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위원회 양은미 위원장, 변창윤 위원(오른쪽), 복지건설위원장 양찬현 위원장, 이경일 위원(왼쪽)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행정보건·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
고문식 의원 징계사유로 정희창 이화묵 박영한 의원 행감 불참
양은미 양찬현 위원장·변창윤 이경일 의원 4명만 행감 참여
중구의회는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난달 30일 종합강평을 했다.
이번 감사는 예년과 다르게 의원 8명의 의원이 아닌 4명의 의원만이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다.
지난 제241회 정례회에서 고문식 의원 10일 출석정지 징계 사유로 행정사무감사 참여를 무산시킨 것에 대한 반발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양은미 행정보건위원장,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 변창윤 의원, 이경일 의원 4명의 의원만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참여했다.
■ 행정보건위원회 =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양은미)는 양은미 위원장, 변창윤 위원이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에 걸쳐 구청 지하 합동상황실에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중구문화재단, 필동·청구동 주민센터, 중구시설관리공단, 보건소의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변창윤 위원은 “충무로뮤지컬영화제, 정동야행 등을 진행하는 구청공무원들이 경직되어 있으면 힘들다”며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변 의원은 “짝퉁단속에 확실한 패널티를 주어서 반복되지 않게 할 것”을 당부하고 “유독 수의계약은 쪼개기 계약이 다반사라며 사후관리를 받을 때 책임이 불분명한 점”을 지적하며 “해당 과에서 사후 경위를 따져 예산이 중복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말했다.
종합강평을 실시한 지난 2일 양은미 행정보건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강평에서 감사감당관의 경우 “구 청렴도가 여전히 하위권이고 계속해서 비리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정비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며 “주요부서나 사업부서에 편향적인 감사가 아닌 모든 부서에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문화재단 등 행정에 익숙하지 않은 기관 감사를 세밀히 하여 실수가 없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지적했다.
공보실의 경우 “집행부 편향적인 언론 보도가 아닌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사 보도로 의회와 원활한 관계유지를 위해 공보실에서도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업무추진비 집행시 지출 증빙자료가 없거나 내용이 불성실한 집행내역을 개선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소수의 직원이 아닌 전체 직원 사기양양을 위해 집행하는 등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걸맞게 집행 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정관리국의 경우 “최근 강서구에서 경찰서 청사 위에 공공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며 “공공청사 신축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과 “학연·지연·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능력 있는 직원이 승진하도록 공평한 인사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동야행 등 구 행사에 직원 및 직능단체를 강제로 동원을 지향하고 자율적 참여하도록 개선할 것”과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구 여자레슬링팀을 홍보와 동화동역사문화공원 조성시 충분한 역사자료 수집으로 올바른 역사적 가치가 반영된 문화공원 조성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재정국의 경우 “구민의 제안이나 직원제안 아이디어로 채택된 우수정책을 적극 반영하고, 축제나 행사 예산은 축소하고 복지예산을 증대할 것”을 지적했다. 또한 “여전히 수의계약의 비율이 높은 것을 개선하고, 쪼개기 계약을 체결하는 잘못된 관행을 시정할 것”을 말했다.
이어 “중앙시장 청년노점 지속적인 관리”,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 “조직진단을 통해 세무직 승진적체 문제 해결” 등을 지적했다.
중구문화재단의 경우 “청소년 현장직업체험과 청소년배우체험 확대 운영”과 “구립 여성합창단, 가요합창단 등 구립 예술단체의 지역사회 문화향유와 봉사의 기회를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충무아트센터 내 레스토랑 임대계약시 인테리어 공사기간을 제외하고 영업개시일부터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이 선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자체 감사할 것”을 지적하고 “문화재단 공용차량에 대한 차량운행일지·유류수불대장 미작성, 공용차량 개인용도 사용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동주민센터의 경우 “필동삼거리 공간이 명품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과 “이용자 수가 많은데 비해 주민센터 공간이 협소하므로 휴게공간 설치를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청구동주민센터의 경우 “관내 저소득층에게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안내하고,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 진행을 꼼꼼히 체크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의 경우 “회현체육센터 시설개선 공사 시 하청업체 공사대금 미지급과 같은 불만사항 발생 않도록 할 것”과 “노상주차장을 수익증대를 위해 민간위탁할 것인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직영할 것인지 최적의 방안 모색할 것”과 “시설관리공단 내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합리적 방안 마련할 것”을 지적했다.
보건소의 경우 “모범 음식점 지점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으로 위생 및 시설기준에 부합하는지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관내 유명한 맛집을 홍보물로 제작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홍보하는 방법 고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 복지건설위원회 = 복지건설위원장(위원장 양찬현)는 양찬현 위원장, 이경일 위원이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강평에 앞서 이경일 위원장은 “출생 장려와 복지는 시기가 없으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출산장려에 대해 구청과 국가에서도 힘쓰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참전용사들을 배려해 명절수당 3만원을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며 “행사보다 복지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할 것”을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에게 계속 찾아가고 전화해주는 등 여성가족과, 복지지원과 등 민간과 연계된 분들이 많은 관심과 위로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종합강평을 실시한 지난달 30일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우리 구 공무원들이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해오신 것을 느꼈다”며 “감사를 통해 제시한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평에서 복지환경국의 경우 “복지대상자에게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전화·방문 등 대면하는 활동을 보다 많이 실시하여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시설은 구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더 시비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것”과 “양성평등기금은 여성관련 사업만이 아닌 보다 다양한 사업을 실시해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소차고지가 있음에도 청소차량이 아무 곳에나 주차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므로 시정할 것”과 “석면 건축물을 전수 조사하여 관리할 것”을 지적했다.
도시관리국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비를 대표자가 유용한 사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배재하는 등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과 “회현동 복합청사 건립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손해를 보고 있으므로 해결방안을 조속히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훈련원 체육관 공사를 2014년에 완공 1년도 채 안되어 정화조 공사를 다시 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 사례로 설계 시부터 꼼꼼히 살펴 사업을 추진할 것”과 “구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특정업체와의 계약건수가 많고 수의계약이 다수인 등 예산 낭비사례를 없애야 할 것”을 지적했다.
이어 “도로명 주소 제도 정착 홍보”와 “간판개선사업의 일부 업체 중복하여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특혜로 보일 수 있으니 공정한 사업체 선정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건설국의 경우 “노점 정비에 있어 특정지역은 물품을 수거해가고 다른 지역은 현장시정 조치만 하는 사례가 있어 공평한 업무 추진을 바라고, 서애대학문화거리 인도 불법주차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편히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하며, 이륜차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노소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