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관련 공청회를 주최한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이 사회를 보고 있다.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나경원 국회의원) 주최로 지난달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방송법을 포함한 미디어 관련법 입법을 위해 ‘디지털 방통융합시대의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한나라당이 이번에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된 미디어관련법의 합의 처리 노력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다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이날에는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홍준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나경원 국회의원과 방청객, 취재진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발제는 황근 선문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가 ‘디지털시대의 미디어 규제 체계’에 대해, 정윤식 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방송법 개정과 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황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대한 대비가 매우 미흡한 상태며 실제로는 디지털화가 가장 늦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라며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공익성을 구현하라는 정책목표는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미디어 산업은 경직된 사업구조와 극히 제한된 재원구조로 인해 총체적 경색구조를 가지고 있다. 방송 산업은 공익성을 내세운 지나치게 강한 진입장벽과 소유·지분 제한 규정으로 협소한 저가시장의 틀이 고착된 상태”라며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소유·겸영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향후 우리 방송시장과 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정윤식 교수는 “KBS와 MBC도 새로운 서비스와 시장을 개척하고 구조조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BBC와 같이 분리 자회사 방식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디지털 지상파 채널에 대해서는 신문, 대기업, 외국자본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신료 인상을 적극 추진하고 지상파 DMB의 비즈니스 모델로 수신료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 교수는 “법안의 최종 심의는 의회를 중심으로 협상력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야당은 개정안에 대해 비판으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정책정당으로서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 대비한 미디어 구조 개혁의 대안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제안했다.
주제발표 후에 마련된 토론에는 최영묵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문재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길화 MBC 대외협력팀장,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이 참가했다.