 서류를 정리해주지 않는 분들이 있어 아쉬웠다”며, “서류요청에는 더 성실하게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며, 회피하지 않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변창윤 위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는 각 국장이 아닌 팀장이 사안에 대해 업무보고를 했는데, 올해는 국장, 과장이 업무보고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책임자가 직접 책임을 지고, 하급자가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강평에서는 첫째, 감사담당관의 경우 청렴도 향상을 위해 작년 주택과 비리와 같은 오명은 절대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내부감사에서 제 식구 봐주기 식의 감사는 지양하고, 감사결과 징계 수위는 위반내용과 정황들을 앞뒤로 잘 살피어 형평성 있는 징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둘째, 공보실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편성된 업무추진비가 심야시간대나 토, 일요일 또는 관외출타하여 출장명령 등의 증빙서류 첨부없이 집행되는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행정자치부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집행기준에 걸맞게 집행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공보실은 기자들과의 식사가 빈번한 만큼 올해 처음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 저촉여부를 철저히 살피어 집행해야 할 것이며, 지역신문사에 매년 일정한 예산을 편성하는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역신문사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는데 우리 구 의회와 집행 부가 책임을 느끼고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셋째, 행정관리국의 경우 구민회관 매각 추진위원회의 활동과 맞물리는 신당동 복합청사, 구청사 별관 및 본관 리모델링 사업을 공정별로 잘 챙겨 사업이 적기에 잘 추진 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육아 휴직자 및 인력감축에 따른 인력보강을 위한 대체인력을 적극 활용해주길 바라며, 주민 스스로 변화하는 동네를 만든다는 슬로건 하에 진행되고 있는 골목 문화 만들기 사업 또한 각 동별로 획일화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집행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감독해 주길 당부했다.
또한 중구의 덩치에 맞지 않은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였지만, 착오간주와 감간주를 하는 등 예산 사용 및 편성에서의 온갖 꼼수를 보여주었으며, 고궁음악회를 진행하기 위하여 약 1700만원의 예산을 중구문화재단에서 빌려 사용하는 등의 처사를 보면 정동야행이라는 사업을 우리구비로 이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분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인 듯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 국정상황과 걸맞지 않은 시대 착오적 사업 또한 후대에 많은 비판을 낳게 될 것이므로, 무엇이 더 중구민을 위한 길인지 잘 판단하고 국·시비의 보조없이 무리하게 구비로 사업을 전액 지원하는 것 역시 올바르지 않으므로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 할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해야할 것이라 당부했다.
공익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는 명분하에 운영하고 있는 다산 The 3rd Place는 영세주민 3가구가 무허가 건물임을 뒤늦게 발견하고도 이를 빌미로 이주시킨 것은 다른 구민들과의 신뢰와 형평성을 어기는 행정집행이며 무리하게 법적 귀속력도 없는 집행부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정책회의로써 변상금 면제를 결정한 사항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중대하고 명백한 법 위반이다.
2017년에는 과다하게 직원들이 동원되는 사업은 대폭 지양해야할 것이며, 중구관내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1인 1악기 지원과 같은 사업들이 단기에 그치지 않도록 꾸준한 예산투입과 관리를 위한 정책적인 관심을 가져 우리구의 교육인프라가 튼튼하게 구축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록물 관리와 구청장 직인관리에는 공무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철저를 기해, 중구의회와 주민을 기만하는 일이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넷째, 기획재정국의 경우 예산 편성 시,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 지적하여 예산편성 총괄국으로 통제기능을 강화해나가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길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구의회와의 업무 협조를 위해 애쓰는 점 감사하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시, 구의원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또한 시장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생각으로 시장활성화 사업에 박차를 기해야 할 것이며 예산 투입 대비 가시적인 성과 또한 보여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구인과 구직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위해 관내 다양한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협약을 꾸준히 체결해나가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취업 후에도 구직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 덧붙였다.
다섯째, 보건소의 경우는 담배없는 중구 만들기 사업에 애쓰고 있는만큼 청소년기 아이들과 비 흡연자들이 담배의 유해성을 인지 할 수 있도록 하여 흡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는 예방적 차원의 선제적 프로그램 개발에도 중구가 앞장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한 관광객 인프라가 많은 중구임을 감안하여 관광특구에만 허용해주는 옥외 테라스 영업 등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중구 노가리 골목, 특화거리에도 점진적으로 적용을 검토하여 볼거리와 먹거리 명소가 풍부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섯째, 중구문화재단과 관련하여 대형 기획뮤지컬 등이 호평을 받고 있으나 매년 출연금이 동결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상품 개발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먼저 편성해 준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또한 이사장과 사장의 소속이 이원화된 조직구조를 충무아트센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문화계 전문인이 이사장 자리를 맡도록 개선하고, 중구민들의 재능을 살리기 위해 운영되던 구립극단, 가요합창단, 구립합창단 등을 다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와 비슷한 단체들을 정치적인 이유로 편파 운영하는 사례는 없어져야 할 이시대의 구습이라 지적했다.
