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사업 추진 위한 요구, 촉구"
정희창 의원 - 직영과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봉급 지급…손기정 기념관 운영 실태
이화묵 의원 - 골목, 공원 방치 오토바이 관리 필요성…여성프라자 운영의 실태와 관리
박영한 의원 - 신당동 행정복합청사 건립…거주외국인 지원,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
이경일 의원 - 구립 산후조리원 설치…복지시설의 바람직한 운영관리
양찬현 의원 - 공동주택 관리비 유용 사례 재발 방지…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조성
변창윤 의원 - 신당5동 사거리 공영주차장 활용방안…공무원 휴직자 등 대체인력 운영
양은미 의원 - 직원들을 위한 격려 및 사기 진작책 방안 마련…집행부 사업추진 검토
고문식 의원 - 지진피해 대비 실태와 향후 대책…현장근무와 피복비에 대한 문제점
중구의회(의장 김기래)는 지난 8일 제241회 정례회 회기 가운데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을 결정했다. 일정상 지난 8일과 11일은 구정질문과 구정답변, 15일은 정례회 폐회가 예정되어있었으나, 두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채택의 건이 미처리된 일정상의 이유로 구정질문과 구정답변은 지난 12일과 13일로 정례회 폐회는 19일로 회기를 연장해 진행하게 되었다.
지난 12일에는 일괄질문으로 정희창·이화묵·박영한·이경일·양찬현·변창윤·양은미 의원이 차례대로 총 30건의 질문을 했다. 고문식 의원은 서면으로 구정질문을 하였다. 이어서 다음날인 지난 13일에는 최창식 구청장을 비롯해 해당 국장의 일괄답변과 의원들의 보충질문이 진행됐다.
■ 정희창 의원 = 중구의회 정희창 의원은 ▲직영과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봉급 및 복리후생비 지급 ▲손기정 기념관 운영 실태에 대한 구정질문을 했다.
먼저 직영과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봉급 및 복리후생비 지급에 대해 정 의원은 “구 소속 환경미화원에 비해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전년도 연간 평균 보수를 보면 최고 절반 가까이 적게 받고 있는 실정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직영과 대행이라는 차이 때문에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고 지적했다.
손기정기념관 운영실태에 대해 정 의원은 “손기정 기념관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과 위반사항을 조치한 적 있는지 여부와 앞으로도 계속 국가나 서울시로 관리를 이관하지 않고 국·시비 지원금 없이 구비로만 운영할 것인지 여부, 구민에게 실질적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이화묵 의원 = 중구의회 이화묵 의원은 ▲골목, 공원 등에 방치되어 있는 오토바이 정리 및 지도관리 필요성 ▲여성프라자 운영의 실태와 관리에 대한 구정질문을 했다.
골목, 공원 등에 방치되어 있는 오토바이 정리 및 지도관리 필요성에 대해 이 의원은 “공원이나 쉼터, 골목 등에 무단으로 주차된 오토바이와 가게 앞에 즐비하게 세워놓은 오토바이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요인이 된다”고 말하며 “포켓이륜 주차장을 여러 곳에 만들어 정해진 장소에 주차할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을 말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성프라자 운영의 실태와 관리에 대하여 이 의원은 “여성프라자의 최근 3년간 프로그램 운영상황을 보면 최고 수강생 신청율이 많은 강좌도 20명을 넘지 못하며 적은 강좌 수강생은 3명이 되는 것도 있으며 각동 주민센터와 중복되는 것도 있어 다른 지자체들은 여성프라자가 없거나 이름을 바꾼 곳도 많은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시대적으로 여성만을 강조하여 굳이 여성프라자라고 하기 보다는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센터로 하여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강좌나 혼자 사는 남자나 여자 분이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강좌를 만들어 활성화하고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전문화 된 문화센터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제안했다.
■ 박영한 의원 = 중구의회 박영한 의원은 ▲신당동 행정복합청사 건립 등 ▲서소문 역사공원 사업 ▲거주외국인 지원 ▲휴직자 대체인력 운영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 ▲기타 구정현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했다.
