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입장문 통해 김 구청장이 지적한 예산 삭감 이유 등 해명
'중구청장, 막말 거두고 소통과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소망'
길기영 중구의회 의장이 최근 집행부(중구청)가 구민의 혈세를 볼모로 잡았다는 의회를 비난한 것과 관련 지난 23일 입장을 밝혔다.
길 의장측이 제공한 ‘중구의회 예산 심의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의회 예산 심의권은 지방자치법과 주민이 부여한 의회의 고유 권한’이란 입장문에 따르면 앞서 중구청은 지난 21일 ‘막무가내식 예산 삭감에 민생 실종’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또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 190억여 원을 삭감한 중구의회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길기영 의장은 “김길성 중구청장이 이끌고 있는 집행부는 중구의회를 반목의 대상으로 삼아 비난은 물론 언론을 통한 소모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길 의장은 “집행부는 22일 ‘주민생활예산 전면삭감 중구의회 규탄한다’는 현수막을 내걸어 의회를 비난하고 중구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대내외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사숙고해서 어렵게 결단을 내린 것을 헐뜯었다”고 지적했다.
중구가 지적한 중구의회 예산 삭감의 주요 골자는 ▲시설공단이사장 인건비·업무추진비 7400만원 삭감(3개월 분만 반영) ▲구청 정책기획단 인건비 4억원 전액 삭감 ▲구민 체육시설 7개소 공단위탁 사업비 20억원 ▲중구 어르신 교통비 ▲중구 출산양육 지원비 ▲노후 구청사 누수 시설개선 27억원 등이다.
김 구청장은 “특히 직원(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인건비를 삭감하고 3개월마다 심사를 받도록 했는데, 이는 공직자 인사를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구청장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중구의회 길기영 의장은 “민선 8기를 시작하는 구청장은 핵심 공약 사업추진을 시작하는 사실상 첫해가 될 내년도 예산안에 여느 때보다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였겠으나,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구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동반자인 의회에 주요 정책 추진이나 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집행부는 의회가 공청회를 주최하자 참석하지도 않았었고 이후 구청 측이 주최한 공청회에는 아예 의회를 부르지도 않는 등 ‘각자 제 갈 길을 가자’라는 식으로 구정 운영의 동반자인 의회를 경시했다”며 “구민 한명한명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구청인데, 의회라고 구청장의 핵심 공약사항에 대해 무조건 동의하고 예산을 줄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길 의장은 “중구청 2023년 본예산이 새해 12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쓰일 귀중한 재원이기에 의회는 작금의 경기침체 상황과 재정 운영 상태가 전국 자치단체 중 몇 안 되는 불건전한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등 중구의 어려운 현 재정 상황 등 대내외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사숙고해서 어렵게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길 의장은 김 구청장이 지적한 부분에서도 예산 삭감의 이유를 하나하나 달았다.
길 의장은 “구청장의 핵심 공약인 도심 개발 관련 사업은 민간 참여가 수반되는 중구의 오랜 염원 사업으로서 의회 또한 필요성이 공감됐다”며 “다만 고금리 스태그플레이션의 장기화와 건설경기가 12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사업추진은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삭감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인사권을 가진 구청장이 채용하는 것은 자유지만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채 본인의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원을 막무가내로 뽑고 의회가 직원생계가 걸린 예산을 볼모로 제동을 걸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길 의장은 특히 “중구청이 제출한 안건이 상임위에 회부 하지 않아 심사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하지만 실체적 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어르신 여론을 수렴한 결과 영향 더하기 사업을 더 원하고 있어 당초 공약을 먼저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례안건 회부를 늦추고 있었던 것이지 이유 없이 미회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중구청은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뜬금없이 출산양육 지원금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또다시 제출했고, 이에 대한 협의와 조율과정이 필요해 조례개정 안건 회부를 늦추고 있었던 것이지 이유 없이 미회부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구의회가 이번에 삭감한 예산도 내년 상반기에 추경이 예정된 만큼, 의회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친다면 반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회가 신임 구청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식의 반응은 구청과 집행부의 오랜 행정 신뢰와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끝으로 길기영 의장은 “지난 민선 6기, 7기 의회와 구청의 불협화음으로 인한 모든 피해가 구민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하며 “부디 과거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막말을 거두고 소통과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소망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존중과 소통을 통해 구민 행복과 구민 복리증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구현하는 미래지향적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정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