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윤판오 의원(부의장‧결산검사 책임위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27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 4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35일간 양은미 의원과 10명이 실시한 집행부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날 윤 의원이 전한 2022회계연도 총괄적인 결산검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는 세입·세출 예산의 규모가 모두 증가했고, 전년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42.3%나 대폭 증가했다.
세입은 약 7천108억 원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세수여건의 개선과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의 증가에 따라 지방세가 전년 대비 8.3% 증가했고, 코로나19 관련사업과 소상공인 지원비 등의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 보조금이 전년대비 11.7% 증가했다.
세출은 약 5천6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가 증가했는데, 지출액이 가장 큰 분야는 일반회계의 39.4%를 차지한 사회복지 분야로 전년대비 8.1% 증가했다.
올해 결산상 잉여금은 1천4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9% 증가했고, 순세계잉여금은 1천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3% 증가했다.
2022년도의 세입 분야를 분석해 보면 실제 수납액이 7천108억 원인데, 징수결정액인 7천941억 원 대비 89.5%로 90%를 밑돌고 있다. 징수율이 전년대비 일부 개선됐지만 최근 2회계연도 연속 90%를 밑도는 것은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징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 등 어려워진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이를 개선하고 세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윤 의원은 “2022회계연도의 세출 분야를 분석해 보면, 구민과 삶과 직접 연관된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가 전체 지출액의 41.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일시적이지 않고 지금과 같은 지속적인 지출로 구민 모두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한편, 보여주기식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지출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증가한 점은 심각하게 고민해볼 부분으로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42.3%, 약 300억원이 증가한 1천9억 원이 발생했는데, 내부유보금이 포함된 예비비 605억원과 사업예산 불용으로 인한 지출잔액 295억원이 그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예산운용에 비효율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예산총계주의와 균형재정의 실현에 반할 수 있다. 예산의 전용과 변경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49조에서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나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회계연도에는 이를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는데, 향후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윤 의원은 “중구의 재정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적극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한편, 그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한다”며 “지적된 사항들은 시정·보완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정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