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가 지난달 25일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를 열고 도심 발전을 저해 하는 규제를 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대도시 중심구 7개구 구청장들의 애로사항은 하나같이 거의 같은 내용이었다. 그 내용은 서울이나 지방이나 공통현상으로 그냥 지나치기에는 이제 너무 골이 깊어져 메우는데 막대한 시간과 자금이 필요해 정부에서 정책에 반영해야할 정도라는 것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도심 공동화 현상, 오래된 도시에서 나타나는 도심 기반시설 낙후 등이었는데 이런 현상은 앞으로 가면갈수록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 정부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이다. 이번 회의에서 7개구 구청장들 모두다 공감한 문제가 있다면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였다. 특히 중구에 도심 높이 규제는 다른 지역 보다 크게 피해를 보는 부분이라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현재 중구는 건축물을 높이 짓고 싶어도 서울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구청장 허가사항은 약 20층 밖에 지을 수 없고 21층 이상은 서울시 허가 사항으로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으로 인해 막대한 구세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주들은 비싼 땅값인 중구에 건축물을 높게 지어야 임대수입과 건축물에 값어치를 높여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있는데 21층 이상은 서울시 조례에 묶여 서울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구에서 허가 받는 것보다 까다로와 도심활성화를 저해하며 또한 그로 인해 건축물을 못 짓다보니 재산세 및 각종 세금에 수입을 막는 꼴이 되어 도심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고 지방자치 재정에 막대한 손실과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市, 고도제한 규제 조례 개정할 때
현행 법에는 도심 건축물 높이 규제가 없는데도 서울시 조례로 인해 우리 중구의 발전이 저해된다면 이것 역시 이명박 당선인이 말한 규제에 전봇대로 크게는 우리나라, 작게는 서울시와 중구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최근 부산시에 초고층빌딩 건립 사항을 보면 107층부터 117층까지 이미 착공을 하였거나 허가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해운대區에는 108층(432m)과 117층(511m) 높이에 초고층건물이 추진 중에 있으며 중區에는 107층(510m) 높이에 초고층이 2013~2014년을 완공목표로 현재 기반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데 우리 서울은 어떤가. 각종 규제로 초고층에 ‘초’자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중구 주민대표들이 16만 명의 구민과 시민으로부터 받은 도심규제 완화 서명부를 접수했으며, 서울시 행정부시장과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같은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서울시에 초고층빌딩 정책은 부산시보다 뒤떨어지고 있다. 부산시도 우리나라 건축법령에 따라 법을 지키고 있을 진데 부산은 초고층이 올라가는데 우리 서울 중심가는 언제까지 부러워만 해야하는지 하는지 답답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말한 전봇대가 회자되고 있다. 그 전봇대는 개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각종 사업장이나 모든 업종에서 무엇인가 해보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으니 서울시도 이참에 건축물 높이 규제 조례를 폐지 내지는 개정하여 21세기에 어울리는 도심을 만드는데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시가 규제를 푸는 기회는 지금이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초고층 빌딩을 건축하려면 청와대에도 보고해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시장 출신이기도 하지만 경제인이었기에 우리나라 건축물 안전문제도 잘 알고 있어 어려움없이 풀릴 것이라고 생각된다.
중구에도 규제의 전봇대 없는지
한편 중구에는 많은 업체들이 본사를 두고 있어 법인세 등 많은 세수를 區수입으로 편성해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쓰여지고 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서울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타구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업체들의 상주로 중구가 많은 혜택을 입고 있어 區재정에 많은 도움을 받는다면 마침 이번에 사업체 조사를 실시할 때 區에서도 중구에 상주하는 많은 사업체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없는지를 확인하자.
실례로 울산 울주군에서는 플라스마디스플레이패날(PDP) TV용 회로기관을 생산하고 있는 (주)성일아이엔티의 최상훈 사장이 군청 공무원들에게 각별한 감사를 표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작년 초 창업사업계획 신청서를 제출했더니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필요한 사항을 제 일처럼 일일이 챙겨줘 일주일 만에 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회사를 빨리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최 사장은 아마 다른 지역 같았으면 수개월이 걸렸거나 아예 허가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최 사장은 중국으로 이전할 계획이었던 다른 지역 계열사 공장도 울주군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듯 공무원이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그 지역 공장 유치에도 도움이 되지만 실업 문제 해결에도 일조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물론 중구는 공장지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본사를 둘 수 있는 좋은 여건이 갖춰져 있는 만큼 중구를 너무 얽매는 규제는 없는지 살펴보고 만약 있다면 하루빨리 타 부서와 협조하여 중구발전을 저해하는 전봇대를 없애는데 동참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