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식 구청장이 구정질문 답변을 하고 있다.
“의정 현장에서 얻어진 소중한 목소리, 구정 사업에 적극 반영”
■ 최창식 구청장 답변
직영과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봉급 및 복리후생비지급 관련해 최 구청장은 “2017년에는 대행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행업체 권역조정 및 공개경쟁 입찰, 원가계산을 통한 임금현실화 등을 추진 중이고, 특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의 현실화를 위한원가계산을 통해 청소 대행업체의 적정 인건비를 산출하였다”며 “2018년부터는 현행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1인 평균임금이 월 3,222,000에서 4,485,000으로 상향 조정되어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손기정기념관 운영 실태에 대하여 최 구청장은 “2012년 건립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등에 국·시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타 공립박물관과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12년 市 투자심사 시 운영비를 구비로 충당하기로 결정)”이라며 “손기정기념재단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국·시비 등 외부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 구청장은 “손기정기념관 주변 지역은 문화시설이 부족하여 ‘문화가 있는 날’과 ‘우리마을 소극장’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올해부터 운영중인 손기정기념관 해설 프로그램, 중구민해설사 양성 코스, 어린이 체험과 각종 전시 프로그램도 각각 운영하고 있다”며 “중구민이 많이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중구여성플라자 운영 및 명칭변경에 대해 최 구청장은 “수강생이 다소 적은 수업은 취·창업을 위한 소규모 직업교육반인 ‘전문가 과정’으로 기초나 중급을 넘어선 프로그램이기에 소수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주민센터 프로그램과의 중복 문제는 기능면에서 주민센터는 취미·교양과정 중심인 반면 여성플라자는 취·창업 전문교육이라는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구청장은 “시설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중구여성플라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그 명칭과 기능이 법령에 명시된 법적 시설로 여성의 복지증진과 취·창업교육을 위한 전문기관이라는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륜차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 최 구청장은 “2012년 7월 주차장법시행규칙 개정 이후 이륜차 주차구획 설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차량통행에 장애가 없는 동대문 및 남대문 시장, 인현동 주변 등에 22개소 435면의 이륜차 주차장을 설치하여 무료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진양상가 옆 노상주차장 11면을 이륜차 주차구획 35면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마른내로 노상주차장 5면을 이륜차 주차구획 35면으로 대체하는 등 금년에는 구 도로 12개소 218면과 시 도로 4개소 72면, 총 12개소 232면을 설치하여 심각한 이륜차 주차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구청장은 “청계천로 노상주차장의 이륜차 주차구획 전환 설치를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현재 시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최 구청장은 “주거지 내 이륜차주차장 설치 요청에 대해서는 2018년 발주 예정인 ‘지역 맞춤형 단속완화구역 운영방안 용역 계획’에 이륜차주차장 설치 적정 부지 선정 조사를 포함시켜 주택가와 상업지역 내 이륜차 주차장을 확충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당동과 소공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 최 구청장은 “구 재정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신당동 공공복합청사는 위탁개발로, 소공동 민관복합청사는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신당동 공공복합청사는 현 주민센터 및 공영주차장 부지에 지하5층, 지상7층 규모로 주차 공간 80면, 300석 규모 공연장 수준의 구민회관, 옥상 녹지공간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구민회관, 중구문화원, 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이 결합한 복합 공공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구청장은 “주요 추진사항으로, 2016년 11월 구의회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2017년 3월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아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018년 1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후 3월에 착공하여 2020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라며 “공사기간 동안 신당동 주민센터를 중구 건강증진센터 1층으로 이전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 구청장은 “소공동 주민센터는 2017년 10월 서소문구역 정비계획변경에 대한 사업시행예정자의 공공시설 기부채납 제안에 따라, 서소문동 122번지 소공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주민센터와 문화시설이 결합된 지상 10층 규모의 복합청사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며 “2017년 10월부터 서소문구역 정비계획 변경 주민설명회, 시·구간 합동회의를 진행했고, 2018년 2월 중구의회의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정비계획 변경고시, 2018년 하반기에 도시환경정비 사업시행 및 공공복합청사 실시계획 인가를 얻은 후 2019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 의원 의전 의도적 배제, 의회사무과 종합감사, 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 의회추천 인사권 묵살 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한다는 질의에 대해 최 구청장은 “지난 6월 중구의회에 대한 행정종합감사는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감사 규칙’에 의해 예산·회계분야에 대하여 실시한 것으로, 금년 10월 우리구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 등에 대한 사전대비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며 “일부 현장 확인은 서면감사 시 미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적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된 것임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최 구청장은 “연초부터 구유재산 심의가 6회나 부결(보류·미상정)되는 와중에 행사 의전절차와 의회직원 추천 과정에서 구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여 2017년 서소문 역사공원 사업비 국·시비 