신당동 행정복합청사 건립 등에 관해 박 의원은 “신당동 행정복합청사 건립은 지난 3월에 중앙 투자 심사 승인과 위탁개발 사업계획서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원활히 진행 되고 있다”며 “정해진 기한 내에 오차없이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과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소상이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박 의원은 소공동 민관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해 “소공동 청사는 건축한지 46년이나 경과한 노후 건물로 중구 15개동에서 내방민원이 가장 많지만 민원실 공간이 가장 협소하고 자치회관 공간도 부족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한 상황 때문에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현 위치에서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최소 필요면적 확보가 곤란하기에 최적의 부지를 선정해 신청사를 건립해야할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구예산은 크게 부담하지 않고 위탁개발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한다면 청사건립비 부담도 덜면서 앞으로 재정 수입도 올릴 수 있는 일거양득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소문 역사공원 사업에 관해 박 의원은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이 중단되거나 백지화 된다면 공사장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이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매월 1억 원이 넘는 구비를 추가로 투입해야 하며, 내년도 국·시비 지원금 확보가 어렵게 되고 지금까지 투입했던 약 137억 원의 국시비는 반납해야될 것이고 구비로 투입된 약 24억원의 비용도 매몰된다”며 “사업이 백지화 되면 원상복구를 위해 약 320억 원의 구민의 혈세로 또 낭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 사업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적극적인 관심과 560만 천주교 신자들의 절대적인 지지, 수많은 구민들의 염원이 함께하는 것인 만큼 건설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해 박 의원은 “2017년 6월말 현재 우리 구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8,868명이며 통계청 인구동향 조사에 따르면 2016년 1-4분기 외국인과 혼인한 부부는 80쌍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다문화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일 것”이라며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 지금까지 지원한 실적 여부와 앞으로의 대책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휴직자 대체인력 운영에 대해 박 의원은 “해마다 육아휴직자 등 70~80명의 결원이 생겨서 부서별로 현원이 부족해 공무원의 피로도 상승으로 인해 그 피해가 구민에게 돌아갈 우려가 크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충당하고 있지만 단기근무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는 여론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일선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력충원과 사기 진작책을 우선으로 해주기 바란다”며 “찾동 사업 확대 실시에 대해 그동안 시범운영했던 성과와 향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에 대해 박 의원은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서지 않아 한번 배정된 이용자는 순환이 잘 되지 않고 순번 대기자는 배정시기를 감 잡을 수도 없어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이 많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순번대기자가 배정시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해 박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을 보면 성북구 70명, 노원구 58명, 마포구 48명, 양천구 30명, 구로구 22명으로 이들 5개구가 상위권을 차지했고 중구, 강북구, 성동구가 정규직 전환 실적이 없어서 최하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공공분야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안정화해서 근로의욕을 높이고 대민봉사를 강화할 수 있는 순기능도 있는 만큼, 향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관해 박 의원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으로 환경부나 서울시의 시스템을 전파하는 것에 그치고 있고 정보 또한 서울시 전체의 측정치에 관한 것”이라며 “우리 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우리구 주요 지점에 미세먼지 농도로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는 알림판을 설치해서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 이경일 의원 = 중구의회 이경일 의원은 ▲구립 산후조리원 설치 ▲복지시설의 바람직한 운영관리 ▲공무원 청렴 ▲경로당 기준제고에 관해 구정질문을 했다.
구립 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해 이 의원은 “집행부에서 2016년 6월 21일 개정된 모자보건법 제17조 6의 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원 설치 기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소속된 산후조리 도우미가 모두 없어야 된다’는 조항을 내세워 우리 구에 있는 산후조리원 3개소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에서 26명의 산후조리 도우미가 등록되어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립산후조리원 건립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구립산후조리원 건립이 불가하다면, 기존 시설을 구립화할 수 있는 정책전환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복지시설의 바람직한 운영관리에 관해 이 의원은 “중립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2016년도에 총 31만 7천여 명이 이용한 가운데 타구 이용객이 16만 7천여 명인데 반해 중구민 이용인원이 약 15만명에 그치고 있고, 올해도 10월말 현재 총 15만 7천여 명이 이용했는데 그중 타구 이용객이 9만 7천여 명인데 반해 중구민은 8만 7천여 명으로 50%미만으로 중구의 복지시설이라고 하기 무색한 실정”이라며 중구의 복지시설이 더 많은 중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무원 청렴에 관해 이 의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최근 7년간의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공금횡령과 뇌물수수 등 중한 비위를 저질러 파면과 해임 처분을 받아 신분상 직위가 박탈된 공무원이 6명, 중징계 처분인 정직과 감봉자가 13명, 견책도 29명이나 되었다”고 말하고 “감사과에서 제출한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똑같은 서류제출 요구내용인데도 감사담당관 소속 두 주무관이 작성한 내용이 상이했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경로당 기준제고에 관해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경로당별 지원현황을 보면 운영보조금은 회원수나 규모 등을 적용하여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했지만, 물품 지원현황을 보면 특정 경로당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며 “특정 경로당에만 물품이 집중되는 사유를 밝히고 관내 경로당 모든 곳이 공평한 지원을 받아 보다 많은 어르신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 양찬현 의원 = 중구의회 양찬현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비 유용 사례 재발 방지 ▲회현동 복합청사 건립사업 지연에 대한 해결방안 ▲훈련원 공원 준공 직후 정화조 공사 ▲수의계약 위주의 업무 추진 ▲이륜차 주차장 확보 방안 ▲전등 보장구 급속 충전기 설치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조성에 관해 구정질문을 했다.
