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용혁 사무총장이 조세체계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행 불균형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체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연대동문회관에서 월례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임용혁 사무총장(중구의회 의장)이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체계 조정안의 문제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각 구의회 의장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임 사무총장은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6년이 지나고 있으나 아직도 중앙정부는 그 권한과 재정 분배에 있어서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 비율은 8대2로 후진국형 재정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세와 지방세 배분 비율이 최소한 6대4 정도로 조정되어야 진정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 임 사무총장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세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권을 부여하며, 부가가치세나 주세 등 소비세 성격이 강한 세금을 지방세로 이양해야 한다”며 “정부의 복지정책에 의한 복지비의 지방자치단체 부담비율도 역시 8대2로 조정해야 하고, 특히 앞서 언급한 국세와 지방세뿐 아니라 시·도세와 시·군 및 자치구세의 비율도 6대4로 조정하여 선진국형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임 사무총장은 별정직 전문위원 임용을 통한 의회 전문성 제고 방안, 의회 근조기 제작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