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출신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국회의원이 지난 1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대학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나경원 제6정책조정위원장(사진)은 “오늘 대학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는 제6정조위원장을 맡은 이후 첫 번째 주제이다.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어떻게 낮춰줄 것이냐, 정말 대학도 무상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두가 대학생이 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는 선택하기 어려운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나 위원장은 “대학별로 각종 장학제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득보다는 성적에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개별 소득수준에 맞게 대학 등록금을 탄력적으로 측정해 보자는 것이 오늘 공청회의 취지다”고 설명했다.
토론에서는 권영진 의원(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나 위원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곽철은 건국대학교 총학생회장,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최미숙 상임대표, 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김진수 소장, 전국대학교 기획처장 협의회 황영기 회장(경남대 교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윤영선 국장,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육성지원관 김차동 국장 등이 참여했다.
공청회에서 나 위원장은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1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와 같이 대학기부금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학생 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사용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