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론에 비친 체납세금
우리가 언론을 통하여 종종 접하게 되는 체납에 대한 보도 내용을 보면, 국민들은 “누구는 세금 안내고도 잘 사는데 나만 바보같이 성실하게 세금 내는 것 아니야?”하는 생각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체납세금은 어떻게 발생하며, 체납자는 어떠한 납세자인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 체납자는 모두 부도덕한 사람들인가?
일부 체납자들이 세무서에서 보낸 ‘언제까지 얼마를 은행 등에 납부하십시오’라는 내용의 고지서를 받고도 해당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방송되는 TV 프로그램이나 보도내용을 보면 체납자의 대부분이 매우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사람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방송프로그램 등에 등장하는 체납자처럼 재산을 빼돌려 친인척 등 제3자 명의로 은닉하고는 호화생활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부도덕한 체납자도 일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체납은 영업부진·부도·폐업 등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경색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경제 전체의 경기가 좋고 나쁜지(경기 변동), 어떤 업종의 마진폭이나 판매량이 어떠한 지(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영업부진·부도·폐업 등이 발생하고, 개별 체납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불가피하게 체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체납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부도덕한 납세자라고 곧바로 매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량하지만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보니 어쩔 수 없이 체납한 납세자들이 오히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성실하게 납세한 납세자와의 형평을 위하여 최대한 체납액을 징수하는 노력과 함께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료제공 :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