80퍼센트가 확보되었음에도 구비 분담금 20퍼센트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구의회를 포함한 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구청장은 중구청과 구의회, 천도교와 천주교 관계자, 학계전문가 등으로 ‘공동추진 자문위원회’를 구성 합리적 방안 협의에 대하여 “본 사업과 같은 대규모 조성사업은 추진 과정 중에 다양한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 관계자, 교수 등 전문가와 일반시민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거쳐 다양한 견해를 듣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구청장은 향후 사업의 중앙부처나 서울시로의 이관에 대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따르면 공원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에 대하여만 서울특별시 사무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 부지의 면적을 감안하면(21,363㎡) 중구청의 사무관할로 현행 법규상 사무이관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아울러 현재 공정률이 28%에 달하는 등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로 서울시 등으로의 사업 이관을 협의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구청장은 “국비와 시비의 지원 비율이 전체 사업예산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구에서 투입는 예산에 비해 그 이상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최구청장은 특정종교 편향문제에 대해 “특정 종교에 국한하지 않고 ‘천도교’를 비롯한 새로운 역사적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함께 전시함으로써 당시 역사적 상황이 충분히 반영된 전시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 구청장은 “조성 완료 후 관리주체 선정이나 위탁과정에 대하여는 ‘공모’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 나가고, 주차장 포함한 위탁에 따른 공공지원은 연간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조건으로 위탁자 공모절차를 추진하여 우리 구 부담이 없거나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위탁자 선정 후 공공지원이 필요하게 되면 국·시비 지원도 최대한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 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조선 후기 사회변혁을 꿈꾸었던 많은 민초들이 처형당한 역사적 장소를 세계적인 역사·문화자원으로 탄생시키는 중구를 대표 관광콘텐츠가 될 것”이라며 “종교를 넘어 역사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중앙정부·서울시·중구가 공동으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임을 감안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해 최 구청장은 “그동안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 규정에 의해 설치가 제한되었던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이 2017년 12월 1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2018년 6월 13일부터는 산후조리원의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개정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7 -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 구청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건립은 도심지에 위치한 우리 구의 여건상 지가가 높아 토지확보가 어렵고 건립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민간산후조리원을 공공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민간과 협의하는데에도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 예방과 정서적 안정 등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산모·신생아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지원 범위를 정부나 서울시보다 확대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시설 운영개선과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최 구청장은 “중림동 사회복지관은 인접 구민의 이용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서울시에 운영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시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대해서는 올해 최초로 회계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해서 각 시설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였고, 지적사항을 개선시켜 나가며 부실 시설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 회계전담 직원 지정, 운영위원회활성화 등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청렴도 제고 방안에 대해 최 구청장은 “(최창식 구청장의) 취임 전 발생한 구 소속 공무원의 주택과 사건에 연루된 중징계 처분과 일부 공무원이 공직자 신분을 망각한 일탈행위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 구정 책임자로써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취임 초부터 간부직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부패 방지 시스템 전반을 추진해 서울특별시 주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3년부터 우수 구 2회 수상, 반부패 우수실천 우수 구 3회 수상 및 국민권익위원회 내부 청렴도 평가에서는 서울시 23위에서 7위로 16위 상승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도 이루었다”며 “청렴한 공직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현동 복합 공공청사 건립사업 지연에 대해 최 구청장은 “올해 1월 우리구와 신세계디에프간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로 총 200억 원의 건립비용을 신세계 측이 부담한다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복합청사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했으나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 중 발생한 지하 건축구조물 및 철거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약 3억 원)부담과 중국인 관광객감소에 따라 신세계 측에서 부담금을 50억 원으로 축소하기로 입장을 변경함에 따라 공사가 잠정 중단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구청장은 해결방안으로 “업무공간 부족으로 관심을 보여 왔던 우리은행 측과 협의한 결과 본 사업에 공동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삼자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이며 조속히 건립 계획을 구체적으로 협의 완료하여 회현동 지역의 숙원사업을 완성시키겠다”고 답변했다.
