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 폐쇄?”중구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출 시기를 놓고 의원 간에 의견 대립을 보여 파행 운영이 되고 있다. 이에 지난 6월 25일과 26일 본회의 도중 산회가 선포된 이후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30일 중구의회 본회의장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사진/유인숙 기자
“정례회 마지막 날 선출하자 VS 회기 중간에 선출하자”
2008 제2회 추경예산·2007년도 결산검사 등 예정 민생 안건 무더기 보류
이처럼 의사일정 변경으로 인해 예정된 안건을 처리하지도 않고 회의 도중 산회를 선포하는 등의 파행은 중구의회 개원 이래 처음이다.
문제의 발단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지난달 25일 제16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느냐 여부를 놓고 시작됐다.
이는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7월 4일 정례회 마지막 날에 하자는 의견의 의원 4명과 업무 흐름상 그 전인 6월 중에 해야 한다는 의견의 의원 5명 등 9명의 의원이 5대4로 나뉘어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인 것이다.
이 문제로 인해서 정례회 기간인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5일 동안 의회가 파행으로 운영되었으며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는 의회가 개의(開議)조차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 6월 25일 =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안에는 후반기 의장단 선출의 건을 오는 7월 4일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당일 본회의 개회 전에 김연선 의원 외 4인의 발의로 이날(6월 25일)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골자로 한 의사일정 변경안이 제출됐다.
이에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안건의 상정 여부를 놓고 임용혁 의장이 “의사일정을 변경해 의장단 선거를 오늘(6월 25일) 하자는 변경안이 제출됐는데 사유는 업무 공백 방지와 인수인계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늘 의장단 선거를 치르면 파행을 초래한 만큼 가장 중요한 정례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정례회 마지막 날 의장단 선거 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잡은 것이다”고 밝힌 후 30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속개 후 김기래 의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며 회의 몇 시간 전에 변경안을 제출한 것이 합당한지, 의장 재량권에 따라 상정 여하를 판단하고 원안대로 진행할 것”을, 김연선 의원은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맞다. 변경안이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데 토론을 유발하고 있다. 법대로 하고 토론의 장으로 만들지 말라”고, 고문식 의원은 “인수인계를 말하는데 인수인계는 회기 중에 이뤄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회의규칙 제16조에 대한 해석 차이를 보이며 고성이 오가자 의장이 ‘산회’를 선포했다.
■ 6월 26일 =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도 안건 상정에 앞서 전날 의장의 산회 선포와 의사일정 변경안 상정 여부를 놓고 김연선 김기래 고문식 의원이 차례로 5분 자유발언을 펼치며 또다시 고성이 오가는 사태가 벌어졌다.
김연선 의원이 전날 산회 선포와 관련해 의장 불신임을 거론하는 5분 발언을 하자 고문식 의원은 “회의규칙 16조에서 ‘추가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없다는 여지도 둔 것이다. 어제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의장이 질서 유지를 위해 산회를 선포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에 임 의장은 “후반기에는 평의원으로 돌아가서 후반기 의장을 돕겠다. 불신임을 받을 사유가 되면 받겠다. 하지만 임기 만료 시까지는 200억원이 넘는 추경 예산이 제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이번 정례회를 마치고 7월 2일 의장단을 선거하기로 협의했는데 계속 변경안을 요구하면 의장을 사퇴하는 한이 있더라도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연선 의원이 “의사일정 변경안이 받아들여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추경은 긴급한 것만 제외하고 다음 회기로 미뤄도 된다”고 말했다.
또 김기래 의원이 실질적인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 보장과 의장 재량권을 통해 변경안을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자 김연선 의원이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는 보장해 줄 것이며 의사일정 안은 원래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다. 의장의 직권 상정이 가능한 지 법적 해석”을 요구했으며, 고문식 의원의 5분 발언이 끝나자 양동용 의원이 “통합민주당으로 단 한명의 의원인 내가 다수당의 횡포에 당하고 있다. 의회운영위원회 시에 7월 4일 후반기 의장단 선출 여부를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한 바도 있고 대선, 총선 등도 다 사전에 선출해 놓고 두 달 정도 후에 본격적인 임기를 맡는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임 의장이 선배인 김기태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면서 의장단 선거 후의 잡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또다시 고성이 오가고 언성이 높아지자 의장이 ‘산회’를 선포해 이날도 산적해 있는 안건은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채 회의가 끝났다.
■ 6월 27일 = 정례회 기간 중인 이날 오후 일부 의원들은 3시에 의회를 개의할 것을 약속했는데 의장이 개의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다른 의원들은 이날 의회는 소집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오후 6시경 5명의 의원이 제160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 요구서를 의회사무국에 접수시켰으며 이날 오전에는 의장 불신임안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결국 의장의 승인이 없어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 6월 30일 = 이날도 본회의 개의를 놓고 실랑이를 벌였으며 끝내 개의하지 못했다. 이날 오후 3시경 의회운영위원회는 5명의 상임위원 중 2명이 불참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제160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 요구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듣고자 의장이 협의 요청해 와 열게 된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임용혁 의장은 “지난 6월 25일과 26일 장래 소란으로 산회를 선포한 바 있으며 그 후 의장이 판단키로는 본회의를 개의했을 때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어 의원 간 협의가 있을 때까지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고자 했다. 하지만 이번 긴급 개의 촉구가 있어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운영위원인 김기래 의원은 “개의 요구서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6월 27일 본회의 개의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 산회된 상태에서 의장이 법에 따라 개의 시기를 정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한다”고, 이혜경 의원은 “의사 진행 순서를 거부하고 의장단 선거만을 고집하는 것이 과연 의원으로서 반드시 해야할 일인지 묻고 싶으며 의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차례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문식 의회운영위원장은 “개의는 의장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 만큼 전권을 의장에게 위임하고 덧붙여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정상적인 의회 진행에 협조해 줄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4시경 본회의장 앞에서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는 5명의 의원은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행의 당위성’이라는 내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수안 부의장은 “6월 25일과 26일 의사일정 변경안 처리 과정에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반하여 토론을 유발하여 산회를 선포하였고 6월 27일 15시 정각에 개의 예정이었음에도 개의를 기피하였는가 하면 같은 날 18시30분까지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수행치 않았다. 또 6월 30일 9시경 이날 14시 정각에 개의 요구하는 개의 촉구서를 제출하였으나 16시까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본회의를 개의하여야 할 법적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에 반하여 부작위 하였는바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의를 요구한 의원들은 본회의장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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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사일정의 변경) :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 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산회(散會) : 회의를 마치고 사람들이 흩어짐.
개의(開議) : 안건에 대한 토의를 시작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