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지급한 부동산 교부세를 회수하라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대해 서울시내 25개 구청장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구청장들의 모임인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양대웅 구로구청장)는 지난달 29일 제75차 구청장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이들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부동산 교부세를 회수할 경우 자치구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고 밝히며 회수 방침 철회를 서울시에 요구키로 했다.
부동산 교부세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신설 및 취득세·등록세율 인하 등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을 위해 2006년 신설된 것이다.
최근 행안부가 ‘부동산 교부세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에 포함될 수 없다’는 지침을 내림에 따라 서울시가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난해 지급한 1619억원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구의 경우 2006년에는 210억여원을, 2007년에는 96억여원을 부동산 교부세로 받았다.
이에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자치구 총예산 가운데 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36.4%이며 조정교부금 총액의 9%가 부동산 교부세다”며 “이런 실정에서 부동산 교부세 회수는 재정에 심각한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뻔하다. 조정교부금 형태가 아니더라도 재정보증금 등 자치구 지원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가 추가경정예산으로 2008년 25개 자치구에 지원하기로 예정된 부동산 교부세는 3200억원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