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토지수용권 등을 갖고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도시로, 산업시설과 함께 주택, 교육, 의료, 문화 등의 다양한 부대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한마디로 자족적 복합기능을 가진 도시를 뜻한다.
기업도시는 대규모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공공성이 있다. 도시개발, 도시재개발, 관광단지, 경제자유구역, 산어단지 등 유사한 개발사업에서 이미 민간에게 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다. 민간에 수용권을 주더라도 토지의 50% 이상을 확보한 경우로 한정하고 수용재결기간도 2년 이내로 한정하는 등 제한적 허용이다.
기업도시는 일부 혁신도시와 중첩되고, 최소한 5~10년 이상 단계적으로 건설되므로 우리나라의 건설공사 능력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기업도시가 현실화되면 기업의 투자나 고용 창출에 적잖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기업도시 건설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국가균형발전 등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도시는 유형별로 최소 10만~200만평이 넘는 규모로 건설된다.
정부의 추산으로는 기업의 투자효과가 300만평 규모의 산업집적형 기업도시를 건설할 경우 10조400억원, 500만평짜리는 17조4,000억원에 이른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300만평 규모일 경우 7조3,000억원, 1,000만평일 때는 22조2,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효과는 500만평 규모의 기업도시를 기준으로 약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기업도시는 실현성을 어떻게 높이고 사업주체인 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와 망국병인 투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잠재우느냐가 성패의 갈림길이다.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정작 실현성이 낮다면 탁상공론일 뿐이고 실현성이 높아도 투기를 초래하거나 특정 기업에 지나친 특혜를 주는 부작용이 빚어진다면 되레 아니함만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도시가 햇빛을 보려면 재벌들이 뛰어들고 싶은 충동이 생기도록 ‘미끼’를 충분히 던져 주면서도 특혜 시비에 휘말리지 말아야 하고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농지나 환경의 훼손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난제들이 선결돼야 한다.
‘부동산비밀 이렇게 푼다’ 시리즈는 이번호를 마지막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기현
MK consulting 대표
강남대 부동산학과 졸업 / 대학원 수료
강남대학교 부동산행정대학원 출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