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제2선거구 출신 서울시의회 최병환 의원(사진)이 제32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21일 시정 질문을 통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남산주변 최고고도지구 규제 완화와 충무공 이순신 장군 생가 기념관 건립을 강력히 건의했다.
우선 남산주변 최고고도지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최 의원은 “서울의 남산은 행정구역상 중구와 용산구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남산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지형지세 등 지역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고도제한을 하여 사유재산권 침해가 극에 달해 있다”며 “특히 중구 신당2동 432번지 일대는 사적 제10호인 서울성곽이 있어 문화재 관련 규제까지 받아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중구 신당2동 432-1008번지 일대는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어 주변지역 및 도로 보다 표고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30m 이상 높은 지역과 동일한 높이규제를 받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용도지역 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높이와 층수를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 최고고도지구 관련 도시관리계획은 과도한 규제로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서 보상이 필요한 재산권의 침해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 생가 기념관 건립에 대해 최 의원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백의종군 정신을 받들어 국민정신교육의 지표로 삼고, 그 분의 일생을 정리 정돈하여 후세들이 배워야 할 지표가 되게 역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탄생에서 순국까지의 업적을 기릴 수 있는 생가 기념관을 건립해야 한다”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중구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밝혀졌다. 이제 그 업적을 세분화하여 탄생부터 순국까지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체계화할 수 있는 기념관 건립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최 의원은 관련 영상과 사진자료를 활용해 부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쉬운 이해를 도왔으며 이 자리에는 남산 최고고도지구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신당2동 주민 30여명이 방청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