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강평에서 김기래 책임검사위원이 총평을 하고 있다.
중구의 예산 전용 사례가 2006년도 19건 3억원에서 2007년도 64건 37억원으로 무려 10배 이상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의회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따른 강평을 지난달 30일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각 국장과 해당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날 책임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한 김기래 중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이 총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기래 책임검사위원은 “지방재정법 47조 등에 의해 예산 전용이 가능하지만 2006년도 대비 10배 이상이나 전용을 하였다. 전용 절차 면에서도 전용 당시 예산이 부족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미리 전용하여 나중에 집행하거나 부서장 방침만으로 집행하는 등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여 심사한 예산을 전용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의회 보고 없이 구청장 방침을 받아 이렇게 많이 과목변경을 하여 집행하였다는 것은 예산편성 당시 소요예산을 잘못 판단하였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총평을 통해 지적된 사례를 보면 △구립합창단, 관악단의 송년음악회 등 행사시 출연료에 대한 원천징수 미비 △서울의 21시민실천단 사업비 정산 중 면세물품임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 첨부와 사업비 예산 집행에 대한 증빙서류 미첨부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사업, 계량기 검사용 기준분동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 등 일부예산 과다 불용 △저소득층을 위한 야간 공부방이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행사 실비 보상금과 자치센터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예산 불용이 많은데 저소득층을 위해 편성된 예산인 만큼 적극 집행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의 72.5%가 은행에 예치되어 있어 본래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는데 융자금 회수책임이 금융기관으로 이관됨으로 실질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격요건 미비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큼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가 필요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법 마련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예산제도로 올해부터 변경됨에 따라 예산 및 회계담당 직원의 철저한 교육으로 예산운영과 집행, 결산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등이다.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에 시정 요구했던 인적용역 지급시 원천징수 영수증 교부건에 대해서는 체육교실 강사 수당 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잘 운영되는 것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한 최원익 회계사는 “복식부기 재무보고서가 발간된 만큼 각 과에서 관심을 갖고 숙지하고 결산지출 담당은 회계처리 지침 기준 책자를 항상 비치해 두기를 바란다. 또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결산관련도 보다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훈 세무사는 “각 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은 철저하게 처리되고 있는데 반해 교육기관이나 사업단 등 외부기관의 정산에 대한 지출 증빙은 아직 미비하다”고 말했다.
김재이 세무사도 “지난해에 비해 세금계산서와 카드 사용 등 지출증빙에 대한 투명성이 많이 제고되었으나 아직도 5만원 이상 사용 시에 간이영수증을 증빙하는 경우가 있다. 또 계산서 수취 후에 재무과에 제출을 안 해 누락된 사례도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산검사는 지난달 2일 결산검사 보고회를 시작으로 한 달 동안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진행했으며 결산 결과 보고서를 오는 10일까지 작성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