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391억중 19% 삭감
추경예산 391억중 19% 삭감
  • 유인숙기자
  • 승인 2007.07.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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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 … 구립합창단 회장 단원이 선출
▲ 제150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8일 정동일 구청장이 구정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년에 비해 높인 비율인 추경안 대비 19%인 76억원이 삭감 됐다.
중구의회는 제15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지난 20일 열고 폐회했다.
이날에는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안과 당일 오전에 이혜경 의원 외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수정안을 놓고 논의를 벌여 이혜경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최종 가결됐다.
수정안에서는 일반회계 258억378만5천원 특별회계 133억2천691만2천원 등 예산증액요구액 391억3천69만7천원 중에 일반회계 중 76억452만6천원을 삭감하고 5천만원을 증액했으며 나머지 75억5천452만6천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구청에서 편성한 사업 중 구청사 경관조명공사와 본관외부 마감재 교체, 중구민 한가족 걷기대회, 남산해맞이 축제, 구립극단과 중구리틀야구단 창단, 구청장기 대회 지원, 중구문화원이전기금출연, 충무아트홀 외부경관 조명설치, 어린이집 간판 교체, 속초의 거리 조성, 소나무 가로 식재, 서소문공원 산책로 정비 등에 대한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또 의원발의로 성심어린이집 담장공사에 1천만원, 중구상공회 지원으로 1천만원 등을 증액했다. 
이에 앞서 예산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김기태 의원이 “속초 소나무 거리는 자매도시인 속초시와 중구의 대외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으며 충무아트홀 외부경관 조명개선은 충무로 국제영화제 개최와 관련이 있는 사업이다. 또 어린이집 간판 교체, 충무아트홀 대극장 시설보수, 서소문공원 산책로 정비 등의 사업 등도 좀 더 검토해 수정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임용혁 의장이 “소나무 가로수 식재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에 공식으로 질의한 결과 현재 서울시에서 가로환경 개선 관련 전체 용역을 의뢰한 상태인 만큼 결과가 나오는 대로 통보해 주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추경이 아니더라도 본예산 편성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연선 의원도 “주민의 세금이 합당하게 제대로 쓰이는 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나무 식재는 조사특위를 발족해서 정확히 사업성과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기태 의원이 “중구는 예비비가 많은 만큼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임용혁 의장이 “재산세 공동과세가 국회를 통과한 만큼 내년 100억원의 손실이 생기게 된다. 이번에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해 추경 예산에 대한 본래 취지를 바로 알려주고 본예산 편성 시에도 이를 반영함과 동시에 지역의 대표인 구의회와 사전에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중구보건소 확충 이전계획에 대한 중간보고를 이화경 보건소장이 했다.
보건소 확충은 청구역 부근 신당동에 오는 2013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어왔다. 하지만 2007년 예산(안) 심의시 부지매입비(청사기금) 50억이 삭감되고 서울시 공동재산세(안)에 대한 지방세법이 통과되어 구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지난 7월 2일 구청장 방침으로 타구 면적과 인구수 등 지역여건과 비교할 때 보건소 확충의 긴급성보다는 다른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고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추진계획을 유보했다. 이에 보건소 부족공간은 중림동 보건지소 완공 시에 일부 기능을 분산 재배치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중구 구립합창단의 회장을 단원 중에서 신임을 받는 자로 단원들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민의에 충실하고 합창단원 상호간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합창단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에 ‘합창단 회장은 단원들이 직접선거,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 단장(부구청장)이 임명한다’는 규정을 제2조 3항에 신설했다.
이 밖에도 ▷서울특별시 중구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의결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도 상정해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본보 제431호 참조)
한편 제2·3차 본회의에서는 중구의회 처음으로 제1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펼쳤다.
이에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8일에는 방청온 중림동 주민 20여명이 만리2구역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구정질문에 이어 구청장 답변이 진행되는 도중 답변 내용에 대해 항의하는 등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다.
또 구정질문을 마친 후에는 재개발의 분리 추진을 원하는 중림동 주민이 의회를 방문해 구정질문을 한 해당 의원의 면담을 요구하며 복도에서 실랑이를 벌였다.
다음 날인 지난 19일에도 만리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통합 추진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주민 등 40여명이 의회를 방문했다.
이어 오전 구정질문을 마친 후 비대위 쪽 주민들이 임용혁 의장 김기래 의원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고성이 오갔으며 이후 점심시간 무렵 복도에서 임용혁 의장과 김기래 의원이 주민들과 잠깐 대화를 나눈 후 점심식사를 하기위해 의회를 나가자 갑자기 주민들이 김기래 의원을 붙잡아 심하게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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