신당5동 사거리 공영주차장 활용 방안에 대해 최 구청장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 주거공간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지만, 공공 주거공간 조성 시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향후 자금 회수도 어려운 특성으로 인근 시세의 80%로 임대료를 산정하더라도 높은 임대료로 인하여 청년이나 서민이 입주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대 열악한 주차환경으로 보행자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야간 긴급차량 통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부지 매각 후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답변했다.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내 전시공간 조성에 대해 최 구청장은 “현재 검토중인 기본계획(안)은 전체 425평 중 약 70평 규모에 ‘동별 역사전시공간 조성사업’ 일환으로 한양도성 밖 신당동권역 7개동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전시와 주민 커뮤니티 휴게기능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조성(안)과 그 밖의 공간에는 뮤지컬 등 공연 관련 창작, 전시 등 다양한 기능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타 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보다 전문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동화동 지하 복합문화시설 공간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구문화화재단 운영에 대하여 최 구청장은 “직원개개인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강화하고 미비된 관련사항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감사와 매년 정기점검을 통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구 인센티브 성과 실적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을 위한 격려 및 사기 진작책 방안에 대해 최 구청장은 “올해부터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수상과 동시에 간부회의시 해당 담당직원에 대해 포상금, 표창수여 등 개별포상으로 열심히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있고, 성과에 대해 공헌한 협업부서 직원들에 대해서도 포상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고생한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포상과 격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집행부의 독단적 사업추진과 관련해 최 구청정은 “중구의 복지예산 비율이 서울시 자치구 중 최하위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비가 인구수에 연동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7년 본예산 기준 사회복지예산 편성비율은 30퍼센트(%)로 예산규모 대비 복지예산 편성 비율은 낮다고 볼 수 있으나 1인당 복지비는 83만원으로 25개 자치구중 가장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1동 1명소사업이 전시성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최 구청장은 “1동 1명소 사업은 거점 관광명소 조성 사업으로서 지역경제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러한 사업들은 단기간 효과를 볼 수 없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성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전시성 사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구청장은 “특히 정동야행은 우리나라 근대 문화유산의 보고인 ‘정동’의 가치를 살려 밤의 관광문화를 창출한 획기적인 야간관광 프로그램으로 6회 동안 80만 여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하였고 문화재청 ‘문화재야행’ 사업 2년 연속 선정, 세계적 권위의 ‘피너클어워드’ 3년 연속 수상 등의 성과를 낸 중구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 콘텐츠로 확실히 자리매김했고, 서애로는 탁 트인 보행환경 개선과 함께 각종 박물관, 갤러리 등이 속속 유치되어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다산 성곽길 역시 갤러리, 창작공방 등 민간시설이 입주해서 불과 4년 전만 해도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멋진 거리로 변모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 구청장은 “필동 정자쉼터는 서애로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쉼터보다 보다 개방적인 무대가 필요하다는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조성하게 되었다”며 “현재 버스킹공연, 어린이행사 등 필동 쉼터에 대한 사용 신청이 계속되고 있기에 다가오는 봄철부터는 서애로와 인근 상가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장 답변
▲한수경 행정관리국장=거주외국인 지원 실적 및 대책에 대해 “우리구는 결혼이민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취업소양교육 등의 프로그램과 멘토링 및 상담서비스 제공 등 정서지원 사업을 위해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외국인에게 무료 건강검진, 만12세 이하 거주 외국인어린이에게 국가예방접종 실시,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한 취업 알선, 거주외국인의 생활 편익을 위해 5개국 외국어 쓰레기배출 안내문 1만9천부를 배부 등을 실시하였다”며 “2018년에는 ‘외국인 생활공감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해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생활관련 정보 안내문을 제작 배포와 야간민원실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휴직 및 결원발생에 따른 대체인력 등 지원방안에 대해, “내년도에는 신규직원 60명 이상 발령할 예정이며, 신규직원 배치를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실제 일하는 직원을 확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구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직 전환 관련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여러 언론에서 우리구 전환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현재 타구에서 