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판술 시의원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만 5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내년 9월부터 월 10만원 씩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7월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도 지원된다.
18일 최판술 서울시의원(중구1, 국민의당)은 제27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2018년도 서울시 예산안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 31조 8,140억 원, 9조 1,512억 원으로 최종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보다 1조9천418억원(6.5%)이 늘어난 31조7천42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달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국비 보전 등에서 증액이 생겨 최종 예산 규모는 711억 원이 늘어난 31조8천140억원으로 통과됐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이다.
내년도 예산 가운데에서는 올해보다 1조원 인상 복지 예산이 늘어나 10조원에 육박하게 된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250개 늘려 1천 개 시대를 열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만 5세 이하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9월부터 지급한다.
어린이집 운영과 아이 돌보미 사업을 확대하고,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등을 지원하는 데에도 시 곳간을 열 예정이다.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 제공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7월부터 모든 출산 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지원도 시작한다. 대상자가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 후 용품이 배송된다.
최의원에 따르면, 중구 관련 예산으로 가변차로 도로교통안전회관사거리, 신당사거리 교통체계개선을 위한 사업비도 2억 원을 추가로 증액되었으며, 시비 지원이 불가능했던 유락 및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사업비도 약 1억 2천만원을 반영 받았으며, 훈련원공원 공원 관리 예산 4억 원, 금호여중 에코스쿨 조성 1억원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4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계비, 버스정류소(승차대) 개선사업 예산 등이 반영됐다.
교육 예산은 광희초 승강기 설치 2억원, 금호여중 방송설비 개선 1억 원 등 약 35억 원이 반영됐다.
최판술 의원은 “서울시에서 예산 편성 기준과 원칙을 고수해 지역 예산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지만, 법에서 정한 규정과 지원을 근거로 집행부를 설득해 지역 예산 등을 추가 확보했다”며 “아동수당과 출산용품지원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소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