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오는 3월부터 건축신고 도면 작성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물 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건축 설계도면 작성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시건축사회의 협조를 얻어 시행하는 이 서비스 대상은 연면적 2천평방미터 이하 건축물중 증축·개축·재축·대수선 등 85평방미터 이하의 건축신고와 용도변경 신고 등이다.
지원 내용은 신고에 필요한 건축물의 배치도 등 도면 작성, 자치구 등에 제출이 필요한 도면 전산화 업무 등이다. 단 전기·설비·소방·토목·구조 설계도서는 제외된다.
그동안 건축신고를 하려면 정부의 도면 전산화 추진에 따른 까다로워지는 절차 등으로 건축사에게 의뢰해 건당 약 2~3백만원의 비용이 드는 건축설계도면을 만들어야 했다. 이는 건축주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나 도면 작성 부담이 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주거생활의 편의 등을 위한 소규모 건축물 증축이나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소규모 상가의 업종 변경시 필요한 용도 변경 등 건축신고 때마다 설계도면 작성 비용이 많이 들어 건축주인 구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 서비스 제공으로 그동안 건축허가와 다름없는 복잡한 건축신고 절차에 대한 시민 불만의 근본적인 해소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영세 상인들의 소규모 상가 업종 변경이 간편해져 서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