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신문 특별 인터뷰 - 국정감사 끝낸 나경원 국회의원
-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현안 문제 최우선으로 고려
- 남산 고도제한 등 구민 실생활 불편 해소 해결 노력
- 효율 국감 위해서는 국회나 행정부의 태도 변화 우선
중구 출신 나경원 국회의원이 지난달 6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국정감사를 끝마쳤다. 제18대 국회 들어 첫 국정감사를 마친 소감과 지역구 의원으로서 국정감사에 임한 각오, 그녀의 활동 사항 등을 본지가 일문일답 형식으로 알아봤다.
Q.제18대 국회 들어 첫 국정감사를 마쳤다. 17대와는 달리 이번에는 지역구를 가진 의원의 입장에서 국감을 마쳤는데 소감이 어떤지와 어떻게 달랐는지.
A.18대 국회의 이번 국정감사는 정권 교체 후 처음 맞는 국정감사인 까닭으로 여러 부분에 있어 특별한 의미가 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왜곡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을 시정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으나, 뜻하지 않게 소모적인 정쟁 중심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다.
비례대표로 4년간 국정감사를 치렀지만, 지역구 의원으로서 맞는 국정감사는 사뭇 다른 의의가 있었다. 우선은 지역구민들의 직접적인 지지로 당선된 국회의원인 만큼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는 한편, 각종 현안들을 처리할 때도 지역과 관련된 사안이 없는지 우선 챙겨보는 버릇이 생긴 것 같다.
실제로 숭례문 복구나 문화재 관련 사안 같은 예를 들면, 이전 같으면 국가 전반적인 정책 사안으로 여겼을 경우임에도 이번에는 중구와 관련된 남산의 고도제한이라던가, 동대문 플라자 현안들을 먼저 챙기게 되었다.
Q.18대 들어 상임위원회가 변경되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다. 제17대 법사위와 소속 기관이 달라 어려움은 없었는지. 문방위에서 활동해본 소감은.
A.법사위는 각 위원회에서 개정한 법안들을 검토하고 통과시키는 위원회인 만큼 법안의 정치적 의미나 법적 타당성을 먼저 검토하게 된다. 하지만, 문방위는 문화정책 전반에 걸쳐 보다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정책이나 사안들에 대해 검토하고 따져보는 것인 만큼 훨씬 생동감 있고 가시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또 위원으로 활동한 법사위와는 달리 문방위에서는 여당 간사를 맡아 전체 회의를 조율하고 사안들을 점검하게 되어 이전보다 더 폭넓고 책임 있는 활동이 요구되었다.
18대 국회가 개회하면서부터 상임위를 문방위로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더욱이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 정책조정)을 맡았기 때문에 문방위로 가게 된다면 의욕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바람대로 상임위가 문방위로 배정되어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
이전부터 우리나라의 문화 정책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또 문화정책이 미래의 먹을거리 뿐 아니라, 국가의 지속적 발전에 대한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하는 만큼 더 열심히 활동함으로써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
Q.국감을 하면서 지역구와 연관된 사안은 있었는지.
A.중구는 오랜 역사와 현대적 문화들이 혼재되어 있는 문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타 도시보다 문화재와 관련한 관심이 더 특별히 필요하고 문화재와 관련한 여러 사안들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특히 동대문 플라자 공사 건이라던가 남산 건축 고도 제한 같은 경우가 그러하다.
문화재에 대한 보호가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생계와 실생활에 대한 부분과 충돌할 시에는 적절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정감사 중에 관계기관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통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지역구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Q.이번 국감에서 나경원 의원의 지적사항이 많은 이슈가 됐다. 특히 인터넷 포털 사이트 관련 사항이 주목을 받았는데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소개와 우선순위를 두었던 사안은.
A.인터넷 문제와 관련해서는 참여정부 이래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사회적으로 모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모적인 정쟁 중심으로 흐른 감이 많다.
인터넷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터넷 공간이라고 해서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차별적인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우려가 있으므로, 네티즌의 자율적인 정화노력을 최우선으로 하되, 필요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공간에 난무하고 있는 불법 정보는 엄격히 걸러내고,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시키고 포털 등 서비스제공자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Q.2004년·2005년 정기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국감에 임하는 국회나 정부 측의 태도에 대한 문제가 항상 대두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A.국정감사는 국회의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필수적이고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국회나 행정부 모두 이 의의에 충실히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의 행정부에 대한 고압적인 자세나 질의를 빙자한 모욕적인 언사 등은 분명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번 문화부 확인감사에서도 일부 야당 의원의 대통령에 대한 비하나 기관장 및 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으로 문제시 된 적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국회 스스로 정화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반면, 행정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나 답변 회피 등의 행태는 국정감사의 취지를 형해화 시키는 면이 있는 만큼 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Q.국감의 필요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A.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정감사는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속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20여일 정도의 지나치게 짧은 감사 기간과 세밀한 감사를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피감기관의 숫자로 인해, 국정감사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애로점이 있다. 주마간산 국감이라던가, 국감 무용론 같은 이야기들도 모두 여기에서 연유하는 측면이 많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상임위를 통한 상시국감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타당성이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간 국감의 의미를 반감시킨 것은 정쟁 중심으로 끌고 가려는 의원들의 의도나, 행정부의 불성실한 국감 태도 등의 문제가 더 크므로 당장의 제도 변화보다는 국감에 응하는 국회나 행정부의 태도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Q.내년 국감은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지.
A.올해 국감은 참여정부 시절의 왜곡된 정책을 바로잡고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내년 국감은 1년여 동안의 정부 성과를 돌아보고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내년은 문방위 국감을 2년째 맞는 것인 만큼 이번에 짚지 못한 세밀한 부분까지 파악하고 체크할 수 있도록 문화방송통신 정책 전반에 걸쳐 꼼꼼히 챙겨나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