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기간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통한 불법 사교육 근절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소속 중부교육청(교육장 임규형) 평생교육건강과는 여름방학을 맞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2년간 방역 위주의 점검이 실시됨에 따라 학원법 지도·점검에 한계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학원법을 위반한 불법 사교육 확산을 방지하고자 실시한다.
특히, 용산구 소재의 아파트를 대상으로는 미신고 상태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곳이 많아 단속이 시급하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종로구 및 중구 또한 학원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불법 사교육 근절에 대한 인식 제고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캠페인은 불법 사교육이 가장 성행하기 쉬운 여름방학 기간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 말까지 실시되며, 홍보캠페인, 자진신고기간, 집중단속기간으로 구분해 3단계로 실시될 예정이다.
홍보는 7월22일부터 관내 지자체 전자게시판을 이용한 홍보이미지 송출, 관할 구역 지자체 내 현수막 게시 및 학생·학부모 대상 전단지, 홍보 물품 배부를 통해 이뤄진다.
자진신고기간인 7월22일부터 8월31일까지는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등 불법 사교육 운영자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해당 교육청에 등록해야 할 내용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며, 주요 불법 사교육 사례 홍보를 통해 학부모들의 제보와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집중단속기간인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는 자진신고기간동안 접수된 신고 등을 바탕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 기간에 불법 교습으로 적발 될 경우 형사고발조치 및 행정처분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임규형 중부교육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불법 사교육 근절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여 건전한 교육문화를 조성하고, 청렴 문화 정착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학생들이 건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정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