공동주택 관리비 유용 사례 재발 방지에 관해 양 의원은 “공동주택 대표자가 입주자들이 납부한 관리비를 지인의 경조사의 축조의금으로 활용한 사례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구청 차원에서 입주자들에게 관련 규정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를 강화하여 규정 위반 시 그에 상응하는 응분의 처분을 받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회현동 복합청사 건립사업 지연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양 의원은 “회현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은 당초 신세계측에서 버스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목적상 이유로 사업을 제안함에 따라 진행되었는데, 신세계 측에서 사업의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진행이 잘 되지 않는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손해로 이어지고 있으니 이에 조속한 추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훈련원 공원 준공 직후 정화조 공사에 관해 양 의원은 “2014년 초 준공된 훈련원공원 종합체육관이 준공 후 1년도 안된 시점에서 정화조 청소차량이 공원 내까지 근접할 수 없는 문제로 생겨 대로변에서 오물 수거가 가능하도록 1천3백만원을 넘는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공사를 다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양 의원은 “정화조 오물 수거 위치를 사전에 충분히 예상했어야 했는데 처음부터 이를 고려하지 않아 준공된 지 얼마 안 되는 시설을 보수하는데 혈세를 낭비한 것”이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수의계약 위주의 업무 추진에 관해 양 의원은 “수의계약은 상대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부정이 개입할 개연성이 상당히 많고 경쟁에 의한 계약이 아니므로 상대적으로 계약자에게 유리한 높은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공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륜차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 양 의원은 “우리 구는 전국에서 이륜차가 가장 많이 주행하는 지역에 속하나 이륜차들이 주차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 인도나 차도에 마구잡이로 불법주차를 하는 바람에 보행자의 불편과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청계천 남쪽을 차량주차장이 아닌 이륜차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이륜차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전등 보장구 급속 충전기 설치에 관해 양 의원은 “장애우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전동보장구 급속 충전기가 전국적으로 확대설치 운영 되는 추세인데, 어느 자치구보다 유동인구가 많은 중구에서는 단 6개소만이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고 있다”며 “집행부에서 급속 충전기 추가 설치 용의가 있는지 입장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조성에 관해 양 의원은 “조사특위의 첫 단추는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소통부재와 밀어붙이기식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이 단초가 된 것”이라며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의 올바른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첫째, 집행부가 의회를 상대로 의전 배제, 종합감사, 정치사찰, 추천 인사권 묵살 및 정횡에 대하여 공식 사과할 것. 둘째, 중구청과 중구의회, 천도교와 천주교 관계자, 학계전문가 등으로 공동추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추진의 합리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그 결론을 반영할 것. 셋째, 사업규모나 사후관리 운영 재정부담 능력을 감안해 중안부처나 서울시로 사업 이관 검토. 넷째, 특정종교 편향이 아닌 조선후기 상황을 총망라한 역사적 가치를 담을 것. 다섯째, 사후관리는 특정종교 운영 위탁을 지양하고 사업 전반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관리하여 년간 약 4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운영비용을 구비로 지출하지 말 것.”을 제시하며 “조사특위의 요구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 변창윤 의원 = 중구의회 변창윤 의원은 ▲신당5동 사거리 공영주차장 활용방안 ▲동화동 역사공원 조성관련 ▲공무원 휴직자 등 대체인력 운영 ▲기초분석 부실과 무리한 설계변경 ▲충무 문화재단의 운영에 관해 구정질문을 했다.