전환실적으로 공표하는 환경미화원, 통합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등은 이미 우리구에서 정규직 인력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말하고 “기간제근로자는 일시·간헐적인 계절적 사업에 투입돼 사업의 수요가 일정치 않아 정규직으로의 근무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향후 정규직으로의 근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용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성과와 확대 운영방안‘에 대해, “2018년에는 사업을 전동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사회복지직 18명, 방문간호사 7명, 팀장 6명 등 인력 31명을 증원하고, 회현동외 5개동(광희,신당,신당5,동화,중림동)에는 1개팀을 증설, 나머지 5개동(소공,명동,필동,장충,을지로동)에는 기존 팀에 신규인력을 추가 배치한다“며 ”인력증원 외에 시비 13억 5천만원으로 업무공간 재배치와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고 동별 주민 방문행정 차량 1대씩을 구매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찾·동사업은 주민센터 모든 직원들이 동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민밀착형 맞춤형 서비스로 거듭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우룡 안전건설국장=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2017년 10월부터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장애인의 배점을 10점에서 15점으로 높여 거동이 어려우신 주민이 우선 배정을 받도록 조치하였고, 주차장 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배정자와 배정 대기자의 명단과 배정 점수를 중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대기자가 자신의 순번을 확인할 수 있게 운영 중”이라고 말하며 “거주민과 비거주민의 비율을 8대2에서 9대1로 높여 배정함으로써, 거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권순우 기획관리국장=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공사업 수의계약 개선 방안에 대해, “주요 개선내용은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전 영역의 1인 수의계약 집행기준 금액을 현행 2천만원 이하에서 1천 500만원 이하로 축소하고, 특정업체와의 반복계약을 부서별 연 2회로 제한시켜 계약 업무의 공정성 및 청렴도를 대폭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무리한 설계변경 남발 사유 및 그에 따른 예산 낭비에 대해, “최근 3년간 설계변경 대부분이 공사물량 증감과 그 외 시공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발생이나 계획변동 및 민원사항 반영 등에 따라 변경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며 “향후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강화를 위해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해서설계변경의 최소화를 통한 적절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춘자 복지환경국장= 우리구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 및 구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현재 서울시 13개소의 알림판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자료를 직접받아 실시간 알림판에 전송후 에어코리아, 클린에어 사이트에 자료를 전송하는 체계로 우리구 자체 설치시는 에어코리아, 클린에어 사이트에 전송된 자료를 추후 받음에 따라 전송이 지연되고 별도 유지관리 등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서울시에서 대기오염 알림판 추가 설치 계획시 적극 건의하여 우리구에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림종합복지관 인근 청소차량으로 인한 소음악취등 민원 대책에 대해, “주변지역의 악취 저감을 위해 냄새가 없는 살수차량을 도로에 인접한 주차면에 배치하고, 주차되었던 청소차량 중 살수차와 기동 순찰차량을 제외한 압축차량 등 악취 발생 차량은 대행업체의 차고지로 이동 조치하여 소음을 줄이고 악취를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로당 물품 지원이 집중되는 이유와 공정한 지원을 위한 대책에 대해, “경로당별로 이용인원, 기존물품의 노후상태, 보유수량 등에 차이가 있고, 유어웨이 등 민간단체로부터 후원받는 경우도 있어, 경로당별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일부 경로당에 물품이 다수 지원된 경우는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로 필요한 물품이 많아지거나 경로당 유휴공간을 프로그램실로 변경하면서 물품을 신규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노후된 물품을 다수 보유하여 교체시기가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미지원 경로당에 대해서도 필요한 물품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애인 및 노약자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확대에 대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 설치 적정장소를 철저히 조사하여 예산확보 후 우선 동주민센터와 복지관 등을 시작으로 설치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진형 도시관리국장= 공동주택 관리비 유용사례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해 “관리비 부적정 집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실태조사와 교육을 실시하고,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일벌백계하겠으며, 관리비 유용 사례 시는 형사 고발조치 등 엄중처벌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제외하는 심의규정을 마련하여 위법단지에 구 예산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공동주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훈련원공원 준공 직후 정화조 공사 추진 사유 및 반복공사 방지대책에 대해 “공원외곽 도로에서 직접 분뇨 수거가 가능토록 정화조 수거방식 개선은 기존 시공사에게 하자처리 요구할 사항이 아니므로 추가 공사를 발주하게 된 사항”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단계에서 사전 검토회의를 통하여 예산낭비 방지와 구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소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