일곱째, 중구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하여 올해 노력보단 아쉽게 결과가 나온 경영평가는 내년에는 전 공단 직원들과 임원진들이 노력하여 좋은 성과 보여주리라 믿으며, 업무연관성이 없는 사람에게 업무추진비로 축의금을 지급 하며, 관외 사용이나 비정상시간대에 사용한 이사장님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과연 신뢰받는 중구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의혹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무아트센터 공사 감리 시 주요 공정별로 공사를 확인하여 감리자가 사인을 날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날에 서명을 일괄로 날인한 흔적과 감리자가 여러명으로 보일 정도로 필체가 다른 자료들은 중구시설관리 공단의 시스템 개선과 관리감독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게 해주었다고 지적했다.
■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양찬현)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달 22일부터 29일까지 구청 지하 합동상황실에서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의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30일 오전에는 종합강평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강평에서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은 “짧은 감사기간이었지만 집행부에서 지난 1년여에 걸쳐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며, “위원들이 감사를 통해 제시한 문제점이나 개선방향 등의 고견이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집행부에서는 행정상의 문제점이 개선되어 예산절감과 더불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지건설위원회 정희창 위원, 고문식 위원, 이경일 위원은 집행부 지적사항 강평을 했다.
고문식 위원은 “지난 8일간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며, “앞으로도 주민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경일 위원은 “위원들이 어느 해보다 자료요청을 많이 한 것 같다”면서, “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 경기가 침체되고 시국이 난국이지만 이러한 때일 수록 공무원들께서 중심을 잡고 복지 차원으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희창 위원은 “짧은 기간에 모두 살펴보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집행부에서 힘을 합쳐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구민들을 위해서 좀 더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강평에서는 복지환경국의 경우, 후원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보다 신경 써서 추진하기 바라고, 자녀의 부양 기피 등으로 어렵지만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보다 더 살펴야 할 것이며,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주차시설, 전입금 등 전반적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중구요양센터에는 중구민이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경로당 지원에는 형평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출산율 감소가 국가적인 문제인 상황에 공무원부터 솔선할 수 있도록 구청 직원의 결혼·출산 제고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여성플라자 주차타워 시설개선을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였음에도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가볍게 여기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청소·환경분야에는 동별 녹색장터는 취지에 맞고 동 부녀회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행사회수를 줄이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며, 어린이집이나 다중이용시설의 석면, 공기질 문제는 개선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청소차고지 대체부지 매입 관련 문제는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도시관리국의 경우,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의결받아야 함에도 의결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중대한 절차의 하자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소차고지 대체부지 매입과 관련하여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집행부 업무 추진에 심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주민의 대표인 의회를 경시한다고도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서소문 역사공원의 지하 재활용처리장은 공원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 당부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주민을 위한 사업이고 수요가 많으므로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야 하고, 이행강제금 연 2회 부과가 효과에 비해 주민에게 부담만 많이 주는 것인지 한 번 더 따져 보기를 권했으며, 공공시설물의 하자보수에는 이용자의 의견을 경청하여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개공지에 무단으로 건축물을 짓거나 노점을 설치하는 등 불법으로 공개공지를 이용하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성곽예술문화거리는 활성화를 위해 여러 대안들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안전건설국의 경우 가로환경 관리 업무가 쉽지 않겠지만 변상금 부과는 주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법령을 잘 따져 신중히 부과하여야 할 것이고, 용역비나 가로환경살피미 인건비 지출에 예산낭비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노점 정비시에는 정비만을 위한 정비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안등 관리 예산의 지출 등 회계 지출에 있어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지출해야 할 것이며, 구청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주민대피 시설에서 재난안전 방송을 들을 수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꾸준히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하므로 훈련을 자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재난에 대비해야 할 것이고, 중구 관내에는 오토바이 불법주차가 많아 불편이 크므로 종로구 등의 타구 사례 검토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현 시국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는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국민의 정서를 고려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미부과 건이 많은데 누군가를 봐주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고, 25년이 넘게 같은 업체가 견인대행을 하고 있는데 철저히 지도 감독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영한)는 양은미 위원, 양찬현 위원, 이화묵 위원이 지난 달 30일 의회 사무과를 대상으로 행감을 진행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원수첩 배포시기의 지연, 중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코너의 홍보 미흡 등에 대한 지적사항과 시정을 요청했다.
차주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