신당5동 사거리 공영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 변 의원은 “집행부는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이 준공 후 40년이 지나 노후되고 지역특성상 상업시설과 어울리지 않아 매각해 주거지역 주차장 건립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무조건 매각하기 보다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대학생들을 위한 공공의 맞춤식 주거공간을 건립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다면 국가 시책에도 부응하고, 지역의 인구 유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라고 제안했다.
동화동 역사공원 조성관련에 대해 변 의원은 “동화동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신당동 가옥과 연계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를 위한 정치적 의도”라며 “3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전액 구비로 투입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 의원은 “커뮤니티-전시 복합공간 조성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어떤 절차에 의해 추진할 것인지 사업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공무원 휴직자 등 대체인력 운영에 대해 변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휴직으로 부서 내 장기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기전보 시 이를 반영하여 충원을 하고 있고 대체인력은 일시결원으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며 운영하는 것으로 안다”며 “정원에 못 미치는 부서가 상당한 현실에서 어떻게 정규직 충원이 가능한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초분석 부실과 무리한 설계변경에 대해 변 의원은 “최근 3년간 공사계약의 설계변경 내역에서 총 561건 설계변경 되었는데, 대부분이 공사물량 증감에 따른 것이고, 기간연장에 따른 금액증가, 공사 추가, 설계변경 및 보험료 정산, 공법에 따른 설계 변경이었다”며 “설계변경 남발과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향후 예산집행에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설정해 줄 것”을 제시했다. 충무 문화재단의 운영에 대해 변 의원은 “구청 감사담당관의 감사로 4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시정·개선되지 않았다”며 “공용차량에 대한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 수불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차량관리 엉망, 모 직원의 공용차량 사적 이용 의혹, 충무아트센터 내 레스토랑 임대계약 시 인테리어 공사기간 3개월을 제외하고 영업개시일부터 임대계약을 체결한 위탁선정업체의 특혜의혹, 레스토랑 사업자 선정 심사의원을 내부인 4명, 외부인 3명으로 하여 심사의 공정성 저하, 허위답변 등 이에 따른 엄중한 문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 양은미 의원 = 중구의회 양은미 의원은 ▲인센티브 성과 실적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을 위한 격려 및 사기 진작책 방안 마련 ▲집행부 사업추진에 있어 검토와 절차 간과에 대한 구정질문을 했다.
인센티브 성과 실적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을 위한 격려 및 사기 진작책 방안 마련에 대해 양 의원은 “포상이 평가 대상자의 성과는 별 관계없이 나눠먹기식 배분이나 평가대상자 다수가 수상하는 식으로 남발된다면 포상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된다”며 “대내외적 포상실적에 대한 전시성 홍보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집행부 사업추진에 있어 검토와 절차 간과에 대해 양 의원은 “구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진행된 서소문 역사공원 사업, 전직 대통령을 추모하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동화동 문화공원 조성, 구의회 예산심사 시 1년에 한번 행사를 하도록 되어있던 정동야행을 서울시 예산을 받아 추진한 것 등”을 들며 “집행부와 구의회 간 소통과 협치를 통한 구정 운영을 할 것”을 주장했다.
■ 고문식 의원 = 중구의회 고문식 의원은 ▲지진피해에 대비한 우리구의 실태와 향후 대책 ▲현장근무와 피복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했다.
지진피해에 대비한 우리구의 실태와 향후 대책에 대해 고 의원은 “중구는 2011년부터 내진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에도 내진설계를 확대 시행하고,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내진 기능을 넣으면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해주는 혜택을 주는 등 바람직한 행정을 하고 있다”며 “지난 7월부터 실시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 성능평가 용역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만전을 가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현장근무와 피복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총무과에서 피복비를 지원하는 부서를 총괄해서 피복비 지원의 형평성을 감안하고, 소속된 중구청의 상징성과 통일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명확한 지원 규정이나 기준을 마련하여 일괄 구매·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고 의원은 “현장 근무자들의 선호도와 여론을 충분히 수용하고 현장 근무자들에 대한 후생복지 등 사기진작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소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