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보통 구민을 위한 세금을 사용할 때 예산이라 하는데 예산이라 함은 당해 연도에 들어올 세입과 세출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추경(추가경정 예산안)이라함은 본예산에 빠졌거나 재해를 입어 긴급히 예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 편성하는 것이다.
예산 편성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집행부의 예산 편성이 모두 잘 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때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이요, 예산 편성이 필요한 부분을 미처 알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집행부는 지금쯤 다음해에 쓸 예산을 정리하고 있을 것이다.
이에 올해부터는 지방자치의 정착과 집행부의 올바른 행정을 위해서라도 내년 예산 편성 시 주민참여를 통해 그들이 무엇을 원하며 어느 부분에 예산을 좀 더 투입해야 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떨지 제언하고 싶다.
이런 방법 중 하나가 주민참여예산제다. 현재 대전시 강원도 서울 성동구 등은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지만 도입 초기인 만큼 효과성에 대해서는 흐지부지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집행부 각 부서별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구의회의 심의를 하는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별도로 만들어 함께 예산에 대해 고민하자는 취지다.
주민참여로 예산편성 실효성 높이자
진정한 자치는 예산 수반이 필수 요소
직능단체 목소리 청취도 하나의 방안
특정분야지만 정책에 도움된다
지역 실정은 구민과 구의원이 더 잘 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관련 조례를 만드는 것이 선행과제다.
중구는 이런 주민참여예산제와 유사한 제도를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구청 홈페이지에 ‘예산참여방’을 별도로 개설해 수시로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한 신고와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접수 받고 있으며 또한 매년 상·하반기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시정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민 의식이나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활성화 되지는 못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 시행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다.
주민참여예산제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각 분야별로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물어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일례를 들어 복지 분야에는 노인, 여성, 아동, 저소득 계층 등 관련 단체와 기관이, 문화와 관련해서는 중구에 소재해 있는 문화단체가, 학교 지원 사업은 교육청과 각급 학교 관계자들에게 참여해 필요 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증가되고 있는 만큼 구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예산 편성에 적용하는 것도 좋겠다. 또 타 구에 비해 중구는 대기업 본사 및 금융기관 등이 많이 위치하고 있어 그들이 내는 세금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기업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 또한 생각해 볼만하다.
특히 지역의 세심한 사정은 그 지역 출신 구의원들이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지역 출신 구의원과 지역대표를 참여시켜 지역을 순회하면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주민들의 의견이 거의 토목이나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예산을 편성한다면 일정분야 정책에 있어서는 성공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부는 지역내 각 단체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그들의 의견이 타당한지 또는 각 단체별로 그들의 이익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를 잘 정리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편성된 예산을 본예산으로 결정하기 전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의원들과 논의한다면 예산편성에 따른 의견차이로 허비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회에서 정해진 시일 안에 몇 천억 원이라는 예산을 심의하다보면 특정한 분야 외에 일부 분야에 대한 편성은 자칫 소홀하게 다룰 수 있으므로 어찌 보면 주민예산참여제가 바람직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민 참여제로 인해 과도하게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역효과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일정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하는 예산인 만큼 시간적인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최근 서울시 21개 구청에서 공동 재산세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서울시가 각 구의 재산세를 거둬들여 공동으로 배분하겠다고 결정한 것도 지방자치시대에 예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피부로 느끼게 해 주는 일이다. 예산이 부족한 자치구의 단체장은 그 역할이 얼마나 힘든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하는 대목이다.
시작은 반이라고 했다. 앞으로 중구는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그 다음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현재보다 더 많은 시간을 머리를 맞대며 